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불법 여론조사·원내약국 방치...채수명-변정석 격돌
- 정흥준
- 2024-12-01 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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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 선관위 주관, 지부장 후보 정책토론회
- 채 "성과 없이 3선 욕심" Vs 변 "무모한 공약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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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저녁 부산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채수명 후보와 검증된 회무 능력을 강조하는 변정석 후보가 맞붙었다.
채 후보는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냐고 묻거나, 3선은 지나친 욕심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다. 또 지난 선거 공약들이 많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번 선거 공약도 과연 지켜질까 의구심이 든다.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자신이 그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변 후보는 “회원 고충을 해소하고 미래 약료 선도를 위해 매진한 3년이었다. 약사 국회의원은 1명, 의사 국회의원은 8명이나 된다. 약사사회 최대의 위기이자 전시상황”이라며 “지부장을 선택할 때 회원을 위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확고한지, 회무 능력이 검증됐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토론회는 한약사, 품절약, 저조한 대체조제, 불법·편법약국, 반품불가 제약사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한 공통질의로 시작됐다. 각자 준비한 답변을 마친 이후 이어진 상호질의에서 두 후보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교품앱 문제 많아...유통협회장에 출마해야 하는 거 아니냐"

변 후보는 “교품앱은 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도매상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유통협회장에 출마해야 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면서 “이미 팜IT3000에도 교품 기능이 있고, 과기부에서 만든 교품앱도 있다. 하지만 법적 문제로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한시적으로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1300명이 (교품에)활용하고 있다. 굳이 필요도 없는 앱에 회비를 낭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또 교품앱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전문약도 제한적 허용이고, 일반약은 폐업 사유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아울러 약국 간 카드결제도 세금과 카드수수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 후보는 그런 논리라면 카톡 교품도 문제가 된다고 반박했다. 채 후보는 “일반약 교품은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약국 간 카드결제를 하는 이유는 거래명세서를 남기지 않는 약국이 많아, 카드결제가 되면 최소한의 근거를 남길 수 있다는 차원이었다. 개발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최대한 가벼운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것이고, 분회장 시절에도 포스를 만들어 무료 배포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내약국 논란 방치는 무능이냐 직무유기냐”

채 후보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개설허가 취소로 의견서가 내려왔는데도 보건소가 따르지 않는 실정이다. 노력을 다했어도 해결을 하지 못했으면 무능한 것이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어떤 대안이 있냐”고 변 후보에게 물었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보건소가 버티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변 후보는 “건물을 증축해 원외 약국을 구내약국처럼 만든 사건이다. 구청 철거 명령에도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고 있다. 우리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어 복지부, 보건소, 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복지부에서도 약국 개설취소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부산진구보건소가 종합병원과 5번의 행정소송에서 4번을 졌다며, 복지부와 다른 의견의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합법적으로 개설된 약국은 취소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은 것은 이해당사자인 약국과 환자가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라 약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무자격 업체에 불법 여론조사 시도 해명하라”
변 후보는 채 후보가 불법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급조한 업체에 회원 정보를 넘겼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업체 소재지와 전화면접 방식, 개인정보교육 문제 등을 지적했다.
변 후보는 “여론조사 업체 사업자등록증이 10월 말로 등록돼있다. 소재지는 허름한 빌라 3층이다. ARS 방식도 아니고, 사회조사분석자 자격증도 없다. 개인정보교육이 문제가 되자 이후에 교육 수료 이수증을 제출했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선관위 승인을 받고 진행했다가, 하루 만에 우려 의견을 줘서 중단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차후 대약 선관위로 발송한 공문 결과를 공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채 후보는 “회사는 9월 초에 개업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 기간은 없다”면서 “ARS로 하면 바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응답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화면접방식으로)진행한 것이다. 지부에서 대약 선관위로 공문을 보냈다. 차후 공문 결과를 공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하루 만에 선관위가 중단을 얘기해서 바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할 수 있나”
채 후보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사적 유용했다는 소문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지키지 않은 약사회 상조물품 제작 공약을 이 비용만으로도 할 수 있었다고 공격했다.
채 후보는 “약사회 로고가 찍힌 상조물품을 제작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로 충분할 것이다. 연간 9000만원의 비용이 사적 유용됐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3년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통장 거래내역, 회계장부, 영수증을 공개할 의사가 있냐. 내 공약처럼 카드로 사용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변 후보는 대약과 지부 감사를 받았으며 규정을 어긋나는 사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상조물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대한약사회 감사단과 부산시약사회 감사단을 받고 있다.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하면 받길 바란다. 정관에 의거해서 사용했다”면서 “상조물품은 처음부터 하려고 시도했는데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데 사용해야 하냐는 의견이 있었다. 예산도 이사회에서 반대해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회원들이 상조물품을 받으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검토를 착실히 해보도록 하겠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예산 책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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