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1만3천원·입원회송 5만7천원...수가상향 추진

• 복지부, 외래회송은 현행대로...상급병원 전체 참여확대

정부가 의료기관별 기능정립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의뢰·회송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의뢰는 1만3000원, 입원회송은 5만7000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경과 및 추진(의뢰회송 활성화)'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13곳, 협력 병의원 4749곳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청구건수는 회송 8만7366건, 의뢰 2만7811건(2016.5~2017.5) 등이었다.

시범사업 전후 회송과 외래회송은 각각 3배, 5.6배 이상 증가했다. 경증질환 회송도 5.5배 늘었다.

복지부는 회송증가를 감안할 때 상급병원 진료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했다.

또 병원-심평원 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의뢰서 서식을 개선하는 등 의뢰과정의 편의성과 충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투입된 노력, 시간 등을 고려해 수가 조정도 고려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중심 모형으로 기존사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회송기관을 상급종합병원 43곳 전제로 확대하고 인프라가 확보된 종합병원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의뢰회송 시 진료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추가하고 수가 가산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의뢰서 서식을 개선해 의뢰의 편의성과 충실성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뢰서 상 의뢰사유, 주요 치료검사 내역, 투약력, 가족력, 특이사항(알러지 등) 등 작성서식 및 의뢰사유 세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형별 소요시간과 노력을 반영해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회송의 경우 입원회송 소요시간이 외래에 비해 두 배 이상 소요(입원 약 80분, 외래 약 30분)되는 점을 감안해 수가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입원, 외래 구분없이 4만3010원이지만 입원회송은 약 5만5000원으로 상향하고 외래회송은 현 수가를 유지하면서 회송유형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의뢰의 경우 전산처리비용, 의뢰서 발급시간 등을 추가 반영해 현 1만620원에서 약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규모형으로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내 중심적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급)이 있고, 병의원 간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회가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하고 단계적 협력진료체계 등을 포함한 지역 내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10~11월 중 상급종합병원 중심 모형 참여기관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수가 조정안은 다음달 중 확정한다. 지역사회 중심모형의 경우 10~11월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에 수가안과 모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상기관 선정은 내년 1월에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