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불제 투쟁·총파업 지연…집행부 비판론 고개

• 허니문 기간 불구 의료계 곳곳 최대집 회장 회무미숙 일침

의협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공언한 '진료비 선불제 투쟁(청구대행 거부)'과 '전국의사총파업'의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투쟁 계획을 세울 토론회가 지연될 기미가 보이자 취임 두 달째 허니문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각에서 최대집 집행부를 향한 비판론도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다.

11일 의협 고위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와 의료계 내부 협의 등 이유로 전국의사 온라인 토론회가 이달 내 열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애초 6월 안에 온라인토론회를 열고 청구대행 거부 등 투쟁 세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화상토론 등 기술문제로 인해 토론회가 지연될 전망이다.

토론회 지연으로 문재인 케어 저지·불평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혁파·수가협상 결렬 정부책임론을 명분으로 기획된 의협 투쟁계획도 늦춰지게 됐다.

의협은 토론회가 늦춰진 이유로 "온라인 화상토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고 의사회원들 간 토론의제 조율 등 의견수렴 절차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불제 투쟁·집단휴진 등 투쟁계획을 논의할 제반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여유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협·시도의사회·일반의사회원이 참여할 화상회의 진행 프로그램과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회의내용 실시간 송출 등 기술적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대집 집행부의 투쟁 계획 등 회무 신뢰도 하락을 지적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달 1일 최대집 집행부 정식취임 후 임기 두 달째를 맞은 허니문기간이지만 일부 의사들은 이를 개의치 않고 회무미숙을 꼬집는 모습도 나온다.

최 회장은 문케어 대정부 강경투쟁 단일공약으로 당선됐다. 온라인토론회와 투쟁계획 지연을 향한 의료계 지적이 유독 쓰라린 이유다.

익명을 당부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집행부는 정식 임기 전부터 선불제 투쟁과 총파업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대내외 선언했다"며 "그런데도 MRI급여 문케어·수가협상·건정심 이슈 등 정부가 던지는 잽 마다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투쟁이든 협상이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회무를 끌어나가야 의료계 입장을 정부에 전할 수 있다"며 "지금은 표면적으로만 반복해서 투쟁이니 파업을 외치고 있다. 특히 청구대행 거부는 법적·실질적 시행 가능성도 낮은데 가까스로 명패만 쥔 형국"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사도 "취임 두 달째가 됐지만 최 회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투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문케어 대정부 투쟁 전격전을 펴겠다는 발언이 다소 무색하다"며 "의협 회무를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조차 의심된다. 중구난방 일을 벌이지 말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런 의료계 비난에 의협은 준비되지 않은 섣부른 투쟁은 국민 의료계 비난여론 강화 등 역효과만 유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전국의사 온라인토론회는 과거 집행부가 시도하지 못한 실험적 도전인 만큼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촘촘히 수렴하고 기술적 시스템 문제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의협 고위관계자는 "온라인토론회 기획 취지는 일부 의사 대표자들의 주장과 의견만으로 대정부 투쟁안을 짜는 관행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라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든다. 온라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섣불리 토론회를 열고 투쟁을 강행하면 의사사회를 바라보는 국민 비난 여론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며 "온라인토론회는 유튜브 등으로 대중에 실시간 노출되도록 기획 중이다. 의사가 왜 문케어를 반대하는지 가감 없이 공개해 국민지지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