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5년째 수가인상률 1등...보장성 강화 정책의 역설

• 보장성 강화로 의료기관 재정 투입 증가...약국은 보장성 강화 혜택 전무
• 약국 급여비 비중 유지하려면 수가인상 외에는 답 없어
• 수년간 쌓인 약사회 협상력도 한몫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약국은 3.6% 인상된 환산지수 97.6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1조 848억원 중 약국은 1194억원을 확보해, 11%의 점유율을 보였다.

약사회는 ▲2016년 3.1 %인상(1위) ▲2017년 3.5% 인상(1위) ▲2018년 2.9% 인상(2위) ▲2019년 3.1% 인상(1위) ▲2020년 3.5% 인상(1위) ▲2021년 3.3% 인상(1위) ▲2022년도 3.6% 인상(1위) ▲2023년도 3.6% 인상(1위)을 기록했다. 환산지수도 2016년 77.4원에서 2023년 97.6원으로 26% 상승했다.

지난 7차례 수가협상 동안 약국은 수가인상율 1등 6차례, 2등 1차례를 기록했다. 인상폭도 늘 3%대(2018년도만 2.9%)를 유지해 왔다. 이러니 수가협상 1등은 늘 약사회가 따 놓은 당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왜 약국은 늘 1위를 차지하며 3% 대 인상률을 보였을까? 먼저 약국의 행위 유형이 단순하다 보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19~2023)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케어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결국 급여화를 통해 의료기관에 투입되는 건보재정이 늘어나다 보니 병원과 의원에 대한 수가인상 여력이 자연 소멸되는 셈이다.

공단도 협상 과정에서 이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 인상율 2.1%를 제시 받은 의협도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의료계도 문재인케어 시작 당시, 비급여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적정수가 보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갖고 있던 터였다.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국 수가협상엔 호재 아닌 호재가 됐다. 전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 중 약국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급여화를 해줄 여지가 없다 보니 수가인상 외에는 약국에 건보재정 투입량을 늘릴 방법이 없다.

결국 3% 이상의 수가 인상이 있어야만 약국의 급여비 비중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2023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경기도약사회장)이 환산지수 인상 만으론 안된다며 '약국 신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국은 분업 이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행위에 묶여 있다. 이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국의 비중 자체가 의료기관에 비해 작다 보니 탄력적인 인상율 조정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0.1% 인상율을 줄이면 약국 1%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 운신의 폭이 넓은 편이다.

약사회의 협상력과 대관능력도 중요한 요소다. 조찬휘 집행부부터 이어진 수가인상 고공행진은 김대업 집행부와 최광훈 집행부로 이어져 오고 있다. 협상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임원들의 대관, 협상력은 물론 사무처 보험팀의 백업도 무시할 수 없는 약사회의 무기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약사회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만큼 보건의료인에게도 충분한 보상, 필요 약품비 증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증가 등을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