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년 1월 문재인 케어 반대 2차 장외집회 추진

• 비대위 "17일까지 구체적인 복지부 문케어 개선안 답해야"

의협 이필수 비대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년 1월말께 2차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협 비대위에 문케어 실무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하며 대화를 건넸지만 아직 투쟁단계인 만큼 이미 설립한 로드맵대로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가 문케어 원점 재검토 등 의사사회 전향적인 정책협의 등을 제안해 올 경우 2차 궐기대회 중단 등 투쟁 노선을 변경할 뜻을 내비쳤다.

12일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복지부 협상 공문이 도착했다. 16개 대정부 어젠다를 전달한 만큼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며 대화에 응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쟁 로드맵대로 2차 집회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10일 문케어 반대 1차 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케어를 수용하지 않는 의사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알렸고 담당부처인 복지부의 협상 제안도 이끌어 냈다.

특히 궐기대회 다음날인 11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의사들의 우려와 의료수가 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기대감은 한껏 부풀어 오른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정 간 미팅이 이뤄지지 않았고 문케어 관련 구제척인 개선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위는 문케어 반대 2차궐기 기획과 함께 의사사회 내부 홍보와 대국민 홍보를 지속 유지하겠다는 비전이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는 투쟁 로드맵을 이미 구축 완료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수가정상화 의지를 밝혔으므로 복지부 입장을 들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의사 정부 불신은 여전하다. 문케어 재정투입액인 30조6000억원에는 수가보전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어디서 수가를 정상화할 것인지 방법론이 나오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1월 중순 전국의사대표자회의 이후 2차 의사 총궐기대회를 잠정 준비중"이라며 "곧 시작될 복지부 협상에서 진정성 있는 문케어 개선책이 나온다면 보류할 수 있겠지만 무늬만 협상을 내세운다면 투쟁동력으로 2차, 3차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도 "복지부는 12월까지 문케어 세부계획 확정을 밝힌 상태다. 결국 복지부가 구체적인 문케어 입장을 의료계에 설명하는 시점은 늦어도 오는 17일 까지여야 한다"며 "그때까지 명확한 답변 없이 복지부 계획대로 강행한다면 추가 궐기집회는 1차 시위와는 질이 다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구호 자체가 원천 불가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다. 기초 재원마련책 없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가능한 것처럼 국민에 알려서는 안 된다"며 "비정상 수가의 정상화 의제를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