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규제혁신 또 주문...한 총리 "가시적 성과 낼 것"

• 첫 주례회동서 논의...규제심판제도 도입
•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대대적인 규제혁신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해 첫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회동에서 한 총리는 주요 국정과제 추진 등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합쳐 국정과제 완수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이어 한 총리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Red Tape Challenge)의 도입 및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규제심판은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한 총리 보고를 청취한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지시했다.

덧붙여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총리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향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주례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