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불가능하다. 복지부가 조정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호출' 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소분과위) 회의가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복지부는 ▲일반약 중 외품전환 품목 선정 ▲전문-일반약 '스위치'(전환) ▲의약품 3분류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과 대상약제 선정 등을 일괄 상정한다. 의제 하나를 협의(정리)하기도 힘겨운 마당에 한꺼번에 던져놓고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동상이몽=의약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복지부안을 봐야 대응전술도 나온다." 소분과위에 참여하는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말을 아꼈다. 복지부 카드를 확인한 다음 대응 매뉴얼을 시연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회의가 감정싸움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포착됐다. 우선 전제조건이 다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부 일반약 외품전환과 자유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전제로 재분류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품 전환대상을 우선 선별하고 약사법 개정안 마련에 합의한 후에 재분류 논의를 시작하자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정반대다. 외품전환은 재분류 논의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어서 논외다. 약사회 관계자는 "들러리 서는 분위기로 흘러가면 회의장을 나올 수 밖에 없다.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일반약 스위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속내는 한술 더 뜬다. 의사협회는 전문약을 내주면 일반약을 동수로 넘겨 받아야 한다는 1:1 스위치 카드를 염두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약사회는 일단 외품 전환대상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면서 동시에 일반약 스위치를 통해 손실을 보충한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조정자 부재=복지부와 공익위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졌다. 문제는 조정력이 있느냐다. 한 전문가는 "외품전환, 재분류 하나하나가 수십년간 이어져온 커다란 쟁점들이다. 여기다 분류체계까지 손질하겠다니 가능하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조정안은 복지부가 만들고 단체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의약계가 양보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제공해줘야 협의가 가능한데, 그런 논리를 생산할 수 있는 (정부내) 조정자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복지부가 갈등을 조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문은 '들러리?'=소분과위가 공전을 거듭할 경우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소분과위가 형식적 민주주의를 덧씌우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복지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의약단체를 압박(최후통첩)해 양보를 얻어내거나 조정권고안을 만들어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중앙약심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다. 의결기구라면 법적 효력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 제출 시한(정기국회)까지 예고한 점을 보면, 속도전에 들어갈 공산이 커보인다. 일반약을 약국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약사회의 수심이 깊은 이유다.

요양기관과 약제 등의 심사·평가 업무를 총괄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새 업무상임이사에 박정연 급여조사실장이 확정됐다. 심평원은 김보연 업무상임이사 후임으로 최근 내부인사인 박정연 급여조사실장을 최종 결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중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 심평원은 김보연 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한 달여에 걸쳐 후임자 임명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 실장급 내부 인사 2명을 포함한 총 4명의 인물 중에서 박 실장을 낙점했다. 박정연 실장은 고대 간호학과 출신으로 심사직에 이어 2003년, 첫 여성 홍보실장에 임명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창원지원장을 거쳐 지난해 DUR사업단장으로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의 전국 적용 기반을 닦았다. 올해부터는 급여조사실 수장으로 자리를 옮겨 금감원과의 MOU, 불법 대체청구 등 부정수급 행위 적발 등에 두드러진 실적을 보였다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실장이 새 업무상임이사로 기용됨에 따라 강윤구 원장을 비롯한 심평원 몫의 두 임원진, 다시말해 송응복 개발상임이사까지 모두 고대 출신으로 구성되게 됐다.

7월부터 투약일수가 6일 이상인 조제분의 의약품관리료가 760원으로 통일 조정된다. 30일 기준으로 보면 현행 1840원에서 1080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1~5일치는 투약일수에 따라 490원에서 720원까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병.팩단위 약제를 단독조제한 경우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 수가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약국과 병원약국의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기준 약국은 901억원, 병원약국은 140억원, 병팩단위 조제료는 12억원이 삭감되게 된다. 재정절감액은 총 1053억원 규모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은 1~5일분은 현행 수가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은 760원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병원약국은 외래의 경우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방문당 1일분 수가로 조정한다. 종별 금액은 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 등이다. 입원은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먼저 1~15일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16~30일은 현행 16~20일분 수가(종별로 4480원~1만7590원), 31일 이상은 현행 21~25일 수가(종별로 5400원~2만1230원)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병.팩단위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 별도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 수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병.팩단위는 유리병이나 비닐팩(PTP 포장 제외)으로 포장된 제품들로 주로 호르몬제, 골다공증약, 치매약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협의해 방문당 수가가 적용되는 병.팩단위 약제에 대한 세부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물학적제제 시판후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요건에 비약사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대상은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 정부는 유전자치료제와 세포치료제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에 같은 기준을 추가하는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좌절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제출 약사법개정안을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법안소위가 이번 임시회 심사대상 법률에 이 법률안을 채택할 경우 오는 20~21일 계류 중인 다른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사될 수 있다. 현행 약사법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제약사에게 안전관리책임자로 약사나 한약사를 채용(지정)하도록 의무화 했다. 개정안은 생물학적제제에 한해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게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생물학적제제 제조관리자에 이미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인정하고 있는 약사법과 자격요건을 동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그러나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는 고도의 약학지식 없이는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약대 6년제 개편으로 약대정원을 증원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늘어난 약사인력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약사 일자리는 일부 감소할 수 있는 반면, 생물학과 전공자 일자리는 신규 창출될 수 있고, 인건비 부담이 경감돼 인력수급이 보다 원활하게 되는 효과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수용여부는 정책비용과 효과를 형량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앞서 유전자치료제와 세포치료제도 생물학제제와 동일하게 제조관리자에 약사가 아닌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인정하는 입법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4월 임시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한편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 생물학제제만을 취급하는 업체의 제조(수입)관리자는 대부분 약사가 아닌 의사나 기타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입법이 현실화 될 경우 사실상 약사는 설 곳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실제 제조(수입)관리자 현황을 보면 전체 22명 중 의사 14명, 기타 7명, 약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형병원과 동네 병의원 간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서 암 등 산정특례자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오후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한다. 이번 안건을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 의사단체, 약사회, 환자단체는 지난 5월 30일과 13일 두 차례의 회의를 갖고 대형병원 처방전을 의원급에서 그대로 발급받을 경우의 대책 등도 함께 검토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다빈도 상병 51개 상병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을 적용하되 암 등 산정특례자에 대해서는 현행 적용방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다만 동일 처방전 재발급 우려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의 협조 등 사후관리방법이 모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으로, 복지부는 15일 차등대상 상병 목록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청구S/W 수정과 대국민 홍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본격 시행한다. 한편 이번 보고안건에는 진수희 장관이 13일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군 단위 종합병원 제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심평원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지난 1분기 전국 약국 한 곳 당 하루 평균 73.12건을 조제했다. 차등수가 기준 75건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이 같은 경향은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2011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와 연간 분기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2년 간 분기별 약국 일평균 조제건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난 1분기동안 전국 약국을 방문한 조제 환자 수는 1억1622만8111명으로, 약국당 하루 평균 조제건수는 73.12건이었다. 2년 간 전체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9년 2분기 71.78건을 기록했던 일평균 조제건수는 2010년 1분기까지 하락과 반등을 거듭하다가 다음 분기로 접어들면서 안정세를 유지,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을 향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과 2010년의 일평균 조제환자 방문 수에 약간의 기복 차가 감지됐다. 2009년에는 여름철인 3분기 조제 환자 수가 겨울로 들어서는 4분기 환자 수와 비교해 평균 2.4명 가량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 상반기 이후 70건대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 소폭이나마 꾸준한 상승기조를 유지했다. 2006년과 2008년 평균치인 66~67건과 비교해서는 최근 들어 약국 당 평균 6~7명의 조제환자가 더 유입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