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청구대행 거부투쟁 놓고 의료계 찬반 팽팽

• "현실성·실효성 제로…강행 시 법 위반·진료실 혼란 가능성"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결렬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청구대행 거부(선불제) 투쟁'을 공언했지만 의료계는 싸늘한 시선을 던지고 있다.

청구대행 거부 투쟁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강행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의사사회 일각서 흘러나온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이 밝힌 청구대행 투쟁을 놓고 의사사회 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은 6월 내 전국의사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 후 청구대행 투쟁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방침이다.

청구대행 투쟁이란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의지에서 기획됐다. 의사가 진료 후 환자로부터 환자 본인부담금만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진료비를 청구한 뒤 추후 전달받는 현행 제도에 반기를 들겠다는 것이다.

결국 환자에게 본인부담금과 의료기관의 공단 청구비 모두를 선불로 받겠다는 뜻인데, 환자가 당장 의사에 내야 할 진료비가 몇 배로 늘어나게 돼 의사-환자 간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의사가 청구대행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 청구대행 거부 투쟁이 강행될 경우 의료기관에 발생할 혼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가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일일이 청구대행 거부 취지를 설명하는 것도 역부족일 뿐더러 정상진료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의협이 실현 불가능한 청구대행 거부 투쟁을 남발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중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청구대행 투쟁은 현실성이 없다. 환자에게 본인부담금과 공단 지급분을 모두 받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환자가 의사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겠나"라며 "일단 환자들에게 청구대행 거부 이유를 설명하는 자체도 굉장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개원의도 "환자에게 심평의학 문제점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청구대행 투쟁을 하는 것 까지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급여지급 위임장 등을 환자에게 주고 공단을 찾아가 진료비를 받아가는 방식의 투쟁은 의사나 환자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번거로워 동참의지가 극히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의사도 "집행부가 투쟁이나 협상 등 회무를 다소 체계없이 진행하는 느낌이다. 어떤 실리를 얻겠다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대국민 홍보효과도 확신이 가지 않는다"며 "차라리 전국의사총파업(집단휴진)이 더 실효성있고 시행 의미가 크다"고 했다.

청구대행 투쟁을 선포한 의협 역시 아직까지 실질적인 밑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모습이다. 청구대행을 거부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청구대행 중단은 심평의학 문제점을 국민에 알리는 홍보행사로 일단 검토중"이라며 "아직까지 회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법적 문제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전국의사 온라인 토론회에서 수렴될 의견을 어떻게 취합하고 대외 공개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일단 집행부는 토론회가 혼란없이 열려 다양한 의사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