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공의대 예산의결 또 연기…"19일까지 협의"

• 민주 "선 예산·후 집행"…국힘 "의정합의 위배"

민주당 김성주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 복지부 박능후 장관(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도 공공의대 예산 갈등 봉합에 끝내 실패면서 내년도 소관 예산안 의결을 재차 연기했다.

다만 최종 의결 시점을 오는 19일 오후 1시로 못 박는데는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서 추가 논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날 복지위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 산회 직전 "공공의대 예산은 조금 더 논의할 여지가 남았으므로 19일 오후 전체회의 전까지 여야 간사 합의를 마치고, 최종 의결한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날 예산 의결 연기와 함께 소관 법안 405개를 제1,2 법안소위에 상정키로 확정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안에 확연한 입장차를 이어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매년 반영됐던 것으로, 보건복지부 정규 예산으로 선 편성하되 공공의대법과 의정합의 이후 집행하는 부대조건을 달자고 요구했다.

선 예산, 후 법안 사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 이슈 외에도 다수 있고, 공공의료인력 배출 시점을 염두할 때 신속한 예산 반영이 필수라는 논리다.

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계비 2억3000만원 예산은 시급성이 중요하다"며 "의대정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서남의대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다. 울산과기대 사례 역시 선 예산 후 법안으로 성사됐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의정협의는 잘 되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법안 시급성을 고려해 삭감된 예산을 의정협의와 법안 통과 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전북을 찾아 공공의대에 적극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공공의료인력 예산을 복지위와 국회가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복지위는 삭감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법이 통과되도록 결의를 해야 한다. 삭감에 반대하며, 토론과 표결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근거법 제정과 의저엽의체 합의 이후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의결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선 예산, 후 법안을 추진한 사례는 많다"며 "근거법 이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의정합의때까지 의대정원 문제와 공공의대 신설 이슈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의료계를 넘어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힘 강기윤 간사는 "지역구를 전북에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예결소위도 그런 부분을 모두 고민해 삭감안을 의결했다"며 "공공의대과 의대정원 이슈는 앞서 의정 간 엄청난 소모전을 촉발했다. 갈등과 분열로 갈가리 찢어졌다. 다행히 의정합의로 원점재논의 합의해 수면 아래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강 간사는 "정부와 이해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전 국민 앞에서 합의를 한 사안이다. 굳이 법률 유보 원칙을 얘기하지 않아도 정부가 느닷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꼴"이라며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선 반영하는 것은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추후 원점 재논의 시 공공의대 필요성에 국민이 동의하면 그 때 예산을 논의해도 된다. 왜 불필요한 논란에 재차 불을 붙이나"라고 반박했다.

국힘 김미애 의원도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합의하는 게 공공의대 관련 의정합의 내용이다. 예결소위에서 해당 예산은 의협을 속이는 사태가 될 수 있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만약 해당 이슈만 표결에 붙인다면 다른 예산과 법안은 어떻게 되겠나. 다 백지화되는 셈이다. 예산소위 의결안대로 처리하자"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예산이 삭감없이 보전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로서는 예산이 그대로 존속되길 원한다"며 "다만 우려와 같이 의정협의 존중 정신을 살리려면 부대의견을 달아 의정합의과 법안 구체화 후 예산을 집행하자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 10일 오전 예결소위에서 내년도 소관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공공의대 예산를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전체회의 의결에 실패, 17일 의결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