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시대 개막…문케어 의-정 갈등 예고

• 최 회장, 1일 취임…복지부 설득·여론비판 등 해결 관건

제40대 의협 최대집 회장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대표가 1일 당선인 신분을 벗고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정식 취임했다. 1일이 노동절인 점을 감안해 취임식은 2일 갖기로 했다. 최 회장은 임기종료 시점인 2021년 4월까지 향후 3년간 의사수장으로서 의료계를 진두지휘한다.

의료계 재야 세력으로 평가됐던 최 회장은 의협 비대위 문재인 케어 투쟁위원장을 맡는 등 대정부 강경투쟁론을 앞세워 선거 압승(득표율 29.67%)을 거두는 파란을 일으켰다.

문케어 반감이 큰 의료계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은 최대집 집행부지만 임기 간 풀어나가야 할 의료갈등 현안은 산적했다.

문케어 의정협상·투쟁을 중심으로 5월 수가협상 불참·건정심 탈퇴, 의사사회를 바라보는 싸늘한 여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법 등 의·한 직능갈등 등이 당장 최 회장 앞에 놓인 굵직한 회무다.

◆정부-의협, 문케어 갈등 최고조= 최 회장과 정부의 문케어 갈등은 취임 전부터 이미 예고됐다.

지난 3월 '제10차 문케어 의정협의체 회의' 파행을 끝으로 의-정관계는 여전히 경색국면에 빠졌다. 최 회장은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문케어와 전쟁을 선포하고 집단휴진(의사 총파업)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를 예고한 상태다.

특히 최 회장이 문케어 저지 단일공약으로 당선됐다는 점에 미뤄 임기 후 당분간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 회장은 전의총·의혁투·문케어 비대위 출신 인사 중심의 투쟁형 집행부를 완성하고 싸울 준비를 마쳤다.

의협회장을 지원하고 때론 견제할 세력인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역시 전의총 등 친 최대집 인사가 다수 회장에 오른점도 최 회장에겐 호재다. 최 회장이 전국단위 지지를 받으며 별 다른 비판없이 문케어 투쟁일변도 회무를 펼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의료계 바닥 민심과 각계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원회를 향해서도 신임 집행부의 문케어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며 지원요청을 끝낸 상태다. 개별 진료과와 학회에겐 복지부의 문케어 개별협상에 절대 응하지 말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의료계의 문케어 대정부 소통창구을 의협으로 일원화해 최대집 집행부가 투쟁·협상 전권을 쥐겠다는 의지다.

최 회장은 최근 열린 문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협 대표단을 꾸려 복지부,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에 문케어 관련 의료계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전국단위 의권투쟁특위를 별도 신설해 문케어 전격전을 벌이고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로 투쟁의지를 재차 다질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문케어 투쟁 활동이 분주하게 이어질 것"이라며 "하지만 문케어는 결국 의료계와 정부가 조율·합의해야 할 의제다. 의협이 언제까지고 정부와 갈등할 수만 없다는 점에서 최 회장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협상 카드를 꺼낼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향한 싸늘한 여론= 의사들의 문케어 반대를 바라보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도 대정부 투쟁·협상만큼이나 해결이 시급한 안건으로 급부상했다. 대규모 옥외집회 등 의협의 대정부 투쟁활동 대비 대국민 홍보 노력이 왜소하다는 비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다.

엘리트 주의·의사 패권주의·직역 이기주의 등은 하나에만 해당돼도 의협 목소리를 대외 관철시키는데 치명적이다. 일각 여론은 의협의 집단휴진 등 문케어 투쟁을 의사 밥그릇 싸움으로 규정하고 규탄중이다.

특히 자유통일해방군 창설 등 평소 짙은 보수정치 색채를 띤 최 회장의 당선은 의협회장 직책을 단박에 의료계를 넘어 사회적 정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최근 최 회장이 취임 직전 성사된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을 "비핵화 쇼이자 쓰레기 같은 공수표"라고 비난하면서 의협을 향한 비판 여론이 짙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최 회장의 해당 발언은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회장이 정치색 수위조절에 실패한 것 아니냐"며 문케어 시국을 헤쳐나가는 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 중이다.

이에 최 회장은 "국가안보에 대한 걱정은 정치색과 무관하고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공식 임기 시작 이후부터는 어떤 정치적 견해도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 문케어 반대를 바라보는 싸늘한 여론을 돌리기 위해 기존 대비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대중 접촉면을 넓히고 만화·드라마를 제작하는 등 문케어가 국민에게 줄 피해 등을 적극 홍보해 의협 문케어 투쟁 정당성을 세울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여론 지지를 얻어나갈지가 문케어 저지 회무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됐다.

지난달로 퇴임한 추무진 전 회장은 "의료계 주장과 요구를 대외 관철시키려면 쉼 없는 소통으로 국민 마음과 여론의 힘을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차기 집행부가 여론 지지 위에 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한 직능갈등도 지속 양상= 최 당선인 임기 내 의료계와 한의계 간 직능갈등 수위는 기존과 유사하거나 되레 심화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 회장은 평소 한의사를 '한방사'로 지칭해 왔다.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최 회장 견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최 회장은 현재 한의계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첩약 건보급여화'도 강하게 반발 중이다. 최 회장은 선거 당시 한방치료 부작용 감시·신고센터 설립을 정부 건의하겠다고 밝혔었다.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약(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건보재정 낭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 입장이다. 최 회장은 한의대도 폐지하고 기존 한의사와 한의대생들만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소멸시키겠다는 비전도 내건 바 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이슈 역시 최 회장을 비롯해 제40대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 6인 모두가 절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라 첨예한 의-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협은 첩약 급여, 한의사 현대의료기긱법 저지 등을 위한 한방대책특별회비 9억7900만원 편성안을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8억1800만원 예산 대비 20% 가량 크게 늘어난 액수다.

또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의료일원화 등 주장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료일원화로 한의사에게 고혈압·당뇨약을 처방권을 달라는 주장은 한의사 스스로 한약 한계와 효과없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의협회장도 강성이지만 최혁용 한의협회장도 의사사회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 놓고있어 의-한갈등은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들의 불법 진료나 한방병원 내부 비리 고발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첩약 급여, 현대의료기기 등 이슈 면면에 걸쳐 다투고 분쟁할 소지가 크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