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사 역할 확대...범용 관리수가 신설”

• 이진용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 제안

취약계층 의료안전방 강화를 위해 의료사회복지사 활동을 제도화하고 범용수가로 의료사회복지관리료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7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과 함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회복지사 활동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는 이진용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와 임정원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어 권지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수석부회장,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영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진용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환자들의 경제적 상황 뿐 아니라 의료적, 사회적 상황까지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사회복지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범용수가로 의료사회복지관리료를 신설하고, 국공립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의료사회복지사 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고 지원이나 외부펀드를 활용한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 공공성 평가지표에 의료사회복지 상담 지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다만 인력증원 부담을 고려해 제도도입은 접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정원 교수는 현재 의료사회복지사가 상담하고 개입하는 전체 환자 중 단 11%에 대해서만 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활동 수가를 신설해 의료사회복지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제도가 개선돼 사회사업부문 수가 항목이 현실화되고, 병상 당 적정한 인력기준이 마련돼 국민이 느끼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