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지역마다 다른 약국 개설기준 재정비하라"

•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서 '안전상비약 판매 중단' 등 성명 2건 채택

이원일 경남약사회장

경남약사회가 창원경상대병원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새로운 약국 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는 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창원경상대병원 등 현안과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박무용 총회의장은 "경상대부지 내 약국 개설은 국민 편의 명분 앞에 의약분업 근간이 훼손된 굴욕으로, 전국 처음있는 사례"라며 "국민건강은 편의성으로 다 지킬 수 없으며, 편의성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한다. 사회 변화 앞에 약사 직능도 평안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일 회장은 창원경상대병원 문제를 두고 "창원시는 병원에 약국개설을 약속하고, 경상대병원은 버젓이 약국 임대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국정감사에서 질타받았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한약사회, 창원시약과 함께 약국개설 철회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제도와 올해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1 약사 1 정치인 후원' 운동 동참을 통해 약사의 단결된 힘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조찬휘 회장 축사를 대독한 심숙보 부회장은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 근간이 무너진 것으로,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지금까지 잘 방어해왔으나, 불법 약국 개설을 막지 못한 것에 회장으로써 책임감을 느낀다"며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전국 2만2000여개 약국이 부족해서인가.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한 약사가 못미더워 4시간 교육도 다 못받은 편의점에 약을 맡겨야 하나"라며 남은 회무 1년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문제를 두고 약사사회가 분노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문제가 왜 아직까지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해서 분쟁으로까지 번지는지, 국정의 한 축을 맡은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 앞으로 저희도 관심가지고 이 문제가 원칙 측면에서 공정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잊지 않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전재진 더불어민주당 직능단체 본부장은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미 결정됐던 사안으로, 국정감사에서 병원과 약국 사이 지하통로 등을 이유로 병원 부지 약국임이 드러났다. 이는 경남도와 복지부도 약사법 위반임을 인정했다"며 "잘못된 사안임이 확인된 만큼, 바로잡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편의점 상비약 제도 비판 성명 채택

경상남도약사회는 이날 창원경상대병원을 조준한 '약국 개설기준 개정'과 복지부를 겨냥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두 편의 성명을 채택했다.

경남도약은 '정부는 의약분업 원칙에 입각한 약국 개설기준을 새롭게 입법 추진하라'는 성명에서 "지난 한 해 우리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가로 인한 심각한 의약분업 훼손을 겪어야 했다.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모든 갈등의 본질적 해소를 위해 정부는 약국 개설 허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새 입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약은 약사법 제20조를 언급하며 "세부 내용이 없어 각 지역 보건소별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으며, 유사한 상황임에도 지자체에 따라 약국 개설여부 판단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약국개설과 관련된 민원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또 복지부는 약국 개설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구체적인 새로운 입법, 명확한 약국 개설 기준을 추진, 공포해 이 모든 갈등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편의점 상비약 판매 중단을 촉구하며 "국민에게 접근성이 좋다고 이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가. 카페인음료는 청소년들에게 카페인 중독을, 안전상비약은 무분별하게 유통되며 부작용을 부르는 상비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건강 관리이지, 약품 구매는 아니다. 약의 무분별한 구매가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대자본 먹거리 확충만 신경쓰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가. 편리성을 앞세운 대기업의 허수아비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를 통해 경남도약은 심야공공의약제도 도입과 안전상비약 판매 중지를 촉구했다.

박무용 총회의장(오른쪽)

올해 예산 3억1천여만 원 의결

총회는 총인원 144명 중 참석 75명, 위임 37명으로 성원됐으며, 대의원들은 2017년 결산액 2억6243만7860원, 2018년 예산액 3억1061만8671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지부회비는 동결했다.

또한 최임자 부회장 사직으로 인한 공석에 창원시약 이미화 병원약사이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김정관·신보경·이수빈 이사를 각각 정책이사, 한약이사, 병원약사이사로 보선해 인준을 거쳤다.

또 진주시약사회는 1인 약국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를 주말 등 휴일에 개최할 것과 대약 파견 대의원을 지부총회에서 선출하자고 건의했다.

기타토의에서 이병윤 대의원은 "경상대병원 문제에 전 집행부와 회원들이 다 나서 집행부를 위시해 더 많은 각오와 행동이 있어야 한다. 획기적이고 행정적인 국민 설득을 요구한다"고 의견을 냈다.

최종석 대의원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약속한 대로, 논란이 된 두가지 혐의 중 한 가지라도 기소의견이 나오면 회장직을 사퇴한다고 했다. 올해 약사회무가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이 문제가 마무리돼야 한다. 조찬휘 회장 약속이 지켜지도록 경남 회원들 결의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원일 회장과 이병윤 대의원은 조찬휘 회장이 남은 임기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이 시점에서 결의안 제출은 적절치 않다고 설득했다.

이날 총회에는 장민철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박종훈 교육감, 전재진 더불어민주당 직능단체 본부장, 대한약사회 심숙보 부회장, 박양동 경남의사회장, 김동원 부울경유통협회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최종석(경남약사회) ▲경상남도지사 표창=이재휘(양산시약), 김성효(진주시약), 김경진(김해시약) ▲제4회 JW중외제약 청년약사봉사상=최종석(김해시약) ▲대한약사회장 표창=이재연(창녕군약), 심선택(하동군약), 김은철(합천군약) ▲제25회 경남약사대상=허덕효(통영시약), 김지수(창원시약), 송미경(진주시약), 남태현(창원시약) ▲경남시약사회 공로패=김병규(거창군약), 노기찬(창녕군약), 김종화(합천군약), 유덕상(경남팜FC), 박재형(경남팜FC) ▲경남시약사회 감사패=장회원(통영시보건소), 김성철(경남식품의약과), 김종만(보령컨슈머헬스케어), 박경훈(동국제약), 심용택(우정약품), 성부강(경남세화약품) ▲경남시약사회장 표창=김수정(창원시약), 최충현(창원시약), 조현렬(진주시약), 김일우(김해시약), 서보권(김해시약), 김성호(사천시약), 정태광(양산시약), 남진자(양산시약) ▲최우수분회=창원시약사회, 의령군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