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마퇴본부 1년, 약사들 위기감...마퇴성금 무용론

• 정부 지원 예산 확충에 식약처 권한 강화…일부 지부 성금 모금 중단
• “약사회 후원금 중단되면 권한 축소 수순, 마퇴 약사 손 떠나나” 우려도
• 본부 주재 지부들과 첫 연석회의…권영희 당선인과 논의 계획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약사들이 만들고 유지해 왔던 마퇴본부가 사실상 약사들의 손을 떠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최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마퇴본부 이사장 주재 하에 마퇴본부 지부장들과의 첫 연석회의가 진행됐다. 본부와 지부들이 함께 연석 회의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자리는 지부장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된 이후 지난 한해 단체는 크고 작은 변화 속 과도기를 겪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월 31일 사단법인이었던 마퇴본부가 공공기관 한 분류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으로, 자체 수입 비율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을 때 정부가 지정하는 것이다.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된 것은 정부 지원 예산이 큰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3년 36억대였던 마퇴본부 지원 예산이 2024년 159억3,300만원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예산이 확충되고 사업이 늘면서 본부는 물론이고 14개 지부 인력도 큰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 기준 본부 48명, 12개 지부 31명이었던 것이 2024년 기준 본부 140명, 13개 지부 33명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초 정부 지원 예산이 큰폭으로 늘고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직후 약사들이 30년 넘게 납부했던 마퇴본부 성금의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존에는 1만원의 마퇴본부 성금이 약사들이 납부하는 약사회비에 포함돼 각 지부 차원에서 관리해 왔었지만 정부 예산이 크게 늘면서 약사들이 납부한 성금이 상대적으로 소액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대로 올해 지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부는 약사회비에서 마퇴본부 성금을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지원 예산이 확충된 상황에서 회원 약사들의 회비 모금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마퇴본부 운영, 관리 감독 등의 주도권이 사실상 식약처 관할로 변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본부는 물론이고 전국 14개 지부, 재활 관련 센터의 직원 채용, 인건비 지급은 물론이고 마퇴본부의 중요 역할 중 하나인 마약류 예방교육 관련 강사 인증, 재교육 등도 모두 식약처 권한으로 변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부장들은 조만간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과의 관련 회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부장들은 물론이고 권 당선인 측에서는 현 마퇴본부 운영 상황과 관련, 약사사회 권한이 축소되는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응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퇴본부 한 지부장은 “본부와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현황을 공유하고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지부장들 사이에서는 30년 넘게 마퇴본부를 지켜온 약사들이 사실상 본부 관련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지부장들이 허수아비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부장은 “당장 대다수 분회들이 마퇴본부 성금을 포함한 예산을 총회에서 확정한 상황인데 일부 지부에서는 성금 납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했다”면서 “마퇴본부가 수십년간 유지해온 데는 약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 덕이 컸다”고 했다.

이 지부장은 “약사의 후원금 지원이 일체 중단되고 마퇴본부, 지부 예산이 모두 국가 예산으로 이뤄진다면 약사들의 목소리는 힘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런 부분 등에 대한 대약과의 추후 방향성 등을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