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훼손하는 차병원 건물 내 약국개설, 즉각 중단하라!" "환자 기만, 약사 우롱 창고형 한약국 척결하라!"빨간띠를 머리에 두른 약사들이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 개설과 일산차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약국 생태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과 원내약국 개설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는 22일 오후 7시30분 긴급이사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초의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상급회와의 공조를 결의했다.조기성 회장은 "경기 성남에 이은 두번째 창고형 약국이 고양에 개설, 개설자가 한약사로 알려진 데 대해 부득이하게 긴급이사회를 열게 됐다"며 "이달 8일부로 개설신청이 이뤄진 차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결의를 다지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시약사회는 자체 TFT와 인접한 파주·김포시약사회와 공조한 TFT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 수호와 약사 전문 직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약사회는 이사일동의 결의문을 통해 ▲차병원(성광의료재단)의 약국 개설 시도 중단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전면 특별 단속 ▲약사, 한약사 직역구분 명확화를 촉구했다.차병원 내 불법약국 개설은 의약분업 제도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개설 강행시 시약사회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또한 약사법의 허점을 노린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취급·판매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꼬집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이사회에는 역대회장을 역임한 박기배·최일혁·김은진·김계성 자문위원 등도 참석했다.다음은 긴급이사회에서 나온 질의응답.[한약사발 250평 초대형 약국 개설·운영]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은?: 9월 2일 한약사 운영 창고형 약국 개설이 허가됐다.장난감 할인점 부지 250평 약국 개설 시도 움직임은 약사에 의한 개설 시도인 1차와 한약사에 의한 개설 시도인 2차로 구분할 수 있다.8월 18일 1차 개설신청이 취소됐고, 일주일 여 뒤인 27일 다른 개설자에 의한 개설신청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이 과정에서 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1차 시도에서 외부 자본 개입과 면허대여 의혹에 대한 실제 불법적 정황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내부 고발자에 의해 면대와 이면계약 등에 대한 실존했다는 사실을 약사회가 파악한 상황이다. 물론 약사회와 보건소에 수사권이 없다 보니 상황이 진척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나?: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근 식당과 주차 부스 등에 '약국'임을 알리는 9개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었는데, 현재 모두 철거된 상태다.시약사회 자체 TFT와 고양시약사회·파주시약사회·김포시약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TFT가 구성돼 운영 형태 등을 점검하고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지난 20일 오후 기준 약국 방문객은 약 30여명이었으며, 22일의 경우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 적재율은 전체의 70% 정도지만, 유명 메이커 제품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부분에 더해 면대의혹 등이 소명되지 않은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3명의 한약사가 근무중이며, 경험이 많지 않은 연령대로 확인됐다.◆향후 대응방안은?: 창고형 약국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연말까지 20곳 이상의 창고형 약국이 개설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한 내용을 경기도약사회, 대한약사회와 공유하고 있다.시약사회는 이번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을 한약사 문제를 풀 수 있는 촉매제로 보고 있다.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과 교차고용 문제 등과 관련해 약사회가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지난 15일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다만 개별 회원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에 대해 명백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계속해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건소 등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태가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다.[6년만에 불거진 차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 ◆현재 진행상황은?: 8월 22일 올리브영이 퇴점한 위치에 약국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9월 8일 보건소 개설신청이 이뤄졌다. 6년 만에 약국개설이 재시도되는 데 대해 약사회는 차병원 원내약국 개설저지 TFT를 구성하고 가동을 시작했다.보건소 역시 법률 자문과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 시약사회는 회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시민 등 600여명의 탄원서를 시에 전달했다.◆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 뭐가 문제인가?: 의사와 약사의 기능적 독립을 전제로, 상호 견제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현재 개설 시도중인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 있다 해도 해당 부지는 명백히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된다.일반인들 역시 건물 전체를 병원 시설로 인식, 사실상 구내약국으로 오인될 위험이 높다. 또한 환자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성광의료재단과 약국 점포 소유 법인간 임원 동일인 의혹이 존재하는 만큼 종속 관계를 형성해 담합 위험을 극대화하고 약사의 처방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것임이 자명하다.◆향후 계획은?: 병원 측은 임대업체가 주최가 된다는 입장이지만 2019년 '구내 약국을 개설하지 않겠다. 다만 환자들이 약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약사회가 애써달라'는 입장이 번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접적인 면담 등을 추진 중이다. 돌연 임대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 등으로 또 다시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일은 묵과돼서는 안된다.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문전약국은 물론 약사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가 향후 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00평 이상 규모 창고형 약국과 면대약국, 원내약국, 1인1개소 원칙 위반 약국을 규제하는 '약국개설위원회' 신설 법안(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1일 국회 발의되면서 실효성에 약계 시선이 쏠린다.약국개설위원회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창고형 약국이나 불법 의심 약국의 개설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의 장치로 작용할지, 약국개설위원회 심의 결과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가 약사들의 최대 관심사다.입법 형식·환경, 통과 긍정적일단 입법 형식의 차원에서 약국개설위원회를 약사법에 신설하는 방식은 현행 의료법이 제33조2에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운영을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리가 없어 보인다.다만 의료기관개설위 조항은 동네 의원이 아닌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상급종합병원 분원 규제'가 목표라는 점에서 일선 약국을 통틀어 관리하는 약국개설위 법안과 일부 취지가 다르다.그럼에도 김윤 의원안은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상세히 명시해 일선 약국에 대한 개설 사전 규제 타당성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급과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개설 신청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중이다. 아울러 법안 구조가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던 원내약국 개설 금지 법안(기동민 민주당 의원 발의)과 다른 점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기동민 의원안은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5항 개설등록 금지 조항에 원내약국 유형을 직접 추가했다.의료기관 시설 안·구내, 의료기관 인접 시설로서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소유 시설 안·구내,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 등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게 기동민 의원안 골자다.반면 김윤 의원안은 직접적으로 약국 개설등록 금지 기준에 원내약국 의심 사례를 명시한 기동민 의원안과 달리, 약국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우회적·간접적으로 불법 약국을 차단할 수 있게 설계했다. 향후 국회 심사 때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한 환경도 비교적 긍정적이다. 대표발의 김 의원이 여당 소속인데다 복지위에서 꾸준히 활동할 계획으로, 기동민 의원이 타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당시와 달리 상정 일정과 심사 내용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무엇보다 창고형 약국, 불법 약국이 사회 화두이자 오랜 골칫거리로서 약물 오남용·부작용 위험성과 건보재정 누수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점도 입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사회, 개설위 법안 실질 사전규제 기대감약사사회는 약국개설위 법안이 입법에 성공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지자체에 ▲창고형·대형약국(약 100평 이상 기준) ▲약사·한약사 외 무면허자 개설 의심 약국 ▲약사·한약사 면허대여 의심 약국 ▲1인1약국 원칙 위반 약국 ▲의료기관 내 편법 개설 의심 약국(원내약국) ▲시·도지사가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국 등의 개설 신청이 접수됐을 때 범법성 여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내용에 따라 지자체 약국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세부 자료 등이 마련될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자금조달 계획서 등의 자료를 통해 불법 자금을 기반으로 창고형 약국이 설립됐는지 여부나 면허 대여 정황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약계는 법안이 애초 불법 자본금이나 면대 사유, 원내개설 의심 소지가 있는 경우 약국개설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 중이다.이미 개설이 완료된 창고형 약국이나 불법 약국의 경우 법 통과 후 약국개설위 심의 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긴 어렵지만, 명의변경 또는 인수인계 등으로 약국 개설자가 변경돼 개설 변경 신청이 불가피 할 때 약국개설위 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분석도 나온다.적어도 불법 소지가 스며든 창고형 약국이나 면대·원내·1인1개소 위반 소지가 있는 약국을 감시·관리·감독하고 상세한 서류를 요청해 속까지 최대한 투명하게 들여다 볼 기회가 생긴다는 게 법안 실효성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약국 개설을 신고하고 승인하는 단순한 현행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한다는 점도 법안 의미에 해당한다.김윤 의원안은 약국개설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약국 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했다. 불법 약국 개설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부당 이익 편취,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 문제도 커진 오늘날 단편적인 약국 신고 수리를 넘어 별도 위원회를 법제화 해 불법이 넘어야 할 허들을 추가할 사회적 필요성·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전국 각지에서 빈발중인 창고형 약국, 불법 의심 약국 개설 관련 민원으로 애를 먹는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보건소 입장에서도 약국개설위 법안은 행정 부담을 축소해주고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찬성할 공산이 커보인다.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변종·불법 약국 개설 시도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구청장이 무분별한 대형 약국이나 면대·담합 의혹이 있는 약국의 개설승인 판단을 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입법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법 통과 시 정부와 사회가 면대·원내약국이 불법이란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약국·약사 공익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법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신설해 100평이 넘는 대형 규모 창고형 약국과 불법 면대약국, 편법 원내약국의 개설 전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발의됐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약국개설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약국 전체 면적이 330m²(약 99.8평)를 초과하는 경우'를 명시했다.전국적으로 100평을 훌쩍 넘는 규모의 약국 개설 사례가 빈발하면서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근절을 위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약국개설위 의무 심의 두 번째 기준으로는 약사·한약사가 아닌 무면허자 개설 약국, 약사·한약사 면허대여 의심 약국, 1인 1개소법 위반 의심 약국 등이다.원내약국은 세 번째 기준에 넣었는데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됐거나 설치하는 경우 약국개설위 심의를 의무화 했다.이 밖에도 시·도지사가 약국개설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받게 했다.결과적으로 법안은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내 제7항을 신설해 시·도지사가 일정 기준·조건에 해당하는 약국의 개설·변경등록 때 약국개설위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아울러 제20조의3(약국개설위원회의 설치 등)을 신설해 약사법에서 약국개설위 구성·운영 근거와 위원 선임 기준을 법제화했다.약국개설위 위원은 약사법 제11조에 근거를 둔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해당 지역 내 약국 개설·운영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 외 약국개설위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 김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1인당 1개 약국만 개설해 운영할 수 있게 규정중인데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면허가 없는 개인이나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병원 등이 대형 자본을 토대로 약사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례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특히 현행법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일명 '원내약국' 개설신청을 승인하지 못하게 규제중이지만, 법적 사각지대를 틈탄 개설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가능성이 큰 원내약국 개설을 허용하게 되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게 돼 특정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이 담합 약국으로만 유입되는 불법이 공공연해지는 문제가 있다.이에 김 의원은 불법 면대약국과 편법 원내약국 개설신청 등 시도가 있을 때 관할 지자체에서 약국개설위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설계했다.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부지에 설립된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도 개설심의위 심사를 받도록 했다.김 의원은 "불법개설약국 개설·운영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적발된 불법개설약국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이 돼도 징수율이 매우 저조해 사전에 개설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행법을 편법으로 회피한 담합 (원내)약국 개설로 행정쟁송 등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며 "담합 약국 개설이 완료된 이후에는 단속·감독 등으로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하더라도 행정쟁송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하고, 소송기간 담합 약국이 여전히 운영돼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 원내약국과 불법으로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의심되는 약국, 100평 이상 규모 창고형 약국이 개설 신청됐을 때 지자체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될 전망이다.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하고, 면대약국·원내약국·1인1개소 위반 약국 의심 사례나 대형 약국이 개설신청됐을 때 위원회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10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김윤 의원이 발의를 앞둔 약사법 개정안은 지자체에 ▲약사·한약사 외 무면허자 개설 의심 약국 ▲약사·한약사 면허대여 의심 약국 ▲1인1약국 원칙 위반 약국 ▲의료기관 내 편법 개설 의심 약국(원내약국) ▲창고형·대형약국(약 100평 이상 기준) ▲시·도지사가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국 등의 개설신청이 접수됐을 때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법안은 약국개설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도 약사법에 법제화 할 방침이다. 면대약국·원내약국 등 불법·편법이 의심되는 약국과 국민 의약품 오남용·부작용을 촉진할 우려가 있는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기 전 사전 심사 관문으로 약국개설위에 맡기기 위해서다.앞서 20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됐던 편법 원내약국 규제 법안보다 규제 범위를 넓히고, 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설계중이라는 게 김윤 의원 설명이다.김 의원은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대형 자본이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면서 "이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로 이어지지만 사후 적발·징수엔 한계가 있어 사전 차단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 약국 개설 등록 과정에서 면허대여 여부와 병·의원 담합 여부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심의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불법 약국 개설을 사전 차단하고 건보재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약국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19년 불거졌던 일산차병원 원내약국 개설 불씨가 6년 만에 되살아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일산차병원 개원 당시인 2019년 한 차례 약국 개설 움직임이 있었다. 차병원그룹이 외부업체에 4개층에 대한 임대를 맡겼는데 이 중 약국이 포함된 것인데, 보증금 4억원에 월세 48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가중됐고 결국 글로벌라이프센터가 약국입점을 포기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된 바 있다.하지만 약국개설이 재추진되면서 주변 약국은 물론 지역 약사회까지 개설 저지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일산차병원 1층에 6년 만에 약국 입점이 시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변약사는 "추가적인 진척 상황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간판이 부착되고 약장이 비치된 지난 22일 상태에서 크게 진척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하지만 기본시설 등이 구비돼 있는 만큼 언제든 개설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지역 약사회는 26일 보건소 측과 간담회를 갖고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원내약국 탄원 서명에 돌입했다. 고양시약사회는 이번 약국 개설 움직임을 원내약국 개설시도로 보고, 탄원 서명 등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보건소는 관련한 사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보건소 관계자는 "개설 신청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미비돼 아직까지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약사회와 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전달받았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병원은 원내약국 개설과 관련해 언급을 아꼈다. 병원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알았다"면서 "상가임대 등에 관한 부분은 관리운영단이 담당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한편 약사회는 병원에도 '약국 개설 등록 반대 의견서'를 전달, 구내약국 개설 시도 철회를 요청했다.의견서에서 구약사회는 일산차병원 내 약국 개설 시도가 의약분업 근본 취지를 저해, 종속성을 띄게 할 뿐더러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6일 동아대병원 재단 소우 건물 내 약국 개설, 운영에 대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 제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은 의료기관 내 부지나 건물에 약국 개설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이미 수차례의 사법부 판례를 통해 재확인되었고, 창원경상대병원을 비롯한 유사사건 모두에서 원칙을 위배한 불법적 행위라는 동일한 법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법적 판단을 외면한 채 병원소유 건물에 버젓이 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비상식적 행정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민건강이라는 대전제에서 약사법과 의약분업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퇴행적 행위”라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이같은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전국 의료기관들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건물을 짓고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에 대대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편법 약국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등 의약분업 제도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처방과 조제가 분리돼야 하는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편법 원내약국 개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동아대병원 재단은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끝까지 고수한다면 국민건강권과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복지부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 약국 개설이 반복되는 행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 실태와 문제를 파악해 관련 법령 정비에 하루 속히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효기간 경과 팍스로비드의 회수 작업이 본격 실시된다.31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1월 31일까지인 미사용 팍스로비드에 대한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유효기간이 1월 31일까지인 물량은 지난해 7월과 8월 코로나19 재유행시 긴급도입됐던 물량으로, 배치번호 HM2254, HK0010, HH4352, HH4353, HH4356 등이 대상이 된다.질병관리청은 1월 27일 0시부로 해당 제품의 조제 중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설 연휴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에 나선 A약사는 "26일 팍스로비드 처방이 나와 조제를 했고, 1개가 남았다"면서 "통상 5일분이 처방되는 만큼 27일 오전까지는 조제가 가능하다 싶었는데 이후로는 처방이 나오지 않아 재고 물량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관할 보건소 반납기한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2월 10~12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질병청은 "반납대상 물품을 재고로 보유 중인 약국, 원내약국, 보건소, 시·도청 등 모든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는 개별 폐기없이 관할 보건소에 반납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도청, 공급거점병원 재고는 배송업체가 방문해 회수한다는 방침이다.약국에서는 보관·인수 확인증명서를 보건소와 1부씩 보관해야 하는데, 확인증명서에는 ▲약국이름(요양기호) ▲수량(○○명분) ▲담당자(이름,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약국이 별도로 시스템 입력 등을 할 필요는 없다.이에 지역 보건소도 관내 팍스로비드 전담약국 등에 속속 안내에 나서고 있다. 대다수 보건소의 경우 인편으로 반납 물량을 받는다.질병청은 "시도의 경우 관할 지역 내 보유중인 반납대상 재고 전량이 반납되도록 보건소, 병원, 시설, 약국 등에 안내해주길 바라며 보건소는 중앙재고 소진시까지 기존 수요 신청 방식으로 정부구매 물품을 지속 공급받을 수 있으나, 지역 내 재조정을 통해 유효기간 순으로 현장 물량을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일부 담당약국은 약국 보유 재고량 소진시 정부 공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 기존 수요 방식으로 정부 구매 공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질병청은 "반납으로 재고소진이 예상되는 경우 1월 4주 정기수요 요청시 해당내용 비고란에 작성 및 유효기간 도래예정일 순으로 사용을 지속해 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국의 의약품관리료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약사회와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6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작된 대한약사회와 복지부, 심평원 간 조제수가 개선을 위한 실무 회의가 이달 중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지난 2012년 수가체계 일부 개편으로 이전 일수에 따라 차등돼 있던 것이 방문당으로 변경되면서 조제일수에 상관없이 최저액인 470원으로 고정된 바 있다.당시 해당 수가 개편으로 인해 약국 수가가 901억원 인하되면서 약사사회가 대대적으로 반발했지만, 결국 정부 방안대로 수가는 개편됐다.약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13년 만에 정부가 의약품관리료를 개선하겠다고 나서면서 약사사회도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보건복지와 심평원, 약사회는 이달 중 추가 실무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약사회 모두 의약품관리료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이며 현재 재정 규모 등 구체적인 협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의약품관리료 인상 방안을 고려하게 된 데는 코로나 확산, 의료대란에 따른 약국의 장기처방 조제 증가, 약가조정에 따른 반품 반품, 재고관리, 마약류 관리 업무 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약사회는 이번 실무 회의 과정에서 지난 2012년 의약품관리료 수가 체계 변경으로 인해 인하됐던 901억여원 수준의 재정 규모가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재정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할 지가 핵심 포인트다. 관련 안이 확정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고시가 진행되게 된다.약사회 관계자는 “실무 회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근시일 내 일정 부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약사회로서는 최소한 10여년 전 의약품관리료 수가 개편으로 깎인 재정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곧 수가 순증을 의미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를 최대한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한편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의 구입 및 저장, 보관, 진열, 재고관리, 반품, 변질, 오염, 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불량의약품에 대한 처리 등 처방조제 의약품을 구비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다.조제일수에 연계해 산정했었지만 복지부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산정기준을 1일~5일분, 6일분 이상, 6개구간으로 조정하고 이후 방문당 수가로 변경했었다. 이를 통해 원외약국 901억원, 원내약국 140억원 등 의약품관리료 1041억원을 줄이는 방안이 확정된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채수명 후보(55, 경성대)와 기호 2번 변정석 후보(53, 부산대)가 불법 여론조사 시도, 원내약국 문제 방치 등을 언급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30일 저녁 부산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채수명 후보와 검증된 회무 능력을 강조하는 변정석 후보가 맞붙었다.채 후보는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냐고 묻거나, 3선은 지나친 욕심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다. 또 지난 선거 공약들이 많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번 선거 공약도 과연 지켜질까 의구심이 든다.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자신이 그 적임자임을 강조했다.변 후보는 “회원 고충을 해소하고 미래 약료 선도를 위해 매진한 3년이었다. 약사 국회의원은 1명, 의사 국회의원은 8명이나 된다. 약사사회 최대의 위기이자 전시상황”이라며 “지부장을 선택할 때 회원을 위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확고한지, 회무 능력이 검증됐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이날 토론회는 한약사, 품절약, 저조한 대체조제, 불법·편법약국, 반품불가 제약사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한 공통질의로 시작됐다. 각자 준비한 답변을 마친 이후 이어진 상호질의에서 두 후보는 첨예하게 대립했다."교품앱 문제 많아...유통협회장에 출마해야 하는 거 아니냐" 변정석 후보.변 후보는 채 후보가 신성아트컴과 함께 ‘교품앱’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은 불법 요소가 많다며, 깊은 고민 없이 무모한 계획을 내놨다고 몰아붙였다.변 후보는 “교품앱은 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도매상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유통협회장에 출마해야 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면서 “이미 팜IT3000에도 교품 기능이 있고, 과기부에서 만든 교품앱도 있다. 하지만 법적 문제로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약사회는 한시적으로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1300명이 (교품에)활용하고 있다. 굳이 필요도 없는 앱에 회비를 낭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또 교품앱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전문약도 제한적 허용이고, 일반약은 폐업 사유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아울러 약국 간 카드결제도 세금과 카드수수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채 후보는 그런 논리라면 카톡 교품도 문제가 된다고 반박했다. 채 후보는 “일반약 교품은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약국 간 카드결제를 하는 이유는 거래명세서를 남기지 않는 약국이 많아, 카드결제가 되면 최소한의 근거를 남길 수 있다는 차원이었다. 개발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최대한 가벼운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것이고, 분회장 시절에도 포스를 만들어 무료 배포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원내약국 논란 방치는 무능이냐 직무유기냐”채수명 후보.채 후보는 관내 종합병원이 증축하며 불거진 원내약국 논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 후보의 회무 능력을 비판했다.채 후보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개설허가 취소로 의견서가 내려왔는데도 보건소가 따르지 않는 실정이다. 노력을 다했어도 해결을 하지 못했으면 무능한 것이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어떤 대안이 있냐”고 변 후보에게 물었다.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보건소가 버티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변 후보는 “건물을 증축해 원외 약국을 구내약국처럼 만든 사건이다. 구청 철거 명령에도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고 있다. 우리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어 복지부, 보건소, 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복지부에서도 약국 개설취소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부산진구보건소가 종합병원과 5번의 행정소송에서 4번을 졌다며, 복지부와 다른 의견의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합법적으로 개설된 약국은 취소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남은 것은 이해당사자인 약국과 환자가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라 약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무자격 업체에 불법 여론조사 시도 해명하라”변 후보는 채 후보가 불법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급조한 업체에 회원 정보를 넘겼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업체 소재지와 전화면접 방식, 개인정보교육 문제 등을 지적했다.변 후보는 “여론조사 업체 사업자등록증이 10월 말로 등록돼있다. 소재지는 허름한 빌라 3층이다. ARS 방식도 아니고, 사회조사분석자 자격증도 없다. 개인정보교육이 문제가 되자 이후에 교육 수료 이수증을 제출했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선관위 승인을 받고 진행했다가, 하루 만에 우려 의견을 줘서 중단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차후 대약 선관위로 발송한 공문 결과를 공표해달라고 요구했다.채 후보는 “회사는 9월 초에 개업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 기간은 없다”면서 “ARS로 하면 바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응답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화면접방식으로)진행한 것이다. 지부에서 대약 선관위로 공문을 보냈다. 차후 공문 결과를 공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선관위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하루 만에 선관위가 중단을 얘기해서 바로 수용했다”고 말했다.“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할 수 있나”채 후보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사적 유용했다는 소문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지키지 않은 약사회 상조물품 제작 공약을 이 비용만으로도 할 수 있었다고 공격했다.채 후보는 “약사회 로고가 찍힌 상조물품을 제작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로 충분할 것이다. 연간 9000만원의 비용이 사적 유용됐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3년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통장 거래내역, 회계장부, 영수증을 공개할 의사가 있냐. 내 공약처럼 카드로 사용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다.이에 변 후보는 대약과 지부 감사를 받았으며 규정을 어긋나는 사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상조물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변 후보는 “대한약사회 감사단과 부산시약사회 감사단을 받고 있다.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하면 받길 바란다. 정관에 의거해서 사용했다”면서 “상조물품은 처음부터 하려고 시도했는데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데 사용해야 하냐는 의견이 있었다. 예산도 이사회에서 반대해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했다.이어 “회원들이 상조물품을 받으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검토를 착실히 해보도록 하겠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예산 책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29일 편법 약국 개설과 이를 단속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지역약국개설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박 후보는 “복지부는 지난 2018년 편법 원내약국 개설 사례가 늘면서 ‘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협의체에는 약사회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2020년 강제성 없는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이에 박 후보는 “가이드라인 외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발생하는 다양한 편법 약국 개설과 담당 공무원 별로 다른 기준에 의해 개설 여부가 결정되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약사회장에 당선되면 지역약국개설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약사회장 선거를 하며 전국 7000여곳 약국을 발로 찾아 가고 인사를 하면서 약사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약사회 재산이 돼야 함을 생각했다”며 “회무 30년 간 누구보다 약사의 고민을 잘 알고 있다 자부했지만 그간 생각지 못한 다양한 고민을 현장의 약사들이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박 후보는 “약사회가 제대로 나아가고 발전하려면 새로운 생각을 가진 약사가 약사회에 많이 참여해야 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며 “출신학교, 지역, 나이를 초월한 임원 구성으로 젊고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 이너서클의 의사결정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약사회가 아닌 책임 부회장이 예산이나 전권을 부여받아 책임지고 능동적, 역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열린 약사회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약사 6100여 표를 잡기 위한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들의 총 공세가 시작됐다. 3명의 후보는 이번주 들어 수도권을 넘어 지방 병원 약제부를 방문하는데 더해 이번 주말 진행되는 병원약사대회에서의 총력전을 앞두고 있다.최광훈(기호 1번, 70, 중앙대), 권영희(기호 2번, 65, 숙명여대), 박영달(기호 3번, 64, 중앙대) 후보와 각 선거캠프는 오는 23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2024 병원약사대회를 병원약사 표심 잡기의 승부처로 보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1000여명의 병원약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뿐만 아니라 서울시약사회장,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후보들도 참석해 선거운동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대한약사회가 발표한 2023년도 회원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의원, 보건소)에 종사하는 회원 약사는 6188명이다.올해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기존 우편투표에 비해 병원약사의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개국 약사에 비해 병원약사는 투표율이나 지지 성향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특히 지난해 선거에서 투표지 발송이 근무지에서 거주지로 바뀐데다 올해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전 병원 약제부장의 입김이나 동문 등을 활용한 조직 선거는 상대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이다.각 후보들이 병원약사 관련 공약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이번 병원약사대회에 더 공을 들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올해 선거에서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이 발표한 병원약사 관련 정책공약을 보면 병원 내 약사 인력 기준 개선, 수가 신설, 마약류 보고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먼저 최광훈 후보는 병원 약사를 위한 공약으로 ▲병원 내 약사 인력 기준 개선 ▲전문약사 제도 혁신화 ▲팀의료 활성화를 통한 병원 약사 임상 역할 확대 ▲요양병원 약사 인력 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권영희 후보는 ▲병원 약사 법정 인력기준 개선을 통한 충분한 인력 충원 및 원내약국 무자격자 조제 근절 ▲원내약국 시설기준 마련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마약류 보고 및 모니터링 절차 개선과 처벌 완화 등을 공약했다.박영달 후보는 병원약사 관련 공약으로 ▲조제료의 행위당 수가 신설 보전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필요 인력 산정기준에 처방일수 반영 ▲마약 전담 관리 약사 신설 ▲중앙보훈병원 4등급 이하 상이군인 환자의 약국 원외 조제 등을 발표했다.선거가 후반으로 접어들면 ‘숨은 금싸라기’ 표를 잡기 위한 3명의 후보들의 병원약사들을 향한 러브콜은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학병원 편법약국 소송을 맡아 폐업을 이끌어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동아대병원 약국 개설 취소 소송을 맡았다.개설 약국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동아대병원 인근 13개 약국장이 원고로 참여했다.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약국의 기능적·공간적 독립성을 주장할 예정이다.문제 약국은 구내약국 논란뿐만 아니라 한약사 개설로 약사사회 공분을 사고 있는 곳이다. 법적 공방까지 시작되며 약사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그동안 판례 등을 고려하면 병원 이용 환자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태평양은 지난주 ‘약국개설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에 나설 계획이다.병원 구내약국으로 개설 취소 처분 소송이 들어간 건물 위치. 부산시약사회는 원고적격 등의 이유로 소송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상급회인 대한약사회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법률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의 원내약국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번에도 부산 서구청을 상대로 개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장을 제출했다.동아대병원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은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빌딩을 신축했고, 2007년부터 약국을 개설해 2024년 7월 폐업할 때까지 운영해왔다.한약사로 확인된 새로운 개설자가 나타나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인근 약사들이 소송을 걸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소장에서는 약사법상 구내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와 대법원 판례 등이 담겼다. 병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담합 가능성이 있어 개설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 출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 3층을 동아학숙과 병원의 임대차 계약으로 숙소로 사용한 점 ▲이외에도 부속시설 표지가 붙어있는 등 병원 시설로 인식돼 왔던 점 ▲유사 명칭의 또 다른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내약국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사건 약국은 밖으로는 약사회 1인 시위와 경영 압박, 내부적으로는 법정다툼을 이어가게 됐다.다만, 약국 개설취소소송은 대법원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되는 장기전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 약사를 채용해야 하고,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경영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7일 부산 지역 종합병원 약제부를 방문해 병원약사들의 업무환경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날 권 예비후보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약제부장 이순화)과 동아대학교병원(약제부장 하정숙), 부산대학교병원(약제부장 배성진) 약제부를 차례로 방문했다.권 예비후보는 “이번 방문에서 만난 병원약사들은 한 목소리로 마약류 모니터링, 보고 절차 업무가 과중한데다 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면서 불합리한 처벌 조항을 완화해 병원약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 길 바란다고 건의했다”며 “병원약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권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에 당선되면 ▲병원 약사 법정 인력기준을 개선해 충분한 인력이 충원 되고 원내약국에서 무자격자 조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 ▲원내약국 시설기준을 마련해 필요한 시설 및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 근무환경을 개선 ▲마약류 보고 및 모니터링 절차 개선과 처벌 완화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제도 개선은 법 개정을 수반하고 법 개정은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병원약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은 환자 안전, 투약안전과도 직결되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제도개선의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 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회장이 되면 병원약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 시의원 때 입법 훈련을 혹독하게 한 경험을 살려 반드시 결과물을 내겠다”면서 “약사 직능이 병원, 제약, 공직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돼야 미래가 있다. 개국약사에 치중돼 있는 대한약사회 조직을 병원, 산업약사회와 공조하는 네트워크로 만들고 필요한 정책을 같이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원내약국을 폐업하라는 판결에도 인근 약사들과 약사회가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6월 J병원 인근 약국과 약사회가 개설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약 2년간 이어져 온 사건이다.작년 1심 폐업 판결에 불복한 보건소가 항소를 제기했고,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약사회도 원고적격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서울고등법원은 15일 오후 항소심 판결에서 약사회와 보건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사건 약국은 원내개설이며, 약사회 원고적격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문제는 사건 약국이 항소심 중 폐업 후 옆 건물로 이전했다는 것이다. 보건소는 패소에도 이미 약국이 문을 닫아 소송을 이어갈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또 인근 약사들은 2년 동안 법적공방을 이어오며 승소를 이끌어냈지만 실익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이들은 소송 중인 약국이 폐업 이전하는 것을 보건소가 허가해준 것에 대해 문제 삼은 바 있다. 대한민국과 보건소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을 시도했다가 중도 취소하기도 했다.결국 인근 약사들은 자리를 옮긴 약국을 상대로 개설취소 소송을 새롭게 제기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하지만 해당 약국은 지난 12월 새롭게 개업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때 약국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새로운 개설 취소 소송을 걸더라도 기존 승소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인근 약사 측 변호인은 “문제가 있는 약국이었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바로 옆으로 옮기며 인근 약사들의 피해는 여전한 상황이다. 추가 소송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