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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급여약 재평가 7월 고시…콜린알포 단일선정 유력

  • 김정주
  • 2020-05-13 06:19:08
  • 이달 중 적용 약제 포함한 재평가 계획 공개될 듯
  • 타 약제로 사후관리 확대 시 주요사례로 참고 전망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보험당국이 보험급여 등재의약품의 사후 재평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범평가사업 역량 집중을 위해 대상 약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단일 우선 선정될 것이 유력하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위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하는 것을 가닥잡고 이르면 내주께, 늦어도 이달 안에 그 계획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말, 시범사업 평가기준과 방법 등을 자세히 공개한 바 있다. 업계는 첫 적용 대상을 어떤 약제로, 또 어느 범주까지 확정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다만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적응증 삭제가 타당하다는 학회 자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와 복지부 보험급여 축소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시범사업 우선순위로 포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을 위한 첫 적용인 데다가 결과에 따른 파급, 심평원 내 평가인력 등 여력을 고려해 콜린알포세레이트만 단일 선정할 것이 유력하다. 현재 심평원은 재평가 약제를 모두 선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해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새 급여약제 사후평가 절차.
다만 행정절차상 추후 그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데다가, 결과를 해당 제약사들에 통보한 후에야 최종 확정고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진행할 순 없다. 절차와 소요 시일을 감안할 때 이르면 7월이 돼야 고시 발령과 시행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올해 6월까지 재평가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코로나19 등 국가비상사태 수습에 정부 역량이 집중되고 담당 과의 인력교체 등 일정도 겹쳐, 재평가 목록과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상반기 중에나 발표될 것으로 업계에 예고된 바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 결과와 여기서 도출된 사례를 토대로 정부와 심평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식 제도화(본사업)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콜린알포 이외의 다른 약제에 대한 급여약 사후 재평가사업은 해를 넘겨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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