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줄기세포 천국" 재생의료 규제완화 철회 촉구

• 건약 "한국 국민들, 줄기세포 놀이터 도구 아니다" 성명
• "검증 안 된 줄기세포 치료 허용 독소 조항 바로잡아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단체가 지난 12월 29일 발표된 첨단재생의료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독소 조항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국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수익을 챙기는 '위험천만한 줄기세포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복지부 규제 완화 방안에는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요구돼 온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너뜨리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열린 K바이오 토론회에서 제기된 산업계 요구들을 수용한 결과로, 미국 플로리다주가 시행한 줄기세포 관련법 'SB 1768'을 지칭하지만 줄기세포 법안을 주도한 사람은 론 디샌티즈 주지사라는 극우적 행보로 악명 높은 인물"이라며 "플로리다는 불법 줄기세포 시술로 몸살을 앓던 곳으로, 최근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피해를 입은 약 1000명의 환자들이 집단 소송을 통해 9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혼합진료가 허용되는 구조로, 환자들은 이를 정상적인 표준 진료의 일환으로 오인하기 쉽고 지난해 골수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골관절염 치료법이 폭발적으로 급성장한 배경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며 "필수 의료와 미검증 치료가 뒤섞인 한국의 의료 환경은 기업들의 위험한 돈벌이에 최적화된 토양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규제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국회 또한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독소 조항들을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