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개국동문회 "약 배송·상비약 확대 중단" 결의문 채택

• 임원 및 지역대표자 월례회 개최, 현안 논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전국개국동문회(회장 이명숙)가 국민 건강을 고려치 않은 약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동문회는 22일 임원 및 지역대표자 월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약품 정책의 최우선은 국민 생명과 안전, 올바른 약물 사용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안전성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판매요건 완화 철회 ▲공공심야약국·공공약국 확충과 의료취약지역 약료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비대면 진료 제도의 객관적 평가 없는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중단 ▲조제·복약지도·배송 전 과정의 책임과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에는 현안에 대응할 비상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국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동문회는 "의약품은 일반 상품이 아니며 접근성과 편의성 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약 사용을 지키기 위한 약사사회의 책임있는 대응과 공동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한 약사용을 위한 결의문

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이른바 무약촌에서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 소매점에도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진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의약품 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전국개국동문회는 이 같은 정책이 국민의 편의를 앞세워 의약품 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고, 지역약국 중심의 약료체계를 플랫폼과 일반 유통업체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의약품은 일반 상품이 아니다. 

약사의 확인과 복약지도 없이 판매·배송되는 의약품이 늘어날수록 중복 복용과 오남용, 부작용 및 투약 오류의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무약촌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해법이 약사 없는 일반 소매점의 의약품 판매를 확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약국, 공공심야약국, 이동약료서비스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공적 약료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도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 

배송 과정의 품질관리와 오배송·변질 사고의 책임, 환자 확인과 복약지도 방법, 환자의 약국 선택권, 플랫폼의 처방전 집중과 전담약국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면 확대는 국민을 검증되지 않은 제도의 실험대에 올려놓는 것이다.

특히 약국별 구매·조제 정보와 수량 정보를 민간 플랫폼에 제공하려는 방안은 플랫폼이 약국의 노출 순위와 처방전 배분을 좌우하고 지역약국을 종속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전국개국동문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약사사회와의 합의 없이 추진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무약촌 일반 소매점의 판매요건 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점과 일반 소매점 판매 확대가 아니라 공공심야약국과 공공약국을 확충하고, 의료취약지역에 지속 가능한 약료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현행 비대면진료 제도의 시행과 안전성 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하는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조제·복약지도·배송 전 과정의 책임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대한약사회와 전국 시·도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및 의약품 배송 확대에 대응할 비상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전국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라.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전국개국동문회 회원 일동은 의약품 안전과 약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정책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약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와 전국 약사사회의 모든 책임 있는 대응과 공동 행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26년 8월 22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전국개국동문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