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신청한 14개 품목 중 최대 5개만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나머지 미선정 품목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시범사업 성과도 심평원 평가와 건보공단 협상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허가일부터 실제 급여까지 환자가 기다린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8일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미선정 품목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은 “신속등재 시범사업에는 14개 품목이 신청했지만 선정은 최대 5개”라며 “9개 품목은 선정되지 못한다. 후속 처리 방안과 환자 접근성 대책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청 품목을 평가해 대상을 선정하되, 재정 여건상 모든 치료제를 신속등재 대상으로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4개 품목을 정밀히 평가해서 선정하겠다”며 “매년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50여개 신약을 급여하고 있고 계속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하는 마음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의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나 비용경제성을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속등재 시범사업 자체의 성과평가 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을 평가할 때 100일 달성 여부가 아니라 허가부터 실제 급여까지 전체 대기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어느 단계에 병목이 남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며 관련 세부 검토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보건복지부가 국산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6월 합성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조세지출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고 구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8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신약 개발의 상당 부분을 합성의약품이 차지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2024년 말 기준 38개 국산 신약 가운데 76.3%가 합성의약품이었다. 처방액이 1000억원을 넘은 케이캡정 등 국산 신약 처방액 상위 4개 제품도 합성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오신약의 높은 부가가치는 인정하지만 합성의약품은 국내 개발과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 경쟁력을 계속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고, 복지부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지만 아직 실제 지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올해 6월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관련된 조세지출 건의서를 작성해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며 “구두 협의도 하고 있다. 재경부의 검토와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9월 개정 소요 조사 때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이었고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케이캡이 차기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약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원료의약품을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경우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계열사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의약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제네릭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은 오리지널 대비 68% 약가를 인정하는 우대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계열사를 통한 국내 생산은 우대에서 제외된다”며 “현실적으로 원료 자급화를 정책적 목표로 삼는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직접 생산 요건을 둔 데에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직접 생산만 약가우대를 하는 것은 계열사를 통한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제도가 설계됐다”며 “대신 국가필수의약품인 경우 국산 원료만 사용하면 약가우대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트랙으로 국산 원료에 대한 약가우대를 하고 있다”며 “지적한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와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 행태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꺼번에 뭇매를 맞았다. 특히 약 배송 전면허용을 논의하겠다는 복지부 발표에 대해서는 “15년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룬 원칙과 신뢰를 깨트린 행동”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과 창고형약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논의를 공식화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또 코로나 시기 약 배송이 당초 목적인 취약계층이 아닌 30~50대가 주로 활용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약 배송 113만건에 대한)복약지도 근거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다”며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에 이용된 숫자는 1.9%에 불과하고 주 이용객은 30~50대 분들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코로나 당시에는 얘기한 분포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15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합의하기까지 의료계, 약계, 시민사회 논의 끝에 제도화가 됐다”며 “합의한 원칙이 있었다. 대면진료, 의원급, 재진 중심, 전담기관 금지라는 4개의 원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며 “8월 20일 정부가 약배송 전면허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5년 논의해서 합의를 이뤘는데 이러면 신뢰가 깨진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환자 불편 해소 요구가 있어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장관은 “원칙을 바탕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약 배송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단체 의견이 있어서 확대 검토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의견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우려를 표했다. 정부 발표에 앞서 약사회와 사전 논의나 연락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권 회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권 회장은 “113만건의 약 배송에 대한 데이터가 어디에도 없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고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확대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정은경 장관에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이해당사자와 논의 없이 던진 것은 무리한 행동이 아니냐”며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면밀한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비약사 판매도 관리 안되는 창고형약국...규제 장치 필요성 대두 비대면 약배송에 이어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 행태도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만희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수면유도제 등을 과량 복용하는 이른바 ‘OD 환각파티’가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며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보좌진이 실제 창고형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영상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판매 제한이 있는 약품도 창고형약국에서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며 “철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약사 판매 문제도 꺼냈다. 이 위원장은 “더구나 약 판매는 약사들이 해야 하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들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부실 관리를 비판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창고형약국의 운영 방식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창고형약국에서는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막는 규제가 현재는 없고 약국을 관리하고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전혀 없는 기형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매장은 크고, 약사 수는 적고, 덤핑 대량판매로 약사와의 상담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기 자본이 면허 대여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행태를 보이며 보건의료 안전망과 동네약국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약사의 복약지도보다 당연히 매출과 수익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할 국내 제약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보다 한 단계 높은 ‘초혁신형 제약기업’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초혁신형 기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블록버스터 신약 3개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향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블록버스터 신약 3개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그런데 보건R&D 계속사업 35개에서 계획 대비 1063억원이 감액됐고, 156개 수행기관은 사전 통보 없이 R&D 예산이 감액됐다”고 말했다. 이어 “87개 과제는 성과평가 없이 삭감됐다”며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겠다는 포부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감당할 자본력과 글로벌 임상·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 의원은 “1999년부터 27년간 국내 신약 가운데 블록버스터가 된 제품은 없다”며 “임상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본력이 필요하고 글로벌 임상 네트워크와 유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제약기업의 R&D 투자 규모 차이를 언급하면서 R&D 예산 삭감 문제를 부각했다. 그는 “로슈는 연간 R&D에 20조4000억원을 투자하지만 국내 상위 10개 제약사는 2조2000억원 수준으로 10배 가까운 격차가 난다”며 “국가는 최소한 보건R&D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상 3상 지원 펀드도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임상 3상 펀드를 만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만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메가펀드로 만들어야 하는데 미니펀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체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이끌 ‘프런티어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준혁신형을 넘어 ‘초혁신형’ 기업 유형을 신설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분산 투자도 해야 하지만 거목을 키우는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준혁신형, 혁신형으로 갈 것이 아니라 초혁신형 기업의 티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획기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국가가 같이 뛰어야 한다. 제약산업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프런티어 기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글로벌 신약 개발에 나설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기업이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국가만의 노력으로도 안 된다”며 “국가와 기업이 함께 손을 잡아야 우리가 바라는 제약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혁신형 제약기업 도입을 검토하고 프런티어 기업 육성 방안을 종합감사까지 보고해달라”며 R&D 예산 감액에 대한 복원 방안도 함께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신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 장관은 “신약 바이오산업에 대한 혁신적 지원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R&D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고형약국의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수면유도제처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별다른 제지 없이 다량 구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비약사 판매까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8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과량 복용 문제를 언급하며 창고형약국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수면유도제 등을 과량복용하는 OD 환각파티가 SNS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창고형약국에서는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며 “수면유도제인데도 사용 제한 없이 살 수 있고 창고형약국에서는 사고 싶은 만큼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보좌진이 창고형약국에서 비약사에게 직접 의약품을 구입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다. 그는 “(창고형약국에서)의약품 판매는 약사가 해야 하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들도 판매를 하고 있다”며 “의사 진료가 중요하듯 약사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 제한이 있는 의약품도 창고형약국에서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며 철저한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창고형약국 운영자 이 모씨는 수면유도제 과다판매 문제가 불거진 이후 내부 관리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수면유도제 과다판매 건과 관련해 우리 약국도 보도된 바 있다”며 “이후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의약품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약사가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 제품이고,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파악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 형태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창고형약국에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막을 규제가 현재 부족하다”며 “매장은 큰 데 비해 약사 수는 적고 대량판매가 이뤄지면서 약사 상담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면허대여 등 불법 행위 가능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투기 자본이 면허 대여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행태를 보이며 보건의료 안전망과 동네약국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약사의 복약지도보다 당연히 매출과 수익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처리자동화(RPA) 기술을 활용해 심사·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자동화 서비스 확대를 통해 연간 약 10만 시간의 업무시간을 절감한다는 목표다. 심평원은 지난 7일 원주 본원에서 'RPA 해커톤 2026'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RPA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12개 팀 31명의 직원이 참가해 실제 업무와 연계된 과제를 분석하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연했다. 주요 과제는 진료비 청구 자료에서 이상 징후가 예상되는 수가코드별 진료 정보를 추출하고 취합하는 모니터링 업무의 자동화다. 이를 통해 반복 업무를 줄이고 심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회에서는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총 3개 팀이 수상했다. 심평원은 이번 대회에서 개발된 과제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심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심평원은 올해 RPA 업무 설명회와 컨설팅,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자동화 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자동화 서비스 30여 종을 개발해 전체 서비스 규모를 100여 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간 약 10만 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RPA 해커톤은 직원들이 디지털 기술을 직접 활용해 업무 문제를 해결하는 실전 역량을 키우는 자리"라며 "자체 교육과 다양한 참여 기회를 통해 업무 혁신의 선순환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공지능(AI)과 RPA를 연계해 심사·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연세대학교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이 AI 융복합을 주도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내달 2일 오후 5시부터 연세대 신촌캠퍼스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AB에서 'AI 융복합이 주도하는 제약바이오산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제약바이오산업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2026년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계에 미치는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주제발표는 정성훈 연세대 제약산업학협동과정 주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표준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연구원장이 '제약바이오기업의 AI 신약개발 사례 및 전략'을 주제로 산업계의 AI 활용 사례와 신약개발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이호준 암젠 관찰연구센터 상무는 'AI 시대의 제약산업 역학: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생성과 활용'을 주제로 발표한다. AI 시대 제약산업에서 데이터의 중요성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활용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진이 보령제약 상무가 '2026 약가제도 개편의 방향과 제약산업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올해 개편된 약가제도의 주요 방향을 살펴보고, 실제 약가 산정 및 급여 등재 사례를 중심으로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짚을 예정이다. 심포지엄에는 특성화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진을 비롯해 관련 기관 관계자와 제약바이오산업에 관심 있는 외부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주제발표 종료 후에는 참석자 간 교류를 위한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만 9세 이하 아동의 언어발달지연 진료 청구 건수가 최근 10년 309.6% 늘어났다. 환자 수도 33.8% 증가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한글날을 맞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최근 10년간 만 1~9세 아동의 언어발달지연 관련 진료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언어발달지연으로 진료받은 아동의 수와 진료 청구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9세 이하 언어발달지연 환자 수는 2016년 1만 9031명에서 2025년 2만 5,468명으로 3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 청구 건수는 2016년 7만 9590건에서 2025년 32만 5996건으로 309.6%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16년~2019년과 2021년~2025년으로 기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약 1.5배 증가한 반면 진료 청구 건수는 약 3.6배 증가했다. 환자 수보다 진료 청구 건수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연평균 환자 수는 2016~2019년 2만 789명에서 2021~2025년 3만 520명으로 4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진료 청구 건수는 9만 6,090건에서 34만 3,045건으로 257.0% 증가했다. 환자 1명당 연간 진료 청구 건수도 평균 4.62건에서 11.24건으로 늘었다. 연령별로 살펴본 언어발달지연 관련 진료의 변화 양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진료 청구 건수는 특히 만 3~5세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만 7~9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이는 언어발달에 대한 관심과 의료 이용이 영유아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취학 전후 연령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어발달지연 관련 진료의 증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전반적인 의료 이용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언어 발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의료 이용 행태의 변화, 반복적인 진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건강보험 청구자료만으로 개별 요인과 진료 증가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분석으로 아이들의 언어 발달 지연이 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관련 연구자들이 추가 연구로 상세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으로 관련 연구가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네릭 약가와 난립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됐다. 산정률이 53.55%에서 45%로 낮아졌고, 계단식 약가인하도 강화했다. 다품목 등재 관리가 도입됐고, 기등재 상한금액 재평가로 순차적인 약가 인하도 진행된다. 과거처럼 동일한 제네릭을 다수 보유하고 품목을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대하기는 어려워지는 구조다. 하지만 약가 울타리를 높이는 것만으로 제약산업이 혁신을 향해 뛰기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제네릭 중심의 경쟁이 약가 밖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대표적인 영역이 CSO다.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나 연구 개발보다 판촉 경쟁으로 처방을 확보하는 시장이 유지된다면 약가제도를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목적 달성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약가를 통해 제네릭의 경제적 유인을 줄이는 동시에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우회로도 관리해야 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60%에 달하는 CSO 판촉영업 수수료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판촉 경쟁을 통한 비정상적 수수료율 관리를 위해 복지부의 전수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CSO 관리 강화 방안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정부 역시 검토에 나선 만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완성되기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산업 구조의 관리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한쪽에서는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을 통해 R&D에 투자하는 기업에 약가를 우대하는 방향을 마련했다.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을 그렇지 않은 기업과 차별화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기업에 대한 보상만으로 제약산업의 다양한 혁신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느냐다. 모든 제약사가 글로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것만이 혁신의 전부도 아니다. 복용 편의성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형을 개발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개량신약 역시 국내 기업이 연구개발 역량을 높여 신약 개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기업의 지위에 따른 지원과 함께 품목의 혁신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평가와 보상, 개발 지원 대책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약가개편이 단순히 제네릭을 줄이고, 가격 인하를 통해 재정 절감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넘어 산업의 체질 개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연구 독려를 위한 후속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제네릭을 늘리고 영업에 비용을 쓰는 것보다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신호가 분명해야 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의료개혁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며 건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고지원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국고 지원금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정부 의료 정책에 건보 재정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국가 정책이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끌어다 쓰고 있다. 건보재정이 마이너스 통장이냐”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부족도 짚었다. 국고지원율 2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 재원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정 장관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부분과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부분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인프라를 확보하는 부분은 재정이 투입되는 게 맞고,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재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다만, 담배세 수입 제한으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국고지원 20% 중 6%는 건강증진기금이다. 담배 수입이 제한돼서 2%밖에 하지 못하고 있어 수입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나머지 14%에 대해서도 현재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1조 2000억원을 늘려 12.3%라도 확보하려고 한다. 14% 지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본사업이 시행된 통합돌봄 서비스의 안착을 위해 국가가 인력과 인프라,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장기적인 국가 지원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통합돌봄 제도 안착을 위해 인력과 인프라,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초고령화 시기에 통합돌봄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 인력과 인프라, 재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찔끔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과 준비기간을 거쳐 제도가 본격화되는 만큼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남 의원은 방문재활서비스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재가임종에 대한 국민 수요도 크지만, 관련 수가와 지원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남 의원은 “통합돌봄 현장을 가보니 방문재활서비스 효과가 굉장히 높았다. 재가임종 욕구도 높은데 수가가 없고, 보완할 부분이 많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고 예산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은경 복지부장관도 인력과 인프라,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 장관은 “인력, 인프라,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국가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큰 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이를 통해 필요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응용약물학회(회장 이충재, 충남대 의대)가 오는 16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제34차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한국응용약물학회가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바이러스 면역 연구센터, 경북대학교 세포소기관연구소, 동국대학교 생체분자화학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근육피지옴 연구센터, 아주대학교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중앙대학교-미얀마 Pacific Pharmaceutical Research Center, 한양대학교 AI+PRISM BK 교육연구단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항노화 및 뇌신경계 질환 신약 개발(Recent Advances in Novel Drug Development for Anti-aging and Neurodegenerative Diseases)’로 국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16명과 신진연구자 6명을 강연자로 초빙해 건강수명 연장과 노화 관련 질환 치료를 위한 최신 연구 및 신약개발 전략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는 동국대 화학과 김종필 교수가 ‘노화 및 신경계 질환 역전을 위한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 연구(Advancing Cell Fate Engineering to Reverse Aging and Neurological Disorders)’를 주제로 강연한다. 전자기 자극에 반응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이용해 세포 리프로그래밍 인자의 작동 시점과 위치를 제어하는 비임상 연구와, 휴지기에 있는 뇌 신경줄기세포의 후성유전적 억제를 해소해 세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항노화 및 건강 수명 연장, 근감소증의 분자 기전과 치료제 개발, 자가포식을 통한 노화 및 노화 관련 질환 조절,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기전과 신약개발 전략, 장기별 노화 기전과 인체 모사 모델 등을 다룬다. 또한 신진연구자들이 치료 표적과 약물 전달 기술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충재 한국응용약물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노화를 조절하는 분자 기전에 대한 이해를 넘어, 이러한 연구 성과를 실제 치료 후보물질과 전달 기술, 평가 모델의 개발로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근감소증과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노화 관련 질환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노화 관련 질환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최신 연구 성과와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로 창립 34주년을 맞이한 응용약물학회가 ‘신약개발 선도 학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혁신형 제약기업의 중간 단계로 도입된 ‘도약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약가 우대와 국가 연구개발 지원만으로는 기업이 상위 단계인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성장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전 민관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도약형과 선도형으로 나눠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려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약형에 대한 지원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약형과 선도형으로 이원화해 제약회사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의욕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실제로는 사다리 아랫단을 몇 개 빼놓고 이름만 도약형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발판을 빼놓고 더 높이 뛰라고 하는 것이 기업을 키우는 정책인지, 점프 실력을 실험하는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도약형 기업 지원은 국가 연구개발과 약가 우대 등에 집중돼 있는 반면 조세특례와 연구시설 건축 특례, 부담금 면제 등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일부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연구를 더 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연구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게 과연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도약형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라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지원책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도약형은 처음 도입하는 유형인 만큼 기업 평가를 해보고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혁신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간 단계로 도약형을 만들고 일부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약형 도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우대 적용을 꼽았다. 다만 혁신형과 도약형 간 지원 격차와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도약형, 혁신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의 유형에 따른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만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더 촘촘하게 설계하도록 하겠다. 민관협의체에서 산업계 제안을 받고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임상이나 연구비 지원을 뒷받침할 보완책을 포함해 비교 분석 자료를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약가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고 관련 업무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 인력 보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두 기관에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여부와 필요한 인력 규모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증원 논의도 첫발을 뗐다. 6일 복지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현재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과 공단의 약제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도 변화 때마다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서 정기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해왔지만 실제 증원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14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으로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와 새로운 약가 가산제도 운영,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및 등재 후 사후관리 등이 한꺼번에 추가되면서 업무 부담은 더욱 커졌다. 기존 상시업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신규 업무까지 더해지는 구조다. 새로운 제도 운영에 인력이 투입되면 기존 업무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2개 TF를 제외하고 약제관리부·약제기준부·신약등재부·약가산정부·약제평가부 등 5개 부서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121명이다. 공단 약제관리실은 약가제도개선부·신약관리부·사용량관리부·협상사후관리부 등 4개 부서로 정원은 59명이다. 두 약제관리실 모두 휴직자 등으로 실제 근무 인력은 정원에 미치지 못한다. 휴직 등에 따른 공백은 전체 정원의 약 8~1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TF까지 운영하며 제도 개편에 대응하고 있지만, 기존 인력이 업무를 겸임하거나 내부에서 재배치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업무 부담이 계속 가중될 경우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다시 남은 직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기관의 약제 업무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기존 인력들이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복지부도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 증가와 인력 보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아직 각 기관이 필요 인력을 산출하는 초기 단계여서 실제 증원까지는 추가적인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공단과 심평원이 내부적으로 부족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결과가 나오면 복지부에서도 부서 간 검토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내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향후 정원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역·필수의료 수가 체계 구축과 인공지능 전환(AX), 심사·평가체계 혁신 등을 주요 경영진의 성과 과제로 설정했다. 6일 심평원은 원주 본원에서 홍승권 원장과 박기준 기획상임이사, 이소영 보험수가상임이사, 김애련 심사평가상임이사, 박래웅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오주환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관의 경영목표를 경영진의 성과와 연계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심평원장은 상임이사와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등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평가한다. 이번 계약에는 홍 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간 체결한 2026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국정과제와 기관 경영실적 평가, 중장기 경영목표 등을 연계한 주요 과제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 중심 수가·보상체계 구축 ▲인공지능 전환과 데이터 기반 혁신 ▲가치·성과 중심 심사·평가체계 혁신 등을 주요 성과 과제로 설정했다. 주요 경영진은 각 과제의 책임 있는 실행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중심으로 향후 계약 이행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홍승권 원장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진부터 책임 있게 실행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약가제도 개편 이후 신규 후발의약품의 산정가 하락이 외용제에서도 나타났다. 기존 제품 대비 용량을 50% 늘렸지만 낮아진 산정률과 기준요건 미충족 인하율 강화로 약가 이점은 사라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티디에스팜의 스테로이드 외용제 ‘프레브이액(프레드니카르베이트)’은 20g에서 30g으로 용량을 늘린 제품을 이달 등재했다. 프레브이액은 진통·진양·수렴·소염제로 아토피피부염, 지루피부염, 유사건선과 접촉성알레르기 피부염 등에 사용되는 외용제다. 기등재 동일제제 최고가는 태극제약의 프레벨액30g으로 5340원의 약가를 받고 있다. 프레브이액 약가 산정에는 두 가지 가격 인하 요인이 작동했다. 우선 낮아진 산정률 45/53.55%가 적용되면서 약가제도 개편 전보다 약 16%의 약가가 떨어졌다. 여기에 기준요건을 1개만 충족하면서 80% 수준으로 약가가 낮아져 최종 산정가는 3590원이다. 약가제도 개편으로 기준요건 1개 미충족 시 산정가는 85%가 아닌 80%로 약가 패널티가 강화된 바 있다. 프레브이액은 낮아진 산정률과 기준요건 미충족 인하율 강화가 모두 반영돼, 동일제제 최고가인 프레벨액30g 대비 33% 낮은 약가가 산정됐다. 이미 급여 등재돼있는 프레브이액20g 용량과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기등재된 20g의 약가는 3560원이다. 용량을 50% 더 늘린 30g 제품과 30원의 약가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셈이다. 프레벨액 20g과 30g 가격 차이는 1780원이다. 약가도 50% 올라가면서 두 제품의 가격이 용량만큼 차이가 난다. 프레이브액은 산정률 53.55%와 기등재 요건 85% 종전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4539원 수준이지만, 개편 이후 3590원으로 약 21% 낮아졌다. 결국 약가제도 개편 전에는 949원의 약가를 더 받을 수 있던 품목이 제도 개편 후 등재로 인해 30원밖에 더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 기등재 상한금액 재평가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태극제약과 티디에스팜 30g 제품의 약가는 33%로 벌어지게 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2일 검찰청이 페지되고 공소청 출범 이후 보건의료 분야 수사 체계가 분야별로 엇갈리고 있다. 합동수사팀이 해체되면서 진행 중인 사건이 경찰로 분산 이관되는가 하면, 일부 분야는 기존 전문 수사조직을 대신할 후속 주체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한 식·의약 사건은 기존 서부지검 대신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간다. 반면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은 그동안 수사를 주도했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사라지면서 후속 수사 주체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집중 수사했던 별도 합동수사팀 역시 해산되면서 기존 사건은 경찰로 분산 이관됐다. 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소청 전환과 함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해체되면서 식·의약 분야 수사와 공소 기능도 새 체계로 재편됐다. 우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직접 수사하는 식·의약 사건의 송치 체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중대범죄기소부’가 설치됐고, 해당 부서 업무에 식품·의약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따라서 중조단이 수사를 마친 사건은 변함 없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된다. 식약처 중조단 관계자는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중대범죄기소부가 설치됐고, 그 직제에 식품·의약 관련 사건이 포함돼 있다”며 “중조단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도 중조단이 수사한 식·의약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일괄 송치해왔던 만큼, 중조단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사다. 그동안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경찰,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합동수사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고 관계 기관이 인력과 전문자료를 지원하는 구조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 내부에서도 과거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맡았던 사건의 구체적인 이관 방향은 아직 정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방공소청 관계자는 "기존 식품의약범죄조사부 업무는 중대범죄기소부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업무가 모두 정리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수사 분야의 사건들이 어디로 이관되는지에 대해서는 “각 사건별로 처리하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이관 상황까지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중대범죄기소부는 식품·의약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지만 직접 수사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경찰이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성격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관여할 여지도 있지만, 그동안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주도해왔던 전담 수사체계는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5월 서울서부지검에 조직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합동수사팀도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해체됐다. 해당 합동수사팀은 이달 1일자로 해산돼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됐던 인력들도 각 기관으로 복귀했다. 합수팀 관계자는 “10월 1일자로 해산됐고, 파견됐던 직원들도 모두 원래 소속으로 복귀했다"고 했다. 또 합수팀에서 진행하던 사건은 경찰로 이관됐다. 이 관계자는 ”기존 사건은 경찰 쪽으로 넘겼고 서울경찰청으로 간 사건도 있다“며 ”기존에는 한 곳에서 모아서 수사했지만 이제는 나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수사는 기존 한 곳에 인력을 모은 집중수사 방식에서 경찰 중심의 분산수사 체계로 전환됐다.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처럼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가 이뤄졌던 분야는 전문수사 기능과 수사 연속성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한편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졌던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 출범했다. 검찰이 행사해온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이 맡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고소·고발장을 공소청에 낼 수 없고 일반 사건은 경찰에, 중수청 소관 범죄는 중수청에 접수해야 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도 담당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기존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도 소관에 따라 중수청이나 경찰 등으로 넘어간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거나 영장 청구 등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일부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최대 9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연질캡슐(닌테다닙에실산염)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올라파립)이 사실상 급여 등재 마지막 단계인 약가협상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지난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나란히 급여확대 적정성을 인정 받은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부로수맙)도 협상 진행 중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특발성폐섬유증에 급여 범위 확대를 신청한 오페브연질캡슐에 대한 약가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오페브는 지난 2016년 국내 허가를 받은 약제로 약 9년간의 도전 끝에 작년 5월 급여 등재한 바 있다. 당시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진행성 폐섬유증 적응증에 대해 보험이 적용됐다. 다만,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작년 급여 확대를 신청한 상황이다. 회사 측에서는 1차요법에 쓰이는 '피레스파(피르페니돈)' 치료 실패(이상반응으로 인한 중단 포함) 환자에 대한 리얼월드 데이터를 제출하는 등 급여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에서도 A8을 포함한 선진국 중 유일하게 오페브의 특발성폐섬유증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급여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국내 허가 10년만에 약가협상 테이블까지 올라가면서 특발성폐섬유증에 대한 급여 확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급여확대로 협상을 진행 중인 약제는 린파자, 키보메스틱, 크리스비타주사액 등 3품목이 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는 지난 7월 약평위에서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으로 난소암, 난괌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환자의 유지요법에 대해 급여 확대를 인정받았다. 또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은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재발성 투명 신세포암 단독요법으로,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은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성인 환자에 급여 확대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8월과 9월 순차적으로 협상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들 품목은 빠르면 11월~12월 등재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일 10대 신임 상임감사로 이수연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이수연 신임 상임감사는 1968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법학 학사,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과 공공의료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2028년 10월 1일까지 2년이며, 원주 본원에서 본격적으로 상임감사직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