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허점…한의원 SW에 약국처방 발행 기능 없어

• 복지부 "시작부터 구현했어야...빠른 시일 내 보완" 요구
• "한약국 31곳 처방접수 전무할 것"
• 한의원 9023곳, 한약국 31곳 첩약급여 시범사업 참여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3주차이지만 한의원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약국·한약사 개설 약국(한약국)으로 발행한 처방전은 단 한 건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의원 전산프로그램에 한약국 처방 발행 기능이 준비되지 않은 게 원인이다.

지난달 20일 시행된 첩약 시범사업에는 지난 7일 기준으로 한의원 9023개소와 한약국 31개소가 참여 중이다. 그러나 한약사들은 한의원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한약국으로 발행된 정식 처방전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한다.

A한약사는 "현재 전국 한의원 대부분이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 모두 시범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처방전 발행 기능을 막아놓았다"며 "기능을 막았다는 것은 양방처럼 한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주고 한약국에 가서 지어달라고 조제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첩약 청구 방법 셋 중 두 개만 활성화

복지부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첩약 시범사업 청구 방법은 총 세 가지이다.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공동이용 탕전실 조제 의뢰, 처방전을 발행해 환자가 한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이다. 이에 한의사들은 진료 후 직접 조제할지, 공동이용 탕전실에 의뢰할지, 한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낼지 선택할 수 있다.

한의사가 진료에 이어 조제까지 직접한다면 심층변증방제기술료(진료비, 이하 방제료)와 조제 탕전료·한약재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공동이용 탕전실에 의뢰할 시에도 조제는 한약사가 하지만 조제 탕전료와 한약재비가 한의사 방재료에 포함돼 있다. 사실상 직접 조제와 같다.

한의사가 처방전을 한약국으로 보낼 경우에는 방제료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프로그램에서 처방전 발행을 선택해야 방제료가 잡히는데 기능 자체가 없다보니 청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시범사업 시행 전에는 전산프로그램 사용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처방전 발행 기능 자체가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한의원 70% 이상이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은 한의사협회가 관리하는 한의맥과 사설프로그램인 동의보감, OK차트 등 세 개다. 이 프로그램 모두 현재까지 한약국 처방전 발행 기능이 없다. "시범사업에 들어온 모든 한의원이 반쪽짜리 청구프로그램을 쓰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같은 상황에 한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 발행 기능은 시범사업 시작과 동시에 구현됐어야 하지만 시행 일주일 뒤에서야 회원들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많은 한의사가 한약국으로 첩약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에 찬성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행하고 싶어하는 한의원도 있다"며 필요한 기능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자문단을 통해 처방전 발행 등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지만 처방전이 나올 수 없는 현 구조에서는 모니터링 할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시범사업 지침은 명백히 처방전 발행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의협 관리 프로그램인 한의맥에서 해당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결국 나머지 청구프로그램 개발업체도 한의협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까지 나온다.

이에 한의협은 "당장 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시작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장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 기능을 먼저 급하게 갖추다보니 처방전 발행 기능이 뒤로 미뤄진 것 같다"며 "고의는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제 짚어낸 복지부 "조속히 보완하고 후속 조치 보고하라"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의원 전산프로그램 개발 업체들에 유선 통화와 공문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신속히 조치하라고 알리며 결과보고를 요구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당연히 포함했어야 한다"며 "개발사들이 초기 참여 한약국이 적다보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듯 현장에서 놓친 것을 잡아내는 게 복지부 역할인 만큼 보완 지시가 나갔고 빠른 시일 내 조치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로부터 보완 조치를 받은 한의맥은 이번 주까지 처방전 발행 기능을 구축하고 다음 주부터 전산청구가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준비가 안 됐을 뿐 차츰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설프로그램업체도 "기능적으로 어려운 부분인지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시간이 필요하며 향후 처방전 발행 기능 관련한 공지가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