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메디톡스, 균주 소송 6번째 변론서도 '평행선'

• 대웅제약 "포자 형성 등 말바꾸는 메디톡스 모든 자료 제출하라"
• 메디톡스 "제조 공정 등 영업비밀까지 요구 대웅제약 이해 불가"
• 또 해넘긴 균주 소송…다음 변론 2020년 3월 11일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톡스(보툴리눔톡신) 균주 소송 6번째 공개 변론에서도 '입장차'만 확인했다.

피고인 대웅제약은 균주 논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유전자 분석은 물론 포자 형성 등 모든 자료를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메디톡스는 공동 원고인 앨러간과의 관계를 고려해 제조공정 등 일부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자료는 양사가 합의를 해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 동관 455호에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2017가합 574026)' 사건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양사는 국내와 별개로 미국에서도 국제무역위원회(ITC)를 통해 균주 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웅제약 "포자 형성, 말바꾸는 메디톡스"

소송은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훔쳐갔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으로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날 변론에서도 이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서로가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대립이 지속됐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포자 형성 말바꾸기에 대해 지적했다.

대웅제약 변호인은 "메디톡스는 줄곧 자사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놓고 최근에는 자사 균주에서도 포자가 형성된다고 말을 바꿨다"며 "대웅제약 균주에서 포자가 형성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렇다면 그간 식약처 등에 포자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관련 자료들을 다 공개해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하는거 아니냐"며 "과거와 현재의 검사 기법 등을 운운하기 전에 원고 균주 정체성에 문제가 없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메디톡스 변호인은 "대웅제약 검사 방법으로 하면 메디톡스 균주도 포자가 형성됐다"며 "훔쳐간 균주가 맞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장은 포자가 형성된다는 메디톡스 주장에 대해 '자백의 취소'만으로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장은 "그동안 포자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에 자백의 취소만으로 그간 해왔던 것을 바로 바꿀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 최초 자료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해 양측이 협의가 안된다면 각자 공개 가능한 범위를 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메디톡스 "유전자 검사만으로도 충분, 대웅 의도 불순"

메디톡스는 모든 자료를 요구하는 대웅제약에 대해 균주 소송은 유전자 검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오히려 제조공정 등 모든 자료를 요구하는 대웅제약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소송 전략을 '정보 전체 공개'로 정하고 제출할 수 없는 자료까지 요구해 자신들도 보여주기 싫은 불리한 자료를 감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 공개는 양사가 합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역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메디톡스 변호인은 "균주 소송 최종 검사 기법은 유전자 검사다. 포자 형성 등은 유전자 검사로 대체 가능하다고 본다"며 "오히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자료를 요청하는 대웅제약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소송(ITC)의 경우 제조 공정 등을 양사가 합의해 재판부에 제출하면 공개 정보로 전환돼 버린다. 이렇게 되면 영업비밀 침해 금지 관련 ITC 소송을 드랍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약점을 알고 대웅제약이 전체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웅제약 변호인은 "균주 소송은 유전자, 포자, 분석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포자 형성만 봐도 메디톡스 말이 바뀌는데 한 두 자료만 보고 어떻게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대웅제약·메디톡스, 상반된 ITC 보고서

한편 양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상반된 결과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관련 보고서는 국내 소송에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메디톡스가 공개한 폴 카임 교수의 보고서에는 양사 균주가 같은 기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다른 보툴리늄 균주에 비해 두 회사의 균주가 일치하는 특성을 가졌다고 결론냈다.

대웅제약은 데이비드 셔먼 교수 보고서로 맞섰다. 메디톡스의 유전자 분석 방법이 부분적인 결과만 나타내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체 유전자 서열분석을 비교하면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등 다양한 부분에서 두 회사의 균주가 차이점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