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형 약가·고가약 사후관리 제약계 목소리 듣는다

• 복지부, 제약바이오협·KRPIA 만나 건보종합계획 연차계획 의견 청취
• 20~21일,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직접 주재...보험정책·약제과도 배석
• 이르면 이달 내 고시개정안 공개...현장서 '뚜껑' 열릴까 관심

정부가 이번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와 다국적제약 산업계를 직접 만나 새 약가제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발표했던 '건강보험 합계획'안에 담긴 계단형 약가제도와 고가의약품 사후관리 등 전방위 '신 약가제도' 고시개정안 공개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이 자리에서 뚜껑이 열릴 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과 21일 양 일 간 제약바이오협회와 KRPIA를 오찬을 겸해 만난다. 이번 만남은 공식적으로 논의 주제와 참석대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앞서 야심차게 발표한 건강보험종합계획 가운데 의약품 관련 정책의 연차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가 주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단형 약가제도 부활과 더불어 강력한 약제 관리 등 가격정책의 지각변동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주재로 진행된다. 제도와 연관된 보험정책과와 보험약제과도 배석한다.

제도 발표 직후부터 업계는 발사르탄 사태 사후관리와 약가를 연계한 계단형 약가제도와 고가약제에 대한 현장 근거 중심 지불 강화, 약품비 관리 등 전방위적 비용 관리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제도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피력해왔기 때문에 이번 현장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간극이 벌어진 탓이다.

정부는 20일 제약바이오협회 회장단과 유통약가위원장 등을 먼저 만난다. 이 날은 최소 인원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유통의 대표 목소리를 청취하는 취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에 만나는 KRPIA는 참성 대상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협회와 동일한 정책, 제도 개편 이슈가 대화의 주를 이룰 것으로 예견되지만, 국내 제약과 달리 신약에 집중된 대화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가 국내·다국적제약 업계를 만나는 시기가 이 시점이라는 것인데, 정부의 '신 약가제도' 방안에 대한 관련 고시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공개되기 때문이다.

기본 골격은 이미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통해 나왔지만 고시에 담길 세부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될 것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날 대화 주제와 논의 내용에 따라 고시개정안이 현장에서 사전 공개될 지, 또 공개된다면 어느 수준까지 공개될 지 주목된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