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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 정부 건보재정운영위에 '화이트리스트' 포함"

  • 김정주
  • 2017-10-31 12:42:36
  • 권미혁 의원 폭로...박능후 장관 "정치적 개입 없게 하겠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건강보험공간 산하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장기간 활동했던 단체 중 '화이트리스트' 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오늘(31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폭로했다.

재정운영위는 건보공단 산하에 있는 의결기구로, 건강보험료와 건보공단의 재정, 수가협상에서 추가재정소요액 등을 논의, 의결하는 기구로 건보재정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아줌마부대'로 활동했던 '늘푸른희망연대'가 화이트리스트로서 재정위에 포함됐다. 이 단체는 국정원 사이버 외곽 댓글부대 중 하나로 드러난 전 정권 화이트리스트인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간 재정운여위 지역가입자 시민단체로 위촉돼 활동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재정위는 복지부 산하의 거너넌스 기구인데 블랙리스트에 이어 화이트리스까지 조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도 "각 위원회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 정치적인 의도로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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