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교수들, 정부 첩약 건강보험 연구 '맹비난'

• "한의사 시각으로 연구 시행...학자로서 부끄럽다"
• "정부·한의사·약사·국민 합의한 한약사 제도 발전 시급"

한약학과 교수들이 정부의 첩약 건강보험 연구가 한의사 등 특정 직능에 치우친 시각으로 진행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수들은 해당 연구를 폐기·재시행하고 첩약보험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행한 뒤 한약사·한약학과 발전정책을 고심하라고 주장했다.

19일 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는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하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 임병묵 교수팀이 연구한 첩약 건강보험 연구를 수용할 수 없다. 폐기 후 재발주하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한약 특히 첩약이 타 의약품 대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만큼 첩약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는 꼼꼼하고 면밀하게 시행돼야 하는데도 한의사 등 특정 이익단체에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돼 문제라는 게 협의회 견해다.

협의회는 건보공단을 향해 해당 연구를 재발주하고, 한방의약분업·첩약보험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약사 제도가 지난 20년동안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한방의약분업 시행과 한약학과 6년제, 학과증원·증설 등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이런 과거 지향적 보고서가 공개돼 부끄럽다. 한방의약분업, 첩약 건보 적용 등 대명제는 사회정의를 향해 가야한다"며 "공단은 연구를 파기하고 연구진을 공정성있게 재구성해 재시행하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첩약을 포함한 한약 조제를 담당할 전문 직능으로 한약사제도·한약학과를 만들었다"며 "이는 정부·한의계·약학계·시민단체 합의사항인데도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전무하다. 제도를 발전시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