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사업 내실화…연 1회 24시간 혈압 측정 검토"

• 만성질환 관리사업 질 향상 도모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정부·전문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내실화 방안 모색
• 24시간 혈압 측정 등 현실적 성과지표 도입 논의
• "현장 맞춤형 지표’로 제도 실효성 높여야"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만성질환 관리사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최다은 기자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연 1회 이상 '24시간 혈압 측정' 지표를 성과관리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정부가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질 향상 도모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일선 의료 현장과 의료진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책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이개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질 향상 도모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고혈압학회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명찬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해영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패널 토론에는 임은정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장, 김광일 대한고혈압학회 차기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시범사업부터 진행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했음에도 ▲고혈압·당뇨병 평가지표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실제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질환에 맞는 현실적인 성과지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명찬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것을 위기라고 보고 있다"며 "효율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밝혔다.

이해영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 사진=최다은 기자

토론회 핵심 안건으로는 '연 1회 이상 24시간 혈압 측정' 지표를 성과관리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뤄졌다. 현재 고혈압 관리 지표는 혈액검사·요검사·심전도 등 혈압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한국은 만성질환 진료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나이가 들면서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전체 사망자 중 78%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증은 동네의원, 중증은 3차병원으로 의료계 전달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특히 고혈압은 조기 관리만으로 뇌심혈관질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병의원에 보급된 다양한 자동 및 디지털 기기 등 현행 의료 체계 내에서 무리 없이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시행되는 고혈압 검진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환자 진찰 과정에 가정혈압/활동혈압 측정을 권유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세분화된 혈압 측정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고혈압의 경우 평가지표에 혈압 측정이 없다"며 "합병증 확인을 위한 혈액 심전도, 요 검사 등만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내실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 세부 방안 등이 언급됐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본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내실화와 현장에 잘 정착하게 하는 것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여러 1차 의료 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지역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건강보험 수가 등 제한된 재원 활용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더 많이 들어보겠다"며 "수가로 얼마나 더 반영할 수 있는지도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장은 "24시간 혈압 측정에 대해서는 공감은 되는데 급여 기준상 24시간 혈압 측정에 있어 약물 조절이 동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4시간 혈압 측정이 위험도 분류 차원에서 중요하고, 예방적 관점에서 선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4시간 혈압 측정을 당장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위험도 분류 측면에서는 효용이 높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김광일 대한고혈압학회 차기이사장은 학회 차원에서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광일 차기이사장은 "고혈압은 가장 흔한 만성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어,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 gateway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다수의 환자들이 고혈압 진료를 하러 갔다가 다른 만성질환도 검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혈압은 진단에 있어서 기존의 진료가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약물을 처방 받게 되거나,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 상승도 고려될 수 있다"며 "따라서 진료실 밖에서도 고혈압 측정이 진행돼야 하는데 대부분은 진료실 안에서만 고혈압을 측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할 제도"라며 "특히 고혈압과 같은 고위험 만성질환에서 실제 건강 수치, 상시적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평가지표가 도입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명확히 도출하고,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