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교육강사 약사 대체 현실화...비약사 대거 투입

• 정부 예산 확대에 마약 예방·재활 교육 신규 강사 확충
• 작년 350명 신규 강사 충원, 대다수 비약사…약사 극소수 그쳐
• 마약 강사 인증·재교육 식약처 권한으로…"약사 참여 더 축소될 것"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전문 분야였던 마약,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서 약사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마약 예방, 재활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약사들에 따르면 그간 약사 강사 중심으로 진행됐던 예방 교육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일반인에까지 확대됐다.

현재 마약 예방, 재활 관련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더불어 전국 지부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부가 중심 역할을 한다면 각 지부들이 강사 채용과 실제 교육 커리큘럼 마련, 강사 서포트 등의 실무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마퇴본부의 국가 예산이 큰폭으로 증액되고 본부가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되면서 마약 예방 교육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지난해 마퇴본부 국고보조 예산은 총 159억3300만원으로, 직전 2023년도 예산이 36억7100만5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예산은 160억대까지 증액됐다.

예산 내역 중 특히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 사업비가 크게 늘었는데 2023년에 2억6100만원이었던 대국민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관련 사업비가 2024년에는 47억5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부 별로 예방 교육과 관련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할당 예산이 늘고, 교육 횟수도 크게 늘었다. 이에 지부들은 지난해 긴급하게 약사 강사 인력풀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그 자리는 대다수 비약사로 채워졌다.

마퇴본부 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초 마약 예방 교육 강사가 350여명 신규 위촉됐는데 이중 대부분은 비약사이고, 약사는 극소수에 그쳤다.

일반인 강사가 크게 늘면서 마퇴본부 지부들에서는 약사 강사와 비약사 강사를 함께 관리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비약사 강사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마퇴본부 한 지부장은 “작년 마약 예방 교육 예산이 크게 늘고 강의가 확충되면서 본부는 물론이고 각 지부들에서도 예방교육 강사 양성이 큰 화두였다”며 “본부에서 약사, 의사, 간호사, 상담이나 중독 관련 학과 출신 등을 우선 순위로 두고 강사를 모집했지만 이들의 참여는 저조했고, 결국 그 자리를 일반인 강사들이 채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우리 지부의 경우 작년 150여명 신규 예방 강사가 배정됐는데 대부분 일반인 강사”라며 “강의를 계속해 왔던 약사 강사에 강의를 우선적으로 배정했다면서 일반인 강사들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일부 지부는 강의 배정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비약사 강사가 크게 서 예방교육도 과도기를 겪고 있다. 약사의 영역이었던 약물 예방 교육에서 약사 비중이 축소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약사사회에서는 마약 예방, 재활 관련 사업이 점차 약사에서 정부 주도로 변화되면서 예방, 재활 교육에서도 약사 입지가 점점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퇴본부가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데 이어 예방 관련 정부 예산이 크게 늘면서 강사 인증, 재교육 등에 대한 권한이 식약처로 위임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강사 인증을 진행하면서 지난해부터 마약 예방교육 강사로 위촉된 경우에도 110여개 강의로 이뤄진 재교육과 더불어 강의 시연, 집필 시험 등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지부장은 “약사의 경우 기본적인 업을 갖고 있으면서 봉사 차원에서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전례였다면 일반인 강사들은 교육이나 상담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강의비에 대한 허들도 약사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식약처가 인증을 주관하면서 재교육이나 재인증도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약사들의 참여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