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 갈등 심화에 '첩약급여' 연내 시범사업 불투명

• 한의계 첩약반대 기류 거세져...복지부에 한의협 수시 감사 탄원
• 한약사회 "급여 방식·세부안 기대"...약사회 "시기상조" 입장 고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연내 시범사업 시행을 공표한 '한약(첩약)급여' 정책이 보건의약전문가 간 견해차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보건복지부 주도 한약급여 협의체가 지난 4월 첫 회의를 연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한의사, 약사, 한약사, 의사 등 유관 직능 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29일 보건의약계에 따르면 첩약급여 협의체 회의는 월 1회 이상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기본 입장을 살피면 한의사와 한약사는 첩약급여 찬성을, 약사와 의사는 반대 의사를 펴고 있다.

물론 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 정책을 한의사 중심으로 추진할 의지를 거듭 밝혀왔고, 한약사회는 급여 적용을 기점으로 한방 완전분업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첩약급여에 찬성하는 배경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약사회는 첩약 안전성을 반복해 문제삼으며 문제해결 전 급여화는 시기상조란 입장을, 의사협회도 한약의 유효성·안전성 입증을 앞세워 반대견해를 적극 표명하는 상황이다.

의협은 지난달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한약 처방·조제기록 기준과 원내·외 탕전실 등 첩약 조제장소 관리기준 안전장치 마련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각 직능 간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변수가 하나 더 늘었다.

지금까지 정부 첩약급여 정책에 강한 찬성표를 던졌던 한의협 내 반대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한의계 첩약급여 반대 움직임은 지난 5월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서울시한의사회가 진행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한의사 10명 중 7명이 첩약급여와 제제분업을 반대한다고 답한 것이다.

첩약급여를 둘러싼 한의계 내분은 점차 심화되는 상황이다. 첩약급여를 반대하는 한의사들이 '전국한의사비상연대'란 조직을 만들어 복지부에 한의협 수시감사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첩약급여와 제제분업을 제대로 된 의결 절차나 한의사 동의 절차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탄원 이유였다.

한의사비상연대는 더 나아가 한의협에 첩약급여 시범사업 중지와 최혁용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투표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의계 내에서도 첩약급여 반대 기류가 강해짐에 따라 시범사업 연내 시행에도 부정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같은 분위기 속 정부의 첩약급여 의지가 강한 점이 시범사업 시행 원동력이 될 것이란 견해도 있다.

실제 복지부는 첩약급여와 제제분업, 한약사제도 개선을 위한 분과협의체를 활발히 운영하며 시범사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첩약급여 협의체 관계자는 "각 직능단체 별 내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는 시범사업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느낌"이라며 "일단 약사회나 의협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첩약급여 시행 의지가 매우 강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협의체에는 보건의약전문가 외에도 시민단체가 포함됐다. 첩약을 직접 복용하게 될 환자들의 목소리도 정책 운영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첩약급여 방식이 논의되지 않았고 외부 요인이 많아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