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법, 신중히 접근해야 확실히 통과될 것"

• [단박인터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
• "두드러지는 상임위 활동, 모든 의원 노고 덕분"
• "내년 상반기 전까지 쟁점 법안 마무리해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에 운영 중인 상임위원회는 총 18개.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는 자타공인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는 위원회로 꼽힌다.

실제 20대 국회가 열리고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만 330여개로, 다른 상임위를 압도한다. 하나하나가 쟁점이 적지 않았던 법안들로, 여야 의원들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그중에서도 여당 간사이자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는 기동민 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4일 여의도 모처에서 기동민 의원을 만나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을 예상했다.

다음은 기 의원과의 일문일답.

▶20대 국회에서 가장 활발한 상임위로 단연 복지위가 꼽힌다. 지금까지 성과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처음 복지위에 와보니 계류된 법안만 1000개가 넘었다. 적어도 내가 법안소위원장일 때만이라도 500개는 처리하고자 마음먹었다. 그간 복지위가 총 33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졸속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다. 모든 위원회 중에 법안소위 일정이 가장 많았다. 쟁점 법률의 경우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도 여러 차례 진행됐다. 지난 13일 진행한 '첨단바이오법' 등 3개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법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다. 6월부터는 총선 모드로 봐야 한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것부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그 전인 4월이 사실상 마지막 회기일 수 있다. 그때까지 더 바쁘게 달려야 한다."

▶빡빡한 일정에 대해 의원들의 부담이 클 법도 한데.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위원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 더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한다. 가장 최근의 본회의 때 91개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 가운데 53개 법안이 복지위 소관이었다. 다른 위원회에서 부러워한다. 동시에 혀를 내두른다. 그만큼 의원들의 노고가 크다. 처음엔 불평이 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에선, 제대로 일을 한 것 같다며 뿌듯해하는 의원들이 많다.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여당 간사로서 잘 협조해준 의원들에게 고마움이 크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야당 의원들, 특히 야당 간사인 김명연·최도자 의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이다. 이들이 야당 간사로서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았다면 복지위가 이렇게 추진력 있게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고맙다."

▶언급한 3개 공청회에선 매우 치열한 논의가 오갔다. 공청회를 법안소위 차원에서 마련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그와 관련한 평가는 어떠한가.

"매우 치열했다.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아쉽게 느낀 점은, 정부·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여태껏 만남조차 없었다는 부분이다. 서로의 철학이 다르고 각자 보유한 정보가 다르다보니, 같은 사안을 두고도 해석이 달랐다. 그만큼 오해도 많다. 공청회는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오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쟁점이 빠르게 정리되고, 논의는 더욱 탄력적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첨단바이오법에 대해 가톨릭의대 오일환 교수는, 처음엔 부정적인 느낌이 강했으나 공청회에 참석해보니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했다. 우려하던 부분이 대대적으로 보완됐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지만, 정확히 어느 지점이 문제인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위원장으로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시민단체를 참석시키고 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것은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였다."

▶얼마 전 영리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났다. 첨단바이오법에 대한 우려가 영리병원과 엮이지 않을까 걱정이 적지 않은데.

"사실 걱정이다. 영리병원뿐 아니라 첨단바이오법·첨단의료기기법·체외진단기기법, 여기에 제한적 차원의 원격의료까지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 의료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다. 시민단체의 우려를 새겨들어야 한다.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 전에도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려를 무릅쓰고 공론화하자고 생각했다. 공론화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앞으로 제정법은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중지를 모았다.

2월 국회에서 첨단바이오법을 심의하면 벌써 세 번째 논의가 된다. 신중하게 가야 한다. 짧은 기간에 서두르면 반대하는 쪽에서 의혹을 가지게 마련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방어도 할 수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지난 1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 그간의 활동 소감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본질을 진지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바깥에 있을 땐 국회를 정치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법안을 만드는 역할이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법안 하나를 사람들이 얼마나 목놓아 기다리는지 여실히 체감했다.

대마 관련 법안을 예로 들면,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주요 당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처리된다면 시점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본인의 자녀가 뇌전증을 앓기 때문에 그 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나. 모두가 간절하다. 국회의 가장 큰 업무가 무엇인지 다시금 알게 됐다."

▶보건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직역 이기주의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거의 모든 직역에서 투쟁심이 강한 지도자가 회장으로 뽑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 선출된 것이다. 보건의료계가 과거보다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반증이다. 일반 서민보다는 물론 먹고 살만 하지만, 그들의 선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직역 단체장의 경우 구호가 강성이어서 그렇지, 사람 자체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한다. 요구가 무리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는다. '비급여의 급여화' 등 굵직한 사안을 합의하는 과정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한다.

가장 강성이라는 의협 최대집 회장과 면담을 한 적 있다. 한의학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했다. 전체 공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고 판단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역간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 불신만 깊어져선 서로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