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퇴본부 기타공공기관 지정 1년…약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 마퇴본부 성금 유지 여부 두고 약사사회 내홍
• 마약 ‘예방’서 약사 역할 축소…‘재활’은 이미 약사 손 떠나
• “본부 이사장 비약사 되나”…식약처 “약사 권한 충분 보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기타공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여파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약사들이 만들고 지켜온 마퇴본부가 약사들의 손을 떠날까 하는 우려인데 정작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기우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인천시약사회는 지난 22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지난해 지부 회원들이 납부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성금 중 절반을 시약사회 일반회계로 돌리는 내용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시약사회는 지난해 이사회를 통해 그간 회원 한명당 1만5000원이 부과됐던 마퇴본부 성금을 올해 약사회비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지부 관계자는 해당 결정으로 올해부터는 시약사회와 마퇴본부 인천지부 운영은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도 25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마퇴성금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의원들이 정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회원 약사들에게 마퇴 성금을 걷을 이유가 있냐며 지적하고 나선 것.

일각에서는 약사들이 만들고 지켜온 마퇴본부의 명맥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성금 납부를 통해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당장 차기 권영희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마퇴본부 성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사회에서는 마퇴본부 성금 중단이 곧 본부에 대한 약사 영향력 상실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퇴본부, 지부의 사업비는 물론이고 인건비까지 국고예산으로 충당되는 상황에서 약사들의 성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오히려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마퇴본부 기타공공기관 지정 1년, 외부가 아닌 약사사회 내부에서 입장이 어긋나고 있어 주목된다.

“의약품의 한축 마약, 예방·재활서 약사 역할 축소”

마퇴본부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여파는 이미 본부를 넘어 전국의 마퇴본부 지부들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약사들로서는 ‘마약예방 교육’에서의 변화를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다.

마약예방교육의 경우 그간 약사들이 주축이 돼 왔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마약 예방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데 더해 기타공공기관 지정으로 관련 정부 예산이 큰 폭으로 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예방 교육 수요가 큰폭으로 늘면서 더 이상 약사 강사 풀로는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 됐고, 일반인으로까지 강사 풀은 크게 확대됐다. 더 이상 마약 예방교육이 약사의 전문 분야라는 인식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

더욱이 예방 교육에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면서 강사, 교육의 질 등의 관리 강화가 뒤따르게 됐고, 작년부터 강사 인증, 재교육에 대한 권한이 식약처에 이관되기도 했다. 기존 강사도 매년 110여개 강의로 이뤄진 재교육을 받고 강의 시연, 집필 시험 등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약사 참여는 이전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활’ 분야에서는 이미 약사가 설 자리를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현재 마약 관련 예방과 더불어 재활을 큰틀로 잡고 있다.

실제 정부는 기타공공기관 지정 후 마퇴본부 각 지부에 재활을 중심으로 한 ‘함께한걸음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마퇴본부 지부가 그 지역 예방 관련 사업이나 교육을 담당한다면 센터는 재활 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다.

한걸음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직원 등은 모두 정부가 기용한 비약사인 만큼 현재로서는 약사가 재활 관련 분야에서는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마퇴본부 지부 한 관계자는 “마퇴 지부와 각 지부 별 한걸음센터가 분리돼 운영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센터는 정부가 기용한 비약사 센터장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센터 운영에 대해 지부가 관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마약 예방이나 재활도 약사 영역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 확대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비약사 이사장 시대 오면 약사 영향력 사라질 것”

기타공공기관 지정 여파로 약사의 여파가 축소되고 여기에 성금 지급 중단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약사사회에서는 당장 마퇴본부 이사장 추천 권한에서 약사회가 배제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는 곧 약사회가 강하게 반대해 왔던 비약사 이사장 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현재로서는 마퇴본부 이사장의 최종 인사권은 식약처장에 있다. 하지만 직전 서국진 이사장까지는 대한약사회가 추천하는 약사 출신 인사가 최종 이사장 인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열린 마퇴본부 이사회. 당시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두고 이사진들 간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사장 인선을 두고 약사회와 식약처 간 엇박자 기류가 드러나고 있는게 사실이다. 마퇴본부에 식약처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고 그 액수가 약사들의 성금을 넘어서면서 부터다.

실제 마퇴본부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비약사 출신인 법대 교수가 이사장으로 선임돼 약사사회 내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1992년 창립 이후 모두 약사 출신 인사가 이사장을 도맡아 왔는데 24년만에 비약사가 이사장에 선임된 것이 약사사회로서도 충격이었다.

이경희 교수 이후는 다시 약사 출신 인사들이 이사장 직으로 임명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가 추천한 인사가 식약처 인선 과정에서 최종 탈락하는 등 임명 과정서 식약처의 입김이 약사회보다 점차 세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결국 이사장을 비약사 출신으로 선임되면서 결국에는 약사들이 설립하고 유지해 온 마퇴본부가 고스란히 식약처 기관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권영희 대약회장 당선인은 지부 총회에서 “현재는 식약처에서 약사회로부터 약사 출신 이사장을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구조”라며 “식약처 예산과 사업 계획에 의해서만 조직이 운영되면 자체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결국 식약처가 원하는 사람이 이사장으로 선출되게 된다. 결국 약사회와 마퇴본부 간 연은 모두 끊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 당선인은 “식약처 관계자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약사회가 성금마저 걷지 않는다면 약사회가 이야기할 명분이 사라진다. 각 마퇴 지부 별로 불만도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안다. 대한약사회가 한목소리리를 내야한다. 시간을 달라”고 했다.

몸 낮추는 식약처…대약·본부·지부 움직임 예의주시

마퇴본부를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여러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식약처로서는 마퇴본부 관련 여러 갈등 상황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마퇴본부는 물론이고 전국 14개 마퇴 지부장들과도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며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입장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당선인은 최근 마퇴본부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마퇴 성금 유지 여부 등 공공기관 지정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달 초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과 마퇴본부 관계자가 한차례 만남 자리를 가졌으며 식약처는 대약 집행부가 요청하면 논의 자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퇴본부 성금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마퇴 지부 직원 인건비의 경우 지난해 전원 국고 예산으로 충당되는 쪽으로 됐다”며 “각 지부 별로 사업비나 홍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금 유지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마퇴본부 운영에 있어서의 약사 정체성이나 영향력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면서 “식약처가 이사장 임명 등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 약사회가 원하면 최대한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