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도 수용도 힘든 비대면진료...약사회 '딜레마'
- 김지은
- 2023-05-19 11: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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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 배송 허용...명확한 입장 정리 어려워
- 집행부 ‘시범사업 반대’ 릴레이 시위는 이어가
- '약 배송' 따른 책임 약사에게로…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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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지난 3년 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모델에 대한 평가 절차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향해 투쟁 기조를 유지하며, 시범사업 전면 반대를 주장해왔다.
정부의 시범사업안이 발표되기 3일 전인 지난 14일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갖고 대정부 투쟁을 다짐하기도 했다.
더불어 16개 시도지부장에 이어 이번주부터 약사회 임원들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회는 다음 주에도 릴레이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주장해온 대로 그간 진행돼온 한시적 모델에 대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투쟁 기조는 이어간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 가운데 약사사회에서는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안 발표를 두고 일정 부분 안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이 초진 대상 환자로 제한되면서 정부와 플랫폼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전면 배송을 방어하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안 발표 후 이렇다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약사회는 오늘(19일)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4개 단체와 공동 입장문을 내어 정부를 향해 “보건의약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시범사업을 시행하라”는데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안도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된 처방약 배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과의사회는 의약품 배송의 안전성 등을 문제삼아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내과의사회는 19일 입장문에서 "의약품 수령 방법도 환자와 약사가 협의만 하면 대리 수령부터 재택수령까지 가능케 함으로써 불충분한 복약지도, 약화사고의 위험성도 존재한다"며 "의약품 수령 방법도 환자와 약사가 협의만 하면 대리 수령부터 재택수령까지 가능케 함으로써 불충분한 복약지도, 약화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사실상 의약품 배송 허용에 해당되는 ‘재택수령’ 방식에 대한 정부나 약사회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사실상 재택수령 대상자에 한해서는 공식적으로 약 배송의 길이 열린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환자와 약사가 상의해 배송 여부를 결정하게 해 놓은 만큼, 배송에 따른 책임은 곧 약사가 지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약사사회가 그간 약 배송 관련 우려해 왔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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