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한약학과 폐과 추진에 찬반 의견 '팽팽'
- 정흥준
- 2020-09-24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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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과 빠를수록 좋아" Vs "한약사 업무범위 구분부터"
- "어느쪽 선택해도 득실있어...회원 의견 취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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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폐지를 찬성하는 측 약사들은 늦어질수록 한약국·한약사 문제만 걷잡을 수 없이 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폐과를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약국(약사)과 한약국(한약사) 구분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A약사는 "언제가는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4년제 한약학과를 나온 한약사가 6년제 약학과를 나와 똑같은 약국을 운영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미비한 법과 제도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대로 두면 결국 문제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폐과를 추진해 큰틀을 잡아놓고 나머지는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폐과 후)한약국 명칭을 만들어 구분을 하든 분리를 하든 해야한다"면서 "오래된 문제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거냐며 계속해서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폐과를 반대하는 약사들은 한약국(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한다.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행위를 바로잡고,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도록 한 뒤에 폐과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는 주장이다.
강원 B약사는 "당장 불법행위(일반약 판매)를 못하게 하면 폐과와 한약사 제도폐지는 자연히 이뤄진다. 일의 순서가 바뀌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면서 "폐과와 제도폐지가 되는 순간 (기존 한약사들은)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격렬하게 맞선다. 결국 무언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그동안 한약사 문제가 난제였던 것은 약사회가 제대로 나서질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항의 방문이라고 했어야 한다. 그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폐과 추진을 나선 것이 혹시 통합약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실천하는약사회와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 등 재야의 약사단체들도 한약학과 폐지에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며 한약학과 폐지 추진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통합약사에 대한 우려와 한약학과 폐지 후 약학과로의 흡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반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약사에겐 득과 실이 있을 것이라며, 감정적 접근보단 이득이 더 큰 쪽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산 C약사는 "폐과 이후 조치를 통해 한약사나 재학생을 일부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 거부반응이 강한 약사들이 일부 있다"면서 "하지만 한약국 문제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결국 약사들도 득보단 실이 더 커질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C약사는 "한약사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여서 도태시키자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안다. 이는 너무 감정적인 접근이다"라며 "정부와도 논의를 해야하는데 작은 것들을 하나씩 전부 바꿔서 전체를 바꾸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번에 큰 진전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수정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약학과 폐과를 놓고선 워낙 첨예하게 찬반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전체 약사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A약사는 "정부도 한약학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일부 내부 반발 때문에 논의에 진전이 어렵다면, 전체 회원들에게 한약학과 폐과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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