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걱정하는 의사들..."비대면 시범사업 중단하라"

• 내과의사회 "의약품 수령 방법 문제...약화사고 위험성 존재"
• "플랫폼 규제 지침도 없어...졸속 시범사업"
• 가정의학회·신경외과의사화도 비판 성명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과의사들이 의약품 수령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6월 시행 예정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며 "현존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의약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합의한 것처럼 호도하며 국정과제 중 하나를 해치워 버리려한다"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초진환자,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한 전면적 시행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3년여간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국민건강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로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상 환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면서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받거나 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필수적인 사후검증 및 평가를 등한시할 우려가 있다"며 "참여대상 환자의 조건에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만 있어도 가능하게 한 것은 초진 환자를 보는 것과 다름없고,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논란의 여지가 큰 대상 환자군은 소아 환자로, 휴일이나 야간의 소아 환자 의료공백 해소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대책 없는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를 비대면 진료로 메꿔보려는 얄팍한 술책이라는 것.

내과의사회는 "정확한 신분 확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기 및 장비의 구입과 설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다"며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운영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기준은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약품 수령 방법도 환자와 약사가 협의만 하면 대리 수령부터 재택수령까지 가능케 함으로써 불충분한 복약지도, 약화사고의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문제가 된 플랫폼의 위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지침은 존재하지도 않고 의료사고 및 대면 진료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거부로 인한 법적 책임소재에 관한 규정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산업적 측면으로 졸속으로 준비한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제한 없이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1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된 필수의료는 반드시 붕괴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원칙이 훼손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17일 발표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은 지난 2월 정부와 의협이 합의한 비대면 진료 원칙과 명확히 달라 정부의 입장 선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오진 위험성이 심각하게 증가된다며, 시범사업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비대면을 선택해 오진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재진이 원칙이지만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와 감염병 확진 환자 및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해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외출이 힘든 중환자를 초진으로 대하는 것도 의료의 관점에서 상상하기 힘든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약 배송이 빠진 비대면 진료는 진정한 비대면 진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 신경외과의사회는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와 감염병 확진 환자 및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한 초진 허용 방침은 정부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