[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휴베이스 커뮤니티(대표 홍성광)와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가 공동주최로 최근 제주대 아라홀에서 클래식과 인문학을 접목한 강의를 준비했다. 이날 약사 출신 정지훈 음악평론가의 ‘클래식 인사이트-마에스트로의 리더십’ 강연이 약사들의 이목을 끌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강원호 도약사회장과 도약사회 회원 60명이 참석했다. 강원호 회장은 "이런 훌륭하고 흥미로운 강의를 듣게 해준 휴베이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는 일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악기별 배치에 대한 설명과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마에스트로의 차별화된 능력을 중심으로 리더십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휴베이스 커뮤니티는 제주에 이어 강원도 원주시약사회. 전라북도약사회와 협업을 통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약사는 “클래식을 모르지만 재밌게 들었고 지인의 슬픈 소식에 마음이 안 좋았는데 위로를 많이 받았다. 각 지휘자들의 인생을 곱씹는 순간이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약사도 “단순한 음악 강의가 아니고 리더십이랑 접목돼 약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생각해볼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휴베이스 커뮤니티는 약사들에게 인문학적 환기와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홍성광 대표는 “약사와 약국이 스스로 존재에 대한 증명을 요구받으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약국 밖에서 약국을 바라다보는 심정으로 약사들에게 휴식과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강의도 그 일환으로 마련했다.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휴베이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지역 공공심야약국 이용객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공심야약국 이용객은 3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증가했다. 운영 약국은 지난해와 같은 6곳이지만 주당 운영 일수를 평균 4일에서 6일 이상으로 확대한 결과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9∼10시 70.9%, 오후 10∼11시 14.2%, 오후 8∼9시 12.1%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 26.5%, 50대 25.7%, 30대 19.4%, 60대 이상 12% 순이었다. 판매 품목은 비처방약이 98.3%로 대부분이었다. 의약품 종류별로는 호흡기계 34.6%, 소화기관·대사 관련 28%, 근골격계 16.7%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달 20∼27일 보건소, 제주도약사회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6곳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벌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은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취약 시간대에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내 공공심야약국은 제주시 한림읍 현재약국, 조천읍 영재약국, 구좌읍 세화약국과 서귀포시 서귀동 감귤약국, 대정읍 프라임·시계탑약국 등 6곳이 운영 중이다. 운영시간은 읍 지역 오후 8∼11시, 동 지역 오후 9∼12시이다. 약사에게서 의약품 구매와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16개 시도지부협의회 회장에 고영일 경북약사회장(58, 부산대)이 선출됐다. 지부장들은 20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지부장 회의에서 고 회장을 협회의장에 선출했다. 간사는 최종석 경남약사회장(54, 전남대)이 맡았다. 고영일 회장은 3선 지부장으로, 이번 시도지부 회장 중 연임에 성공한 회장은 고 회장 이외 박정래 충남약사회장(4선), 강원호 제주도약사회장(4선),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3선), 최종석 경남약사회장(3선),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3선)이다. 고 회장은 “지부장협의회장이 된 만큼 중앙회와 16개 지부들의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며 "회원들의 의견이 대한약사회에 충실히 전달되고 회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원호 후보(59, 조선대)가 32대 제주도약사회장에 당선되며 앞으로 3년 간 더 도약사회를 이끌어가게 됐다. 단독후보로 나서며 강 후보는 4선 지부장으로 추대됐다. 당선을 확정지은 강 후보는 도민을 위한 약사회로 거듭나겠다며 짧은 소감을 전했다. 강 후보는 “섬 속의섬 방문약료, 취약계층 방문약료, 공공 심야약국이 제주에서 시작했듯 도민들을 위한 또 다른 방문약료 사업을 제주에서 시작해볼까 한다”면서 “아울러 회원 간 화합과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과 함께하는 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반약 포장 박스를 버리고 라벨링한 지퍼백에 약을 담아준 약국으로 인해 개봉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약국은 완제품으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을 약포지에 담아주는 서비스도 제공했는데, 이 서비스가 소분 행위 위반인지를 놓고도 갑론을박이다. 제주 A약국이 올린 SNS 게시물이 20일 약사들에게 알려지면서 위법성 여부가 이슈가 됐다. 소비자가 원하면 상비약 제품명과 복용법 등이 적힌 지퍼백에 담아 줄 수 있고, 완제품으로 구입한 건기식을 약포지에 재포장해줄 수 있다는 게시물 내용이었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의약품 개봉판매와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는 건기식 소분 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A약국은 환자가 원할 경우에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분·개봉판매와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A약국은 “약국이 보유한 건기식 완제품을 뜯어서 소분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을 재포장해주길 원하면 약포지에 담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며 “일반약도 박스만 뜯어서 내용물은 그대로다. 또 설명서(인서트페이퍼)까지 넣어서 챙겨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할 시도지부인 제주도약사회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 소지가 있다면 약국에 주의 조치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 신상신고를 한 회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일반약 재포장에 대해서는 편의성 제공을 떠나 생산된 포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개봉판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제공이 이유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봉판매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포장 그대로 주는 데에는 약에 대한 각종 정보가 포장에 있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 요구에 한정된다고는 하지만 SNS 글을 게시하는 등 약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도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완제품으로 판매한 건기식을 소비자 요구에 따라 약포지에 재포장하는 행위도 법에서 규정하는 소분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건기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판매업자 준수사항에는 포장된 건기식을 소분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상담 절차와 시설 기준을 두고 맞춤 소분 사업이 이뤄지는 이유”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의 요구에 단발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 서비스로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홍보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재포장 제공 후 변질에 대한 책임 소재까지 걱정되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인공이 나일 필요는 없다. 공이 필요하면 축구장으로 가라." 대한약사회 주도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임원 결의대회가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왜 이번도 복지부나 용산이 아니라 대한약사회 강당일까?’ 하는 약간의 불만이 있었지만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시도지부 임원들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다는 소식에 일말의 기대를 품고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부지런히 집에서 나와서 대한약사회로 향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의대회가 끝난 후 ‘혹시나?’ 하는 마음은 ‘역시나’라는 실망의 감정을 넘어 분노를 향하고 있었다. 이 불편한 감정은 대한약사회관 1층 입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시 약사회에서 전국 임원들을 상대로 ‘약사법 개정만이’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호소문이 담긴 전단지를 전달하며 서명을 받고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응원을 했겠지만 오늘은 다른 방법은 다 틀렸다는 그 독선적이고 아집스러운 문구와 혼자 돋보이고 싶어하는 서울시약의 모습이 불편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서울시약을 향한 이 불편한 감정은 결의대회 이후 오히려 약간의 안쓰러운 감정으로 변했다. 대한약사회는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본 한약사 문제 쟁점이라는 25분여의 시간을 자문 변호사를 통해 서울시약에서 주장하는 약사법 개정이 왜 안되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할애하고 있었으며(서울시약을 겨냥한 것이 아닌 일각의 의견이라고 연기까지 곁들이면서) 한약제제는 한약이 들어가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를 무려 법률전문가의 입을 통해 거창하게 말하며 대한약사회의 한약사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 이후 전국 임원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결의를 다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유발언 시간에는 대한약사회에서 준비한 3인의 연자와 서울시약사회장, 경기도약사회장에게 3분간의 발언을 시간만을 제공한 채 ‘시간관계상’ 다른 참가자에게 발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시도지부장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덕분에 4시 30분까지 계획되어 있던 행사는 30분여가 남은 4시경 종료되었고 여유롭게 공항으로 향할 수 있었다. 전국에서 모인 300명이 넘는 시도지부 임원들을 관객으로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알력다툼을 할 것이라면 도대체 왜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인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 각 약사회의 리더들이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허나 그것은 공을 차지하기 위해 각자의 전략을 숨기고 감추며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해법을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진정 한약사 문제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라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면 주인공이 내가 아닐지라도 설혹 그 해결의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며, 각기 서로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민초약사들이 원하는 리더들의 모습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어제 자유발언 시간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까닭에 이야기 조차 할 수 없었던 당부와 부탁을 해보고자 한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에 너무 집착하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법들이 한약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으며, 별 다른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더라도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회원들을 위해서 나서주기를 바란다. 대한약사회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약국 검색시 약사와 한약사 인력구성을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작년 말에 네이버와 협의를 진행하여 올해 반영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올해 초 확인한 결과 협의를 진행한 부분이 없었으며 팔로우 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았다. 서울시약사회는 은평구에 있는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아기오과립을 개봉하여 택배 배송한 사건이 아기오과립이 한약제제로 판단되며 무혐의 난 것에 대해서 입장표명과 대응을 부탁하였으나 어떠한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경기도약사회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약사법 48조 예외조항으로 개봉판매 가능한 한약제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름을 확인했음에도 어떠한 문제제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 내용들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은 명확하지만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해 주기를 한 명의 회원으로써 꼭 부탁한다. 이번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행정처분을 시작으로 약사사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한약사의 탈법적, 불법적인 행위들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 약사, 한약사 각자 면허에 맞는 의약품 취급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의 불법행위 방치로 국민 건강이 위협 받는다” "면허 범위를 바로 세워 국민건강을 지켜내자" 전국의 약사회 임원들이 서울에 집결했다. 약사들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정부를 향해 더 이상 한약사 문제를 방관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대한약사회가 1일 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에는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16개 시도지부, 분회 임원 3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들은 한약사들을 향해 면허 범위 이외 의약품 조제,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서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현재 복지부와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 구분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는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회원 약사들의 힘은 크고 무섭고 엄중하다. 오늘 받은 힘을 온전히 한약사 문제 해결에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 전국 회원의 열정과 힘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약사회는 이날 약탕기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퍼포먼스에는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박춘배 광주시약사회장, 박정훈 울산시약사회장, 고영일 경북약사회장, 강원호 제주도약사회장이 대표로 나섰다. 이어 이날 참석한 전국 임원들의 이름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임원들은 결의문에서 “전국 약사 임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는 왜 한약사 문제에 있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한없이 무기력하나. 정부의 무관심과 방임이 지속되는 사이 한약사의 불법 행위는 날로 심해지고 있고, 전문 지식이 없는 무자격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으로 국민은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 위협에 직면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들은 참을 만큼 참아왔다. 인내에 한계가 왔다”면서 “전국 약사회 임원은 약사법에 정의된 업무 범위를 준수하지 않는 한약사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임원들은 또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우리 노력과 합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약사회 모든 회원은 필사즉생 각오로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임원들은 이날 한약사를 향해서는 불법적 면허 범위 외 의약품 조제,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약사법에 정해진 업무 범위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한약사들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적극 수사해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입법 미비 상황을 해소하고 한약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 작업에 즉각 돌입할 것을 요구했다. 임원들은 또 회원 약사들을 향해 “직역이 다른 한약사를 약국에 고용해서도 안 될 것이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취업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약사회는 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과 관련해 발언을 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행해 발언에 책임을 지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박정래 약사회 비상대책위원장(충남약사회장)은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항히스타민제, 경구 피임제는 한약사 면허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언하지 않았냐"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 대한민국 장관의 발언이 허언이 돼선 안된다. 복지부는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하루빨리 약사법에 명기된 대로 한약사는 한약사, 한약제제에 대한 업무만 수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라"면서 "불공정한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8만 약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의 개입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정착에 성공한 복지부는 더욱 진전된 정책을 꿈꾸었고 당시 약사회 정책을 담당한 필자 역시 정책의 확대 발전을 꿈꾸었다. 약사 직능의 핵심은 통합이고 그 먼 미래는 양약과 한약, 약과 식품의 영역까지 넓히는 것이었다. 한 약대교수들과의 편한 자리에서 필자는 구상 한 가지를 제안하였다. 양약과 한약 의약품과 식품을 포괄하는 일반적 상호작용의 원리를 밝히고 통합자로서 한국 약사의 실무 콘텐츠를 구축해 보자고. 이제는 다 은퇴하였을 교수님들은 대찬성이었고 연구가 상당 부분 진전된 부분도 있으니 정리하고 확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하면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 모든 시작이 DUR이었고 故신현택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프로그램은 일반약 DUR이라고 알려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병용에 의한 문제를 기존의 DUR방식으로 풀어보자는 것이 복지부의 구상이었다. 약사 직능의 본질이 통합에 있다고 믿는 필자는 당연히 찬성이었지만 당시에 약사회 내부의 분위기는 매우 미묘하였다.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제주도약사회는 필자의 방문을 극구 반대하였다. 그렇게 드러난 약사회 내부의 갈등은 프로그램 업체의 불만을 반영한 인사들이 약사회 실세를 주장하며 DUR이 약사의 이익을 늘리는 것도 없이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 진영을 형성하였다. 둘러보니 필자는 어느새 약사회 정책 중심이 아니었고 일반약 DUR은 맥없이 무산되었다. 복지부의 추진 방향이 강제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약의 병용은 구매가 곧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약 DUR은 필수적일 필요는 없다. 불안을 가진 환자가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약사회 내부의 반대행동은 제도 자체를 좌초시켰다. 일반약 DUR의 무산은 약사의 통합 행보의 정지이기도 했다. 문제는 당장 나타났다.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갑자기 정책 이슈가 되었지만 전문약과 일반약의 상호충돌과 관리를 진행할 콘텐츠가 없는데 일반약의 약사독점 관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전문성을 주장할 명분은 궁색할 뿐이었다. 지난 약대 교수들과의 대화는 그런 것이었다. 연구를하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자. 그리하여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대한 복약지도 콘텐츠를 우리가 먼저 구축하고 세계가 이용하도록 하자. 그것은 한국의 약사 직능을 세계에서 지도적 위상으로 세울 수 있는 비전이고 또한 식품 등 여타영역으로의 발전성을 함축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구상은 일반약 DUR의 약사회 내부 사보타지에 의하여 무산되었고 그것으로 고인이 시작한 약사의 통합직능 흐름은 중단되었다. [다음편에 계속]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8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업계의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간호법은 간호 업무와 간호사 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국민의 힘이 간호법안에 ‘투약’ 이라는 전문 용어를 포함 시킨 것은 명백히 약사의 고유 면허 업무 범위를 침해 하는 것이다. 직능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힘은 투약이 포함된 간호사법 제정안을 조속히 철회하고 각 직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범위를 다시금 짚어보길 바란다”면서 “국회는 간호사법 제정 의도가 보건의료계의 직능 갈등으로 퇴색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최대 고충과 약사 현안은 무엇일까. 30일 데일리팜이 대한약사회에 접수된 16개 시·도지부 총회 건의사항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지부가 공통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후속 조치와 약 품절 해소, 한약사 문제 해결 등을 염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내용은 각 시도지부 총회에서 회원 약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근 약사사회에서 이슈가 된 내용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고질적인 문제까지 다양하게 담겨있다. ◆의약품 수급 불균형 장기화=다수 지부에서 공통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건의를 제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일정기간 이상 품절이 지속되는 특정 약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삭제하는 방안과 더불어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품절로 인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약국 간 거래로 인해 회원 약사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2024년도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회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약 품절 상황에서 일부 도매가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을 상향하는데 대해서도 약사회 차원에서 대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도매상에 따라 배송 가능 최소 주문금액이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며 품절약을 주문하려 해도 최소 주문금액을 맞추지 못해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약사회가 실태를 조사해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약사회는 약 품절이 지속되는 현재 상황이 성분명처방을 주장하기 적기인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강력 요구할 것을 건의했다. ◆비대면진료 시행, 후속 대책 마련=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대한약사회 차원의 후속 대응을 요구하는 약사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울산시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약 배송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근본적 의약품 안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대한약사회 차원의 굳은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정부의 무원칙한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약 배송 허용에 대한 절대 불가 방침을 세우고 강력 대응해줄 것을 약사회에 요구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에 대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북, 제주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련 약사회 차원의 행동 강령을 마련해 회원 약사들에 배포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 실마리 마련=한약사 문제 해결을 원하는 약사들의 바람도 이번 건의사항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부산시약사회는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약사·한약사 교차 채용 금지 등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대한약사회가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원도약사회는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회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뿐만 아니라 판매도 면허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약가인하 피해 보전=반복되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의 피해 보전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천시약사회는 매월 시행되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행정업무 과중 등의 해결을, 충북약사회도 약가인하 이슈로 인한 회원 약사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손실 보전을 위한 의약품 관리료 인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또 해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정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도매업체, 제약사에서 약국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내역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공단에서는 청구 내역 확인이 가능한 만큼 그 차이가 확인되면 실재고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우려해 왔던 한약사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법으로는 한약사 약국의 사업 참여를 막을 수 없다보니 약사회로서는 한약사 문제로 인한 또 하나의 과제를 떠안게 됐다. 16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의 한 한약사 약국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해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대한약사회도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한약사 약국이 공공심야약국을 신청한 지역은 제주도 내에서도 약국 운영이 많지 않은 외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지원이 없다보니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사업을 신청했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경우까지 한약사 약국의 신청을 막을 수 없다는 밝히고 있다는 것. 제주도약사회에서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 대안을 고심했지만,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해 대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 같은 논란의 불씨는 이미 지난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지펴졌다. 한약사회가 관련 법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어 “이번 법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주체에 ‘약국 개설자’, ‘약사 및 한약사’로 명시 돼 있다”며 “365일 연중무휴 약국이나 병의원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해당 입장문에서 한약사회는 한발 더 나아가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할 한약사 약국에 대한 협회 차원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약사회가 밝힌 대로 현행 약사법 상으로는 한약사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신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약사회에서는 개정된 약사법 상으로는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참여를 막을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약사회는 조제, 복약지도가 가능한 약사 운영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지원이 충분하다면 한약사 운영 약국의 지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국 일부 지역의 약국 참여가 저조하면서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한약사 약국 참여, 현행 법상 문제 없어”…약사회, 확산 우려 복지부에서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참여를 현행 법상으로는 막을 수 없다면서 일정 부분 지자체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별로 선정기준 등에 약사 운영 약국, 또는 조제 가능 약국의 우선순위를 두는 등의 방식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제도적 측면에서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관련 개정 법이 통과돼 현재 하위법령의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발표된 법 내용의 공공심야약국 제도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정식 사업이 시작되면 세부적인 부분은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며 “지역 별로 한약사 운영 약국밖에 없거나, 약사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지원이 저조할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한약사 약국의 진입장벽을 만들 수는 없다. 무엇보다 상위 법이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예외조항을 두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약사회들은 한약사 운영 약국의 사업 참여 사례가 더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참여가 적은 지역의 경우 한약사 약국의 사업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약국의 참여가 관건인데, 참여 약국들로서는 현재의 지원비로는 근무약사를 따로 두기도 쉽지 않은 구조다. 참여 약사로서는 사명으로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사회로서도 강요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 일정 부분 희생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