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협상에 재정소위만 6시간…역대급 밴드 나오나

• [종합] 약국, 내년 수가인상률 3.6%로 전체 1위...사상최대
• 의원급, 4년만에 3.0%로 '타결'...병원·치과는 건정심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역대급' 수가협상으로 기록될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모두 끝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5월 31일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수가협상단장(왼쪽)과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

31일 오후 4시, 병협부터 시작한 수가협상은 1일 오전 8시 30분 병협이 문을 닫으면서 끝났다.

정회를 포함해 총 16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수가협상은 1일 오전 6시 40분 의협이 최종 인상률 3.0%에 도장을 찍은 이후부터 약사회(3.6%), 한의협(3.1%)이 타결을 선언하고, 치협과 병협이 결렬의사를 밝히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됐다.

전 유형 수가협상이 끝난 직후인 1일 오전 8시 30분부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리고 있으며,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가 끝난 이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과 추가소요재정액(밴드)을 밝힐 계획이다.

현재 밴드 점유율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병협이 결렬을 선언하면서 최종 밴드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앞선 수가협상 차수동안 건보공단이 병협에 제시한 인상률을 살펴보면 1조2000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밴드가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소위, 6시간 동안 회의...사상 최대 밴드 결정?=밴드 규모를 정하는 재정소위 역시 이번 수가협상에서 고민이 많아 보였다.

재정소위는 31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3차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오후 10시 40분부터 1일 오전 1시 20분까지 4차 회의를, 또 오전 3시 20분부터 4시 40분까지 5차 회의를 진행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왼쪽)과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수가협상 마지막날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3번의 회의를 정회를 포함해 6시간 동안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당초 9000억원 중후반대로 제시됐던 밴드 규모가 최종 1조원을 훌쩍 넘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코로나19 등 상황을 반영, 가입자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재정소위가 열리고 있을 때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약사회, 역대 최대 수가인상률 기록=이번 수가협상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약사회가 역대 최대 수가인상률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약사회의 최대 수가인상률은 지난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추가재정 8134억원)과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추가재정 1조478억원)으로 3.5%였다.

김대업 약사회장이 1일 오전 수가협상장을 방문해 협상단을 격려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밴드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사회는 3.6%라는 수가인상률로 공급자 유형 중 1위를 기록했다.

수가협상단장인 박인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회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게하기위해 마지막 종료 직전까지 사인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며 "'회원들의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수가인상폭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상근부회장은 "향후  수가인상 뿐안 아니라 회원이익 확보를 위한 보험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 취임 한달, 의협 4년 만에 '타결'=약사회와 더불어 눈에 띄는 점은 의협이 4년 만에 수가협상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필수 의협회장이 31일 오후 9시부터 수가협상장을 방문, 최종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수가협상단을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와 수가협상단은 최종 수가협상이 타결된 이후 브리핑을 진행했다.

의협은 전 최대집 회장 시절 3년 내내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수가인상률을 받아야 했다.

이 회장은 수가협상 마지막날 의협과 당·정·청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줄곧 타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시점에서 회원들에게 좋은 결과를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다"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어렵고, 정부도 어려워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가겠다는 의미로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은 "현장의 일선 회원들은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접종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가 내년 그리고 앞으로도 의료계를 관심 가져달라"며 "진정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의협 3.1% '2위', 병협·치협 '결렬'=한의협은 공급자단체 유형 중 대한약사회(3.6%)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진호 부회장은 "10차에 걸친 협상 끝에 사인했다"며 "국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긍했다"고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왼쪽)과 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오른쪽)이 서로 인사를 주고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한의계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원한다"며 "앞으로 수가협상을 넘어서 국민들과 가입자 단체들이 한의계에 보다 관심 가져주고 보장성을 강화해준다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병협과 치협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간극이 크다며 결렬로 건정심행을 택했다. 건보공단이 병협과 치협에 건넨 최종 수가인상률은 각각 1.4%, 2.2%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