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첩약 급여화 '12월 시범사업' 사실 아냐"

• 윤일규 의원 지적에 답변…"복지부와 구체적 협의 없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2월 시범사업 추진 방침에 대해 "잘못됐다"고 선을 그었다.

김승택 원장은 13일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시점을 올해 12월로 못 박았다.

첩약 급여화 논란은 지난달 공개된 시범사업 연구보고서에서 비롯된다. 연구보고서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약사와 한약사를 제외한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한의사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첩약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용역연구의 책임자를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긴 점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첩약을 분류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함에도 복지부와 연구자는 이 점을 배제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첩약 급여화를 추진 중인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한 결과냐"고 물었다.

김승택 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하지 않았다"며 "복지부도 첩약 급여화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제출한 업무계획 자료에서 시범사업을 2019년 12월로 못 박은 건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말했다. 12월 시범사업 시행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은 "복지부와 협의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직역간에 정치적 문제가 커질 것이다. 앞서 결정된 추나요법 급여화 사례처럼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