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수수료 180원"…QR코드 전자처방전 쟁점은?

• 민간업체와 손잡고 전자처방전 도입하려는 병원들, 왜
• 동탄성심병원, 담합·노쇼 해결위해 QR코드 전자처방 도입
• 높은 약국 수수료·특정 병원 앱에만 국한된 서비스 한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국에서 제기하는 담합,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대학병원이 QR코드 방식 전자처방전 도입을 홍보하고 나섰지만 정작 약사사회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지난 21일부터 QR코드로 처방약을 조제 할 수 있는 방식의 전자처방전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일부 대형 병원들이 시도하거나 이미 도입한 전자처방전 전송 방식과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인다.

기존 방식은 환자가 병원에서 이미 특정 약국을 지정, 온라인으로 처방전을 전송해 사전 조제를 요청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시스템은 처방전을 QR코드 형태로 바꿔 환자에 제공하면 환자가 방문한 약국에서 바코드 리더기로 처방전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사전에 처방전을 전송하지 않다보니 병원과 특정 약국에 대한 담합 소지나 온라인상으로 조제 요청을 하고 정작 다른 약국을 가는 일명 ‘노쇼(No Show)’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병원 측은 이례적으로 이번 전자처방전 도입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에서 해당 시스템으로 인한 인근 약국들의 이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바코드 리더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처방전 QR코드를 추출할 수 있어 사용이 용이할뿐만 아니라 처방전 보관, 폐기 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약국가에서는 이번 QR코드 형태 전자처방전이 당장 눈에 띄는 논란은 잠재울 수 있지만 근본적인 전자처방전 사업 자체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형 병원들, 왜 줄줄이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하나

현재 전자처방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약국에 부과되는 이용료 개념의 수수료다. 기존 민간업체 외주 제작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려던 대형 병원들의 경우도 사용 약국에 처방전 장당 최대 180~200원 정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바코드를 통한 처방전 인식 방식의 경우 장당 수수료가 40~50원 선인 점을 감안할 때 전자처방전의 경우 장당 3~4배의 수수료가 책정돼 있는 셈이다.

이번 동탄성심대병원이 도입한 QR코드 전자처방 시스템 역시 현재 책정되 있는 처방전 장당 수수료가 18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현재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사용 약국들에 별도 수수료를 부과히지 않고있지만 시범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는 처방 한건당 18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기존의 바코드 리더기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별도 프로그램 설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대형 병원들이 줄지어 전자처방전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전자처방전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예정했던 병원의 경우 대부분이 특정 업체에 시스템 개발이나 운영을 맡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병원은 전자처방전 사업을 마다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환자 예약부터 처방전 접수, 발행까지 별도 인력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외주 업체가 별다른 비용 없이 시스템을 통해 대행하는 만큼 오히려 비용적 측면에서 절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자 서비스 증진 차원이라는 대외 홍보는 덤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동탄성심병원의 QR코드 방식이 담합, 노쇼 등을 해결하는데 일조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일선 약국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너무 높게 책정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실 현행 민간 업체가 전자처방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현재의 방식은 이들 업체 수익은 약국 수수료로 충당되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약국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도 “QR코드로 처방전을 입력하더라도 결국 약국에서는 관련 처방전을 출력해 조제실로 가져와 확인하며 조제를 해야 하는 구조”라며 “더욱이 QR코드 처방전과 일반 종이처방전이 혼재해 발행될 경우 약국에서는 종이처방전 보관과 QR코드 처방전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약국 신뢰 가능한 구조돼야…정부 주도 플랫폼 선행돼야"

이 같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정부 주도로 전자처방전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별 대형 병원과 특정 민간업체 간 계약을 통해 일부 문전약국만 처방전 수용이 가능한 형태의 처방전 전달 시스템은 공정성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표준화가 안돼 환자의 편의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나친 수수료와 신뢰할 수 없는 전달 시스템 등으로 이용 약국들 역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하는데 더해 그마저도 번번이 논란에 부딪혀 사업이 좌초되는 지금의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 전송 역시 공적 서비스인데 이 과정을 민간 시장에 맡겨 관련 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 이용 약국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수용이 안돼 갈등, 논란만 불거진 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본 플랫폼을 만들고 그에 맡는 표준 시스템을 공고해 민간 업체들이 표준 양식을 갖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면 시장을 오히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구조는 병원마다 제각각인 만큼 환자들은 여러 병원의 앱이나 시스템을 일일이 설치해 사용해야 하는 구조다. 이것이 얼마나 사용률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결국 사용하는 환자도 불편하고 전자처방전을 전송받는 약국도 신뢰할 수 없는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 "고 덧붙였다.

박영달 회장은 “현재 온라인, 앱 방식, QR코드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처방 시스템이 출현하고 있고, 향후 또 어떤 형태의 시스템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전자처방 사업은 공단이나 심평원이 주도가 돼 단일화 된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처방전 전달은 공공의료 서비스로서 정부기관 주도로 DUR 등 공적영역의 시스템 활용을 통한 전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