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 PMS 추진…한의협 "안전성 정면돌파할 것"
- 이정환
- 2019-12-16 12: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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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안전관리 밑그림 보유…정부 공유 후 공표"
- 요원한 직능 갈등 해소 문제는 여전히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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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는 조만간 첩약 원료인 한약재에서부터 완제품인 첩약 조제·처방·유통·시판 후 부작용·약물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공표할 방침이다.
15일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세부 계획이나 용어를 대외 공개하긴 이르지만, 시범사업 타당성을 뒷받침할 협회차원의 첩약 안전망을 정부와 국회, 국민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도입이 구체화 된 첩약급여는 최종 시범사업안 도출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주도 민관협의체격인 '한약급여화협의체'까지 가동했지만 아직까지 직능 간 시범사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범사업 유관 직능인 한약사와 약사가 한의사 중심 첩약급여와 첩약 자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경제성 이슈를 문제삼으면서다.
특히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시즌 한의협과 정부를 향해 첩약 안전성 등 구체화한 데이터 확보 후 시범사업 시행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한의계는 지금까지 준비해 온 첩약급여 안전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원료 한약재의 h-GMP를 기본으로 완제품 첩약의 PMS(조제·처방 후 안전성 관리 계획), 조제·처방 후 부작용 보고 방안이다.
PMS와 부작용 보고 모두 현재 정부가 의료기관·약국·제약사 등과 함께 진행중인 시판허가 일반·전문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이다.
판매 전 시판허가 의무가 있는 의약품 안전책을 시판허가 없이도 조제·처방·판매가 가능한 한약에 적용해 안전 수위를 높이겠다는 게 한의협 생각이다.
한의협은 이같은 방안이 첩약급여 안전성과 안정성 등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안전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중이다.
다만 이같은 한의협 차원의 계획을 정부가 어느정도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안전대책인지 또는 현행 보건의료 시스템·환경 상 정부가 시행가능 할 수 있을지가 협회안의 정책 반영 가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한의협이 이처럼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내놓는 것은 첩약급여 논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첫 공개 시점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대비 한약 안전성 확보방안 논의' 포럼으로 관측된다.
이를 기점으로 한의계는 첩약급여 도입 때까지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고 대책을 공개하는데 회무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계는 첩약급여 안전성 관리대책 마련에 내부적으로 꾸준히 회세를 모아왔다"며 "첩약 안전사용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비전과 전체적인 틀을 이미 갖춘 상황이다. 시범사업에 앞서 PMS·부작용 보고 등 계획 공개로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협회가 세운 계획을 토대로 정부와 논의중이며, 내주 열릴 국회 포럼을 시작으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수면 밖으로 고개를 내밀 것"이라며 "협회 안전망을 정부와 현 보건의료 시스템이 무리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한의계의 한약 안전망 구축과 별개로 직능 간, 직능과 정부 간 갈등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숙제다.
앞서 한약학과 학생들과 한약사회 400여명은 세종시 복지부 앞 첩약급여 규탄 시위를 벌였었다.
시위를 주도한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첩약 조제독점권 보장을 시범사업 필수조건으로 내세웠다. 사실상 ‘한약 완전분업이 아니면 정책 보이콧’을 주장한 셈이다.
대한약사회도 첩약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를 지속 제기할 전망이라 정책 시행을 위해 넘을 관문이 많다.
한편 복지부는 연내 한약협의체 개최와 내년 초 첩약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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