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퇴치운동본부 반성 없다면 더 큰 조치"

• 식약처 "지부 통폐합을 거부해 나온 절충안이 국고보조급 지급 중단"
• "경북 지부도 지적사항 개선 없으면 4분기 보조금 지급 중단 고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두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더 큰 시련을 겪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과거의 일을 반성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대전, 충북, 충남, 경남 지역 마퇴본부에 '3/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알리면서 대대적인 체제 개선을 예고했다.

김일수 식약처 마약정책과장

김일수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24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정부 입장에서는 마퇴본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한다"며 "지난 30년 동안 1년 예산이 30억원에 머물러 있다. 30년을 기점으로 바꿔야 했다"면서 국고보조금 카드를 꺼내 든 이유를 설명했다.

마퇴본부 체질개선의 시작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강립 식약처장이 마퇴본부를 방문해 발전방향을 청취했는데, 30년 동안 정체된 조직과 전문성에 비해 부족한 역할이 노출되면서 질책성 발언과 함께 체질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 과장은 "현재 국고보조금 축소가 이슈지만, 사실상 식약처가 원했던 부분은 지부 통·폐합"이라며 "식약처 지방청이 6개 뿐인데, 마퇴본부는 13개나 된다.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의 직원을 두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의 방식으로 지부를 통·폐합해 조직을 키우는 구조조정을 위해 마퇴본부에 자체 지부 감사를 요청했다.

김 과장은 "구조조정을 위한 근거가 필요해 지난해 10월부터 3주 간 마퇴본부 자체 감사가 진행됐고, 지부 실적이 부족하고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부 등을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 이사장과 상근 사무총장의 애매한 역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퇴본부를 의약품안전관리원처럼 마약안전원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장 체제를 도입하는 계획도 세웠었다.

김 과장은 "하지만 자체 감사 결과를 가지고 마퇴본부에서 만든 TF에서는 원으로 이름 변경까지는 동의하지만 현행 이사장과 사무총장 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은 마퇴본부 TF가 통·폐합을 반대하면서 나온 절충안이다.

김 과장은 "지난 2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2년 동안 실적을 평가해서 보조금 지원을 재개하거나 계속 중단하거나 하는 절충안을 전했다"며 "최종적으로 5개 지부(대전, 충북, 충남, 경남, 강원)의 국고 지원 중단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원 지부의 경우 지난해 말 통·폐합으로 충북 지부로 업무가 이관된 상황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9일 3/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마퇴본부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자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과장은 "2/4분기 보조금 신청이 4월 18일 진행됐다. 익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3/4분기 보조금 중단 지부를 공개했다"며 "한 달 동안 마퇴본부에서 공문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주 지부에 배포한 것 같다. 마치 3/4분기 앞두고 식약처가 정황 설명 없이 보조금 중단을 선언 한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했다.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과 함께 식약처는 대전, 충북, 충남, 경남 지부에 마퇴본부 명칭을 쓰지 말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퇴본부는 지자체 보조 및 교육 이수를 위해선 명칭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과장은 "4개의 지부는 국고보조금이 중단되면 후원금으로 운영하게 된다"며 "명칭 사용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후원금으로 운영하더라도 마약 안전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 결과 판공비를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경영에 문제가 있던 경북 지부의 경우 개선사항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4/4분기나 내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검토 중이다.

김 과장은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 가운데 후원금 사용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방만 경영을 한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둬야 할지 숙제"라며 "5월 중순 감사통보를 했고, 2개월 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현 이사장이 5월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사장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임되면 감사 결과 개선방안을 논의해서 마퇴본부가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퇴본부 13개 지부는 지난 23일 식약처가 오는 3/4분기부터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13개 지부는 "식약처가 보조금 시행 한달여를 앞두고 명확한 근거없이 국가 예산 지원 중단을 통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