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한 달 만에 곳곳서 '볼멘소리'

• 첫 달 지원비 아직 미지급... 기재부-복지부 불협화음 소문 돌아
• 지자체 지원 받는 기존 심야약국들은 "지원비 상대적 박탈감"불만
• 내년 사업예산 확보·법제화에 사활 건 약사회 곤혹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제화를 목표로 진행 중인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시행 한 달 만에 곳곳에서 잡음이 흘러나오면서 약사사회 내부에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화상투약기, 편의점 약 확대 반대 급부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약사회로서는 사면초가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상대적 박탈”…지자체·정부 지원비 격차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110곳이다.

이중 61곳이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49곳 약국은 기존 지자체 지원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가 개별 예산을 통해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각 지자체 결정에 따라 예산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반면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약국은 도심형은 월 평균 360만원, 비도심형은 월 평균 610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돼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에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의 대부분이 정부 주도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약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지원비가 적다.

그렇다 보니 기존에 지자체 지원으로 심야약국에 참여해왔던 약국들에서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선정 과정부터 문제가 됐던 도심형, 비도심형 약국 지정과 관련해서도 효율성,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참여 약사들은 기본적으로 사명감, 희생정신을 갖고 사업에 임하고 있지만, 새벽 시간까지 약국을 비우지 못하고 힘들게 운영해야 하는 상황은 같은데도 지원비 차이가 있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 보니 이번 정부 주도 시범사업이 시행된 후 기존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해 왔던 약국들에서는 지원비 인상을 요구하거나 사업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비도심형으로 분류된 지역의 인구를 고려할 때 공공심야약국의 효용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도심형, 비도심형 약국 수가 지정돼 있다 보니 비효율적 측면이 있다”면서 “여기에 지원금은 도심형, 비도심형 간 2배 가까이 나는 구조다. 시범사업 초기이기는 하지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지원비 늦장 지급 배경에 복지부-기재부 불협화음이?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운영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참여 약국들의 지원금 지급은 늦어지고 있다.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데는 이번 공공심야약국 사업 주관 부서인 기재부와 복지부 간 불협화음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간 예정돼 있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책정된 정부 예산은 총 16억이다.

하지만 기재부와 복지부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계획했던 시점보다 예산 집행이 지연됐으며, 최근에야 복지부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현재 책정된 약국 지원금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안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책정돼 있는 약국 지원금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제기되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변경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책정돼 있는 지원금은 약국들 상황에 최대한 맞게 책정된 것이다. 그대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법제화 추진, 문제 없다”…현실은?

약사회는 그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무력화와 편의점약 확대 방침 등을 무력화할 카드로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제시했었다.

약사회의 이 같은 입장을 감안해 정부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부가 조건에 '단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해 조화롭게 사업 시행'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 한 달도 안돼 참여 약국들에서 불만의 소리가 제기되는 데 더해 정부 관계 부처에서도 잡음이 흘러나오면서 약사회가 계획 중인 내년 예산 확정과 법제화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은 6개월 간 운영되는 단기 사업으로, 내년 예산 확보조차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올해 안으로 내년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1회성 시범사업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약사회는 그간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한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통해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만큼, 예산 확보와 법제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기존 사업 결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와 이용 환자, 참여 약국 약사들에 대한 긍정적 설문조사 결과 등이 마련돼 있다. 관련 데이터와 근거는 그만큼 확보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는 한편,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