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TF 이달 출범...보건·의료 분야도 포함

• 추경호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기업 발목잡는 규제 이번엔 꼭 해결"
• 규제혁신 TF에 보건의료 등 5개 작업반 구성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금 준비 중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혁신이라며 보건의료도 주요 대상으로 지목해 의약계에도 규제혁신 바람이 불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9일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크게 다섯 가지 방향성 하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혁신"이라며 "이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도 여러차례 강조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인 내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께서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6월중 출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보완한 후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