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직역은 공공재…14일 파업 만일의 사태 대비"

•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의사단체와 대화 의지 강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등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의지는 일부 현직 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하다.

오는 14일 의사협회 주도로 한 개원의 중심의 총파업(진료거부)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활발하게 대화 중이지만, 파업과 관련해 본격적인 대화는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체계와 공공의료 강화 등 정부 의료서비스 정책의 중심에 있는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 질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당면한 문제와 대화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의사 직역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오는 14일 의사 파업에 나타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휴진 이후의 정부 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대화를 원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매우 아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떤가.

"정부 의지는 강하다. (복지부)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다. 다만,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해석이 다르게 전해질 수 있어 의사협회와 대화에 앞서 (대외적으로) 말을 아끼겠다. 의협도 협의체를 열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렇다.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잘 되길 바란다."

▶지난주 전공의 파업에 대해선 문제가 없었나?

"파업으로 인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이다. 다만 정부는 위법 행위나 파업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만일을 대비할 수 밖에 없다."

▶열흘정도 기다렸을 텐데, 대화의 진전은 있었나? 소통의 간극은 좁혀지고 있나?

"(의사단체와) 만나기로 했는데 깨진 건 맞다(의협 측 거절). 그러나 희망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체는 의협도 정부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서면답변이 필요할 지는 모르겠으나, 만나서 대화할 의지는 충분하다. 의협을 자세히 알지는 못 하지만, 밖에서 알던 것보다는 활발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헤드는 차관-의협 회장으로 이뤄지나?

"실무적으로는 원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의정협의의 구조는) 이전에도 탄력적으로 구성해왔다. 어떤 협의체든 대화를 오래하고 싶어 하는 협의체는 없겠지만, 충분한 대화 없이 결론으로 직진하거나, 뜻이 안맞는다며 바로 무산시키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검토 시간은 필요할 듯하다."

▶전공의 수련과정 등에서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취약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

"그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와 같다고 생각한다. 지역별 의사 부족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다. 추계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완결성을 가진 병상과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데서 추산이 가능한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는 의사 인력 확대만 담겨있는데, 이와 함께 시설, 간호사 등 전문 인력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이 부분은 의료계 주장이 맞다. 다만 시설과 타 직역등을 모두 갖춘 이후에 의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사는 어떤 직역보다도 공공재라고 본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전반적인 관심이 줄고있다.

"수련병원 개선(수련환경 연구)에 대한 국고지원 3억원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들과 많이 만나서 모든 대화에 결실을 낸건 아니지만, 전공의들이 정책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았다. 정책 제안을 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 중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수용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공의 고충도 현재진행형으로, 수련 환경개선을 위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 예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다. 전공의 수련 시간 등 환경을 봐야할 게 많은데, 전공의는 제대로 배우고 싶어하는 한편, 수련기관에서는 전공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근본적 솔루션은 그런 걸 감안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수련형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 전공의들 본인 못지 않게 선배들도 함께 의료계 전체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료계는 증원이 아니라 현재의 인력 배치를 통해 지역불균형/과목불균형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복지부는 일단 인력을 늘리고 배치를 함께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 대화가 되지 않는다.

"두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정부가 불균형, 배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고, 방법적인 면에서 의논해야할 문제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해도 10년이라는 의무기간이 끝나면 서울로 다시 유입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지역의사가 어디로 가야할 지 당연히 논의해야한다. 민간병원도 고려대상이지만, 대부분 공공병원이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해당 지역 병원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옮겨 가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 옮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법도 중요하지만, 여건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와서 지역의사제를 신청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당 지역에서 뽑을 것이다. 그것은 교육부가 틀을 만들 거다. 그러나 무조건 해당지역에서만 뽑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다만, 지역의사의 취지는 해당 지역에서 뽑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는 14일 의협이 파업을 주도하면 예정대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가.

"정부는 정부대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하고, 그 뒤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준비(대비) 중이다. 대화의 장에 나와서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집단휴진 이후의 정부 계획은?

"원만한 대화를 원하는 입장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방향을 보고 대화를 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휴업 이후에 '대화 끝'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대화를 해나가야한다."

▶의협도, 정부도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협의체 등 앞으로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답이 나와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에 대해 우리도, 의협도 불확실성이 있기에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진 서로가 대화해 나가야 한다. 아직 본격적인 대화를 하지 못했다."

▶끝으로 한 말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발표는 원래 6월까지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불가피하게 지연됐다. 그렇다고 준비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에도 연말까지 교육부와 논의할 세부 내용이 남아 있다. 오는 2022년에 신입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자리 많은 일들은 기승전'의료전달체계'로 수렴된다.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도 시행할 수 없다. 제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전달체계 개편은 계속돼야 한다.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