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개념 논쟁 접고 즉시 가동 대책 총동원"

• 손영래 복지부 지필공실장, 정책 방향성 밝혀
• "필수의료 개념 정립보다 지원 시급…대안 없는 지역, 민간병원도 공공 준해 육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단기적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병행한다.

중진료권 내 대체 의료기관이 없는 취약 지역은 민간 병원이라도 공공병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집중 육성한다.

2일 보건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신설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하 지필공실)'의 출범 배경과 향후 정책 추진 로드맵을 밝혔다.

손 실장은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가 단순한 의료 공급 부족을 넘어 급격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이라는 '수요 사이드의 구조적 변동'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손 실장은 "지방은 인구가 급감하고 고령화 비율이 치솟아 공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의료기관 자체가 버텨내기 힘든 구조"라며 "지금의 정책은 인구 흐름이라는 시대적 추세를 거슬러 지역을 유지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감수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정책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필수의료 정의 논쟁은 무의미…즉시 가동 대책 총동원"

손 실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필수의료 개념 정립' 필요성에 대해 행정적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의료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필수적이지만, 공급에 차질이 생겨 국민 건강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하는 분야를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다"며 "과별로 선을 긋는 자구적 정의 논쟁보다는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신속히 포함시키는 행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 양성 등 근본적 공급 확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과제"라며 "중장기적 구조 개혁에만 매달릴 수 없는 위기 상황인 만큼, 당장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단기 대책을 동시에 발굴해 즉시 가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순위 과제로는 ▲국립대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수도권과의 격차 완화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 중장기 인력 확충 및 단기 충원책 마련 ▲공보의 감소에 대응한 보건지소 통폐합·보건진료소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및 소아 야간 진료(달빛어린이병원 등) 강화 ▲응급환자 이송 거부·지연 해소를 위한 소방-의료기관 핫라인 안착 등을 꼽았다.

"대체 불가한 취약지 민간병원, 공공 수준 지원…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

지방 사립대병원 및 민간 종합병원의 소외감 우려에 대해서는 '취약지 중심의 지원' 원칙을 분명히 했다.

손 실장은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지방의 30여 개 진료권은 거점 역할을 할 종합병원이 무너진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의료원 등 공공인프라를 우선 육성하되, 민간 병원 외에 대안이 없는 취약지라면 민간이라도 공공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해 살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진료권 단위의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육성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도 속도를 낸다. 손 실장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관련해 "고액 보험 가입을 통해 민사상 합의를 원활히 이끌어내고, 합의 성립 시 형사 처벌을 차단하는 구조"라며 "분쟁조정 절차 개시 시 수사기관 소환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두고, 중대 과실 범위 등 하위 법령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약 1조26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 중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포괄보조 성격의 예산이 약 360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손 실장은 "지필공실은 기존에 분절돼 있던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정책을 통합해 기동성과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며 "대히트 정책을 노리기보다 여러 부서 간 긴밀한 협업 문화를 정착시켜 1~2년 내에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