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보험료 인상, 보장성 체감 안되면 국민 저항"

• 무상의료본부, 법정 정부지원금 준수 강조도

시민사회단체가 역대 최고의 보험료(3.49%)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이 체감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49%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기간인 최근 8년(2011년~ 현재) 동안 평균인상률 2.0%와 비교하면 약 1.7배 높은 수준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일 "정부는 문재인케어 시행에 있어 2022년까지 보험료율 인상률은 최근 10년간(2007~2016년) 평균인 3.2%를 넘기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세웠다"며 "그러나 실제 내년도 인상률은 이 또한 초과한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2012년 이후부터는 적립금이 매년 연간 지출기준 약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 20조 원에 이르렀는데, 약 12조 원에 이르는 비급여 부문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규모"라며 "과도한 준비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보장성은 62% 수준에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해소를 위한 충분한 재정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적립만을 강조하다 보니, 유례없는 건강보험 흑자 국면에서도 보험료 부담만 가중됐다는게 운동본부의 지적이다.

운동본부는 "누적 적립금 10조 원 투입과 함께 약속한 국고지원 확대는 실제로는 2018년에 5.2조 원으로 결정되어, 국고지원 법적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 14%에 턱 없이 부족한 9.8%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만 쥐어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했다.

정부 책임분인 국고부담이 축소됐다면 누적적립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정부가 약속한 보험료 상한선 3.2% 이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채택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운동본부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무기계약직 및 자회사 방식으로 뒤틀고, 최저임금 인상을 산입범위 확대로 도로 빼앗은 것과 같은 일들이 문재인케어에서도 반복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