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퇴본부·지부가 방만 운영? 식약처는 그동안 뭐했나"

• 이철희 마약퇴치운동본부 감사
• '지부 통폐합·원장 신설 ·이사장 권한 축소' 식약처 요구안 공개
• "식약처, 자체 개선안도 거부... 산하 조직으로 만들려는 건 아닌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그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방만 운영을 해 온 것처럼 몰고 가는 식약처의 처신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어 나서게 됐다. 식약처의 최근 주장은 지금까지 마퇴본부와 지부, 나아가 대한약사회 3만5000여 후원 약사들을 비롯한 다수 후원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4개 지부에 대한 식약처의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사태에 대해 마퇴본부 이철희 감사가 입을 열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식약처와 13개 지부, 대한약사회 입장은 일부 반영된 바가 있지만, 마퇴본부 차원의 입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감사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식약처와 마퇴본부 간 갈등의 배경에 있는 식약처의 마퇴본부 조직 개선안부터 식약처 실무 담당자와 마퇴본부 간 주고 받은 대화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며 식약처가 최근 언론 등에 밝힌 입장과 현실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철희 감사와 나눈 최근 마퇴본부 일부 지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사태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마퇴본부, 지부의 운영 개선을 위한 식약처와 본부 간 의견 교환과 갈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안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해 마퇴본부 운영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

=지난해 식약처가 본부에 제시한 운영 개선 방안에는 ▲지부 통폐합, 권역별 센터 설치, 본부 직할체제로 개편 ▲후원금에 대한 자체·정부 회계시스템 내역 입력, 점검 ▲이사장 권한·이사 수 축소, 원장 직제 신설 ▲한국마약안전원 등으로 명칭 변경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지부 통폐합 건의 경우 기존 13개소를 7개로 줄이라는 방안이다. 더불어 13개 지부의 지부장은 본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지부 이사회는 폐지하라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식약처가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제시한 본부·지부 운영 개선 방안(안)

더불어 한국마약퇴치본부 명칭을 한국마약안전원으로 변경하고, 원장 직제를 신설해 원장이 업무를 총괄,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도록 하며 이사장 권한은 비상임 이사에 준하는 상징적 자리로 규정한다는 방침도 있었다.

나아가 식약처는 현 마퇴본부 이사 수를 10명 내외로 축소하고 지부 이사회는 폐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식약처의 개선 요구에 지난해 말 본부에서 운영 개선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전달했지만, 식약처는 지부 통폐합만이 답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다면 우리 측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도 결렬이라는 입장을 전했더니 일방적으로 4개 지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해 왔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마퇴본부의 문제, 개선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며 개선안을 제시하는 듯 하지만 사실상 본부와 지부 조직의 힘을 빼 일방적으로 개편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부와 지부를 식약처 산하 조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묻고 싶다.

-식약처는 마퇴본부의 1년 예산이 30년째 30억대에 머물러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정체된 조직, 전문성에 비해 부족한 역할 등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마약중독문제 지원사업 주무관청으로서 사업예산 일체를 지원할 책임은 식약처에 있는데도 예산 부족 책임을 마퇴본부와 지부에 전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독 문제를 정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18년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4대 중독문제와 관련 국가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해 시행 중이다. 4대 중독문제 사업 수행기관 주무관청 중 유일하게 식약처만 마약중독 관련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퇴본부 지부장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후원금을 모금해 겨우 지부 사업 예산과 운영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지부 후원금에 대해 계속 지적하고 마치 후원금으로 지부를 방만하게 경영하는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사실상 지부 사업예산 부족은 전적으로 식약처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식약처는 마퇴본부의 체질 개선을 위해선 지부 통폐합이 답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는데.

=식약처가 대전, 충북, 충남, 경남지부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추후 경북 지부 추가 예정)은 체제 개선이 아니라 최악의 체제 개악이다.

실무 담당자인 식약처 마약정책과 김일수 과장은 2021년 11월 이후 어떤 근거나 합리적 검증 자료도 없이 본부에 “지부를 통폐합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을 중단하겠다” 는 등의 수 개월 동안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식약처가 주장하는 지부 통폐합의 근거는 ‘식약처 지방청이 전국에 6개 뿐인데, 마퇴본부 지부가 13개인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식약처 지방청 6개가 어떻게 마퇴지부 통폐합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20년부터 마약류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전국 광역시도의 지방검찰청, 보호관찰소, 교정시설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마퇴본부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마약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위탁 받아 시행해야 할 마퇴지부를 통폐합하면 통폐합된 지역의 마약사범 재범방지 교육은 누가 책임지게 되는 건가.

마약사범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1년 12월 기준 마약사범 수가 전체의 58.5%에 달하는 수도권의 서울(25.0%), 인천‧경기(33.5%) 지역과 통폐합을 시도하고 국고지원 중단을 통보한 대전‧충남(5.8%), 충북(2.3%) 지역과 부산‧경남‧울산(11.5%), 대구‧경북(6.3%) 지역의 마약사범 재범방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식약처 답변을 듣고 싶다.

-마퇴본부와 지부 내부에서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렇다면 본부가 생각하는 조직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국가의 마약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마약 공급 차단과 수요 감축 정책이 균형 있게 시행돼야 한다. 특히 수요 감축 사업인 예방활동과 마약중독자 치료‧재활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마약사범에 대한 재범방지와 치료‧재활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개입 노력은 향후 국가 마약통제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마약퇴치를 위해 마약류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인‧허가 등 관리, 식의약품 실험 등 마약류 공급 차단을 주로 수행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사실상 마약사범 재범방지, 중독자 치료‧재활사업과 업무적으로는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식약처가 마약중독사범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을 주로 하는 마퇴본부와 지부의 주무관청이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성도 없는 만큼 마약중독문제 사업지원 주무관청은 새 정부 탄생을 기점으로 복지부로 이관해 기존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과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마약 중독 문제 관련 사업의 주무관청을 복지부로 이관해야 매년 증가 추세인 마약사범의 재범방지 교육과 재사회화 적응훈련부터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재활사업이 상호 연계돼 마약 중독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재복귀하는 데 훨씬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식약처 김일수 과장은 지난 3월 3일 마퇴본부 측에 “지부 통폐합 요구 등 식약처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2분기부터 전 지부에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 식약처와 연을 끊고 약사회와 하든지 복지부와 하든지 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통보한 사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