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닥터나우 만나 플랫폼 가이드라인 의견 듣는다
- 김지은
- 2022-07-22 18: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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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차관, 28일 닥터나우 본사 찾아 '비대면' 의견 청취
- 의·약계 의견은 이미 수렴…일러야 내주 말에나 공고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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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대표 격인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이기일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번 방문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의 의견,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사회, 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 지침을 공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 사흘 뒤인 지난 15일까지 의사회, 약사회의 추가 의견을 받았으며, 단체들에는 이번 주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보발협 회의 직후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기본적 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를 바탕으로 했고, 거기에 사안 별로 의료법과 약사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판단해 세분화 한 것”이라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점에 공고를 내려고 한다. 내주 쯤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번 닥터나우 본사 방문 일정이 확인되면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빨라도 다음 주 목요일 이후에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와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중개 플랫폼에서 특정 병원-약국을 매칭하는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일부 플랫폼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담아두기' 등에 대한 제한과 더불어 불법적인 의료, 약 광고에 대한 제재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15일까지 전달한 추가 의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가맹 약국명 공개, 전문약 광고 행위 중단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근거리 병원, 약국 매칭을 이유로 특정 약국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중단해 달라고 추가로 요청했다”면서 “더불어 전문약 불법 광고 행위 등에 대한 제제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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