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vs 메디톡스, ITC 예비판정 결과 발표 임박
- 김진구
- 2020-07-06 0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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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사 균주논란 공방…한국선 이르면 6일 저녁 확인가능
- 5년간의 다툼…패소하는 쪽은 수백억원대 손실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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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 결과가 한국시각으로 이르면 오늘(6일) 저녁 공개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ITC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에볼루스 대 메디톡스·엘러간의 균주논란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린다고 예고한 상태다.
현지에서 예비판정 결과가 정확히 언제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ITC가 대개의 예비판정 결과를 미국동부시간으로 오전 9시30분 혹은 11시에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 6일 저녁 10시반 혹은 7일 자정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또는 업무종료 시간인 오후 6시에 발표할 경우 한국에선 7일 아침 7시에 확인이 가능하다.

그해 4월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국내 출시하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균주논란을 공론화했다. 11월엔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는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다.
분쟁은 미국으로 옮겨갔다. 메디톡스는 엘러간과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2019년 1월 엘러간은 대웅제약과 나보타(미국 상품명 주보)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대웅제약·에볼루스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댔다.
ITC는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재판은 지난 2월 마무리됐다. 최종결정만 남은 상태다. 이르면 오늘 저녁 승자가 가려진다.
예비판정 이후 최종판결은 11월 6일로 예정됐다. 대개 예비판정과 최종판결은 결과가 같다. 최종판결 후 불복 절차도 물론 있다. 60일 이내에 CAFC(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단, 항소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CAFC가 결정한다.
마지막 변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다.
당초 ITC는 지난 6월 5일(현지시간)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웅제약·에볼루스가 추가로 4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체 일정은 한 달가량 미뤄졌다. 대웅제약 측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사 모두 수백억원대 소송비용이 투입됐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210억원을 지출한 데 이어 올 1분기엔 137억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78억원, 올 1분기 100억원을 소송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 3개 품목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허가취소된 품목의 매출은 메디톡스 연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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