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혁신형제약 인증제 개편안, 쇄신 발판돼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12년 도입 이후 10년째 변화 없이 운영되며 실효성 논란마저 제기됐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개편안 공개를 통해 쇄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연말 혁신형제약사 인증제 개편안을 공표할 계획을 밝혔다. 인증 유형 세분화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포함한 비교적 큰 폭 개편안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인증제 오명을 벗을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혁신형제약사에 대한 지원 강화는 수 년 동안 필요성이 대두됐던 의제다. 혁신형제약 선정 기업들의 신약개발 의지를 독려하고 비선정 기업들의 선정 노력을 부추기기 위해서는 혁신형제약사에 대한 실질적인 약가우대나 세제지원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게 제약계 요구였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획기적인 약가우대책을 제시하지 못해왔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형제약사 인증제 개선 노력을 계속했고, 연말 공개될 개편안이 개선 여부를 판단할 첫 번째 결과물이 된다. 일단 개편안은 제약기업의 규모별, 유형별 인증 심사 기준을 달리해 실제 지원 방식에도 차별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 벤처형과 일반형 등으로 2분류해 맞춤형 지원하는 안이 여러 차례 논의된 만큼 이런 내용들이 연말 공개될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 골격과 외연을 개선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증제 운영 취지인 정부의 혁신형제약사 지원 내역 강화다.

혁신형제약사로 지정되면 정부는 약값 우대, 세제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제약계는 충분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오랜 기간 제시해왔다. 혁신제약사란 상징적 타이틀을 부여 받긴 하지만 경영적으로나 신약 개발에 직접 이익으로 작용하는 혜택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혁신형제약사 선정 기업들 가운데는 실질적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별달리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란 자조적 반응도 나오는 실정이다.

국회도 정부의 혁신형제약사 지원 강화를 해마다 촉구하는 실정이다. 혁신형제약사 지원책의 양과 질 모두를 향상해야 국내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육성이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증제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있는 복지부도 개편안에 발 맞춘 예산과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 만큼 이번 개편안을 시작으로 혁신형제약사 인증제의 쇄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