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베시케어' 소송, 대법원행…국내사 긴장

• 대법원 결정 따라 비슷한 사건에 영향…국내vs다국적 대리전

국내에서 약 25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의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와 한미약품을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소송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특허법원에서 패소한 아스텔라스는 이미 지난 13일 베시케어 특허만료로 인해 승소에 따른 실익이 적음에도, 명예회복을 노리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어진다면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아스텔라스는 지난달 30일 특허법원이 제네릭사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하고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스텔라스는 베시케어의 염변경 제품 '에이케어정'을 만든 코아팜바이오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염변경 제품 '베시금정'을 출시한 한미약품과 코아팜바이오와는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진행중이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에이케어정과 베시금정은 염변경 제품은 오리지널약물의 연장된 특허권에 저촉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허권 회피에 성공했다. 이에 특허만료 전인 지난해말과 올초 두 약물은 출시됐다.

아스텔라스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도 이 판단을 기초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베시케어 특허가 종료되면서 두 약물은 이제 특허권 제약없이 자유롭게 판매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아스텔라스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명예회복에 나섰다. 아스텔라스가 승소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곤 특허기간 동안 판매에 따른 보상액 정도다. 하지만 보상액이 소송비용을 감담할만큼 크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특허권 만료로 판매를 막을 길은 없다. 특허만료 다음날인 14일에는 100여개의 제네릭이 쏟아져 약가까지 인하됐다.

이렇듯 실익이 크지 않음에도 소송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한국아스텔라스 관계자는 "상고는 본사의 결정"이라면서 "끝까지 가서 결과를 보겠다는 게 본사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아스텔라스보다 비슷한 유형 사건에서 특허권자 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의 입김이 상고에 미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제는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국내 제약사에 미치는 후폭풍이 크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베시케어 특허소송 전략을 토대로 비리어드, 챔픽스 특허권 회피에 나선 상황. 최근엔 비리어드 염변경약물들이 특허심판원 심결따라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연장을 피해 조기 출시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비리어드 특허심판 심결은 베시케어 사건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대법원이 오리지널사인 아스텔라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비리어드 특허소송은 다른 국면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제네릭사의 특허침해 혹은 판매활동에 따른 보상액을 토해내야 할 지도 모른다.

더욱이 베시케어 사건은 변리사업계에서도 논쟁거리이다. 염변경약물이 특허권 존속기간을 피해갈 수 있느냐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심판원과 법원 결과와 달리 고개를 젖는다. 이들은 미국, 유럽, 일본 등도 이런 사안이라면 특허침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베시케어 사건의 대법원 다툼은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사와 제네릭 혹은 개량신약을 가진 국내 제약사의 대리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제 닻을 올린 대법원에서 승부가 어떤 결과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