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비대면 진료, 의사들 생각 바뀐건 맞지만..."

• "산업적·경제적 활성화 차원의 접근은 반대"
• "너무 큰 사안...의료계 내부 컨센서스 필요"
• "의료정책연구소 3차 연구결과 등 나오면 구체적 대안 만들 것"

이필수 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비대면 진료 합법화에 대해 경제적·산업적 측면이 아닌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회장은 11일 의협 제41대 집행부 임기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면서 "플랫폼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공익적 기능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래서 경제적, 산업적 측면보다는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가 돼야 한다"며 "코로나 기간 많은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고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플랫폼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기능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 영리적, 산업적인 측면 보다는 공익적 기능이 강화된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는 반대해왔지만 시대적 흐름이 바뀌고 지난 3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 되면서 회원들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의원회는 집행부 차원에서 회원 권익범위를 지키는 선에서 비대면 진료를 논의하고 검토하라고 집행부 요청했다"며 "의협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다만 (도입 논의를 하려면)산업적, 경제적 기업들을 활성화 시키려는 측면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유효성을 검증하며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만들어 비대면 진료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도 3차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시도의사회장, 대의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안건을 만들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의료계 중요 현안 중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이고, 2037년이면 의사 과잉 시대에 접어든다"며 "당장 2024년부터 뽑는다 해도 의과 6년, 인턴·전공의 5년, 군대 3년이니 그때는 이미 의사 과잉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기존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 의료기관에 필수의료과를 두게 하고,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는 게 국민 세금을 아끼는 결과"라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5명 수준인데, 3.5명으로 증가할 경우 의료비가 2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모든 걸 따져보고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이 회장은 "끊임없이 의료계를 위협하는 사안이다.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하고,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문제 등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개악적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의료계를 대표하는 보건의약 5개단체들 즉,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공동 대응으로 법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회장은 ▲회원 권익보호 최우선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정책 주도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협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의협 등 '4대 미션'을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소개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후반기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문가단체로서 인정과 존중을 받고, 회원들이 신뢰받는 의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