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규제혁신 대통령 의지 커...전 부처 TF 설치하라"

• 규제혁신 장관회의 주재..."민간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만들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 정부의 제일 큰 과제 중 하나가 규제혁신이라며 전 부처에 규제혁신 TF 설치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총리실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고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어떤 규제혁신을 해보자하고 덤벼들기는 했는데 별로 성과는 크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하면 사회부서들이 가지는 목표 내지는 비전을 다 인정을 하지 않고 규제를 개혁하려고 하는 어프로치를 하다보니까 결국 일종의 근본에서 이게 부딪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는 목적을 검토 해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작업을 하는 분들이 같이 동의를 하고 방법론을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코스트도 적게 들이고 기업의 창의성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도 높이면서 우리의 목적은 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가 좀 커야할 것 같다"며 "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그게 거의 전부 다이고, 일반 부처들이 필요할 때 조금씩 규제를 검토해보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각 부처가 전부 다 규제개혁 TF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그는 "규제개혁이 왜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 결국에는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를 갖고 5년 동안 꾸준히 하면 성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대통령께서도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오늘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이런 패턴으로 해보자든지,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든지 하는 것에 완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고 민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해 부처 장관들이 격의 없이 자유롭게 토론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총리의 제안에 따라 비공식 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기재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 장관, 방통위·공정위･개인정보위원장, 교육부･국방부･산업부2･복지부1･여가부 차관, 국조실 국무2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인사처･법제처･식약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