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기업 이윤위한 '개인정보포기법' 중단하라"

• 시민단체, 데이터 3법 핵심 법안 행안위 법소위 통과에 규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일명 '데이터 3법' 핵심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키자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국회가 '개인정보포기법'을 만들고 있다며 국회 처리 중단과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라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행안위 법안소위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는 법이 통과·시행되면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는 기억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쓰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적 민감정보인 질병 정보, 가족력, 유전병 등 건강 정보에 대한 의료 관련 기업과 온갖 영리기업이 무단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규탄했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더라도 감독기구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역할은 빅데이터 산업이 야기하는 권리 침해 가능성과 민주주의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 수혜자인 기업의 강한 책임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 다수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개인정보가 기업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은 만큼 국회가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